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권한대행 "결혼 페널티 해소…첨단기술 융합 실버산업 집중 육성"

기사입력 : 2025년03월11일 15:30

최종수정 : 2025년03월11일 15:30

10차 인구비상대책회의 개최…전세임대 소득기준 완화
"임산부, 다자녀 가정에 대한 생활 밀착형 지원 강화"
'에이지테크' 기반 5대 중점 분야 선정…집중 육성"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는 출산율 반등의 모멘텀이 지속되도록 저출생 대응에 보다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인구위기 대응은 한순간도 지체해서는 안 되는 당면 현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9년 만에 반등했다.

[서울=뉴스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회 국무회의'를 주재,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5.03.11 photo@newspim.com

최 대행은 "코로나로 인해 지연된 혼인·출산이 회복된 측면도 있지만 민간, 정부, 지자체 등 각계의 절박한 노력이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고 임산부, 다자녀 가정에 대한 생활 밀착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대행은 "신혼부부와 출산가구에 대한 전세임대 소득기준을 외벌이가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에서 130%로, 맞벌이가구는 120%에서 200%로 완화하겠다"고 제시했다.

또 "출국 시에 인천공항뿐만 아니라 제주·김해·김포공항에서도 다자녀 가구가 우선 검색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눈치 보지 않고 출산·육아하는 사회로 바꿔나가기 위해 육아휴직 등 결혼·출산·육아에 부정적인 느낌을 주는 용어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 대행은 초고령화 사회 대응 방안도 재차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회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5.03.11 photo@newspim.com

그는 "정부는 전통실버산업과 첨단기술이 융합된 에이지테크(Age-Tech, 고령친화산업) 중에서 돌봄로봇, 웨어러블 및 디지털의료기기, 노인성질환 치료, 항노화 및 재생의료, 스마트 홈 케어를 5대 중점 분야로 선정해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AI)·바이오·로보틱스 등을 기반으로 하는 3000억원 규모의 범부처 Age-Tech플래그십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등 기술투자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치매, 뇌혈관질환 등에 대해서는 "첨단재생의료 치료범위를 중대·난치 질환에서 치매·뇌혈관질환 등 노인성질환으로 확대함으로써 국내 재생의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대 분야 Age-Tech 제품의 초기수요 창출을 위해 장기요양보험에서 복지용구 급여 지원을 확대하고, 현장에서 체험해 볼 수 있는 스마트 경로당을 2000곳 이상 추가하겠다"고 덧붙였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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