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한국지역민방협회 "지상파 방송 소유규제 개선해야"

기사입력 : 2025년03월25일 15:25

최종수정 : 2025년03월25일 15:25

지상파 방송 지분 소유 제한하는 방송법 개정안 개선 촉구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한국지역민영방송협회가 지상파 방송에 대한 소유 규제 개선을 촉구했다.

한국지역민방협회는 25일 성명을 통해 지상파 방송 규제가 미디어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선 2021년 지상파 방송에 대한 지분소유 제한을 완화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는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대기업이 지상파 지분 1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다는 내용이 골자다.

당시 한국방송협회는 성명을 통해 "자산총액 10조원 규제는 애초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지상파 방송의 경쟁력을 제한하는 규제로 작동한 지 오래"라며 "하루라도 빨리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소유 규제를 개선하는 절차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지역민방협회는 "방송법 개정안 발의 4년이 지났지만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주 소유제한을 위반을 했다는 이유로 지상파 방송사업자 4곳에 대해 무더기 행정처분을 내렸다"며 "지상파 소유제한은 지상파라는 매체가 여론 형성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 하던 시기, 거대자본에 의한 언론의 독과점 방지, 방송의 다양성 구현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라고 지적했다.

지역민방협회는 "현재 적용 중인 방송법 시행령상의 대기업 분류 기준은 미디어 환경 변화와 국가경제 성장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상파 방송 소유를 제한하는 자산총액 기준은 지난 2002년 3조원 이상, 2008년 10조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 뒤 17년째 그대로다. 반면 2008년 1154조원이던 국내 총생산은 2024년 2549조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해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기업 집단 수는 2008년 17개에서 2024년 48개로 3배 가까이 늘었다"고 주장했다.

유료방송 시장에 자산총액 10조원 초과 기업집단이 다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지역민방협회는 "이미 유료방송 시장에는 자산총액 10조원을 초과하는 기업집단이 대거 포진해 있으며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기업들도 잇따라 국내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며 "폭발적으로 늘어난 콘텐츠 수요에 맞춰 콘텐츠 제작수단 및 IP 확보가 가치 창출의 핵심 수단이 된 상황에서 미디어 시장에도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고 있다"고 했다.

국내외 다양한 플랫폼의 콘텐츠 수요에 부응하고 유료방송 시장의 거대기업, 글로벌 OTT 기업들과 대등한 경쟁자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지상파 방송사업자도 일정 규모 이상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민방협회는 "방통위가 시대착오적인 원칙만을 내세워 소유규제를 위반한 방송사업자에게 행정처분만 남발할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미디어 환경에 걸맞은 소유규제 개선을 위해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지역민영방송이 다른 미디어 사업자와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낡은 규제는 지금 당장 철폐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orig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사진
김수현 "故김새론, 미성년땐 사귀지 않아"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5.03.31 mironj19@newspim.com   2025-03-31 17: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