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이후 계속고용, 기업과 개인 상생 방안
"중장년, 노동시장 주변부 아닌 중심 되도록"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연구원이 제안한 '서울4064+일자리(가칭)' 패키지를 통해 '계속고용제 도입'과 '기업 인센티브 확대'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12일 페이스북에 '중장년 소득공백, '복지'에서 '성장 동력'으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정년(60세)보다 10년 이상 이른 퇴직, 그리고 연금 수급(63세)까지 이어지는 평균 13년의 소득 공백은 개인과 사회에 큰 부담이 된다"며 "하지만 지금까지 일자리 정책은 청년과 노년에 집중돼 왔고, 중장년층은 그 사이에서 소외됐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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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뉴스핌DB] |
그는 "기존 신중년 정책(50~64세)을 넘어 40대까지 포함하는 생애 주기형 중장년 고용 정책이 필요하다. 전국 2015만 명, 서울시 365만 명에 달하는 40~64세 인구를 고려할 때, 이들의 지속적인 경제활동 지원은 필수 과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계속고용제는 정년 이후에도 일하던 기업에서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기업이 비용에서 압박을 느끼고 있고, 특히 중소기업은 인건비 부담으로 적극적인 참여가 어렵다"며 "이에 서울시는 기업이 중장년 근로자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고용 보조금과 중장년 채용 보조금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맞춤형 시간제·프로젝트 단위 계약 같은 유연하고 선택적인 고용 방식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연공급 중심으로 직무·성과급 중심으로의 전환을 통해 중장년층과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며 "서울시는 기존 중장년 교육 프로그램인 '서울런4050' 사업을 확장해 '서울4064+일자리(가칭)' 패키지를 통해 사회공헌형, 공공형, 경력전환형, 민간형 일자리를 연계하는 방안도 연구 중"이라고 전했다.
오 시장은 "중장년층의 일자리를 사회적 비용이 아닌 성장의 기회로 바라봐야한다"며 "중장년층이 소득공백 없이 노년까지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개인의 삶을 지키는 일이자,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며,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는 중장년층이 더 이상 노동시장의 주변부가 아닌, 중심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주도하겠다"고 했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