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1일 국무회의 개최…조직 개편안 의결
덤핑조사지원과·판정지원과 신설…16명 증원
덤핑행위 조사기간 단축…산업계 피해 최소화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무역위원회를 확대 개편해 덤핑을 비롯한 불공정무역행위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덤핑 조사기간을 대폭 단축시켜 관련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무역위원회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4과 43명'에서 2개과를 늘려 '6과 59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오는 18일 시행된다.
◆ 중국 등 저가 제품 유입 확대…덤핑행위 심각
이번 무역위 확대개편은 중국 등 저가 제품의 공습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산업부 업무계획 후속조치로서 전 세계적인 공급과잉에 따른 저가 제품의 국내 유입 확산 등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통상방어기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편은 지난 1987년 무역위원회 설립 이래 최대 규모로 평가된다. 1995년 1월 WTO출범에 대비한 5과 52명을 넘어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최근 급증하는 덤핑·지재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수요에 적기 대응하고, 덤핑조사 기법을 고도화하는 등 무역구제기능의 양적·질적 향상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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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덤핑조사 신청 건수는 지난 2021년 6건에서 꾸준히 늘어 지난해 10건으로 두배 가까이 증가했다. 또한 관련 국내시장 규모(건당 평균)도 2021년 1500억원에서 지난해 2조9200억원으로 20배 가까이 급증했다(그래프 참고).
정부 관계자는 "덤핑 등 불공정무역행위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조사인력이 많이 부족했었다"면서 "인력이 충원되면 조사기간이 보다 단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 덤핑행위 신속하게 조사…국내산업 보호 강화
이번 조직개편에서 2개과가 신설되어 덤핑행위에 대한 조사가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세부적인 조직개편 내용을 보면, 무역위원회 사무기구인 무역조사실에 '덤핑조사지원과'와 '판정지원과'를 신설됐다. 조사 전문인력 등 총 16명이 증원되면서 기존 4과 체제하의 업무분장과 기능이 세분화됐다(그림 참고).
품목별 조사 전문화를 위해 덤핑조사과는 최근 수요가 높은 철강·금속·기계 제품의 덤핑조사에 집중하고, 신설되는 덤핑조사지원과는 석유화학·섬유·목재·신재생설비 제품의 덤핑조사 및 우회덤핑조사 등 새로운 조사 수요를 전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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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위원회 조직개편안 [자료=무역위원회] 2025.03.11 dream@newspim.com |
또한 불공정무역조사과는 특허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판정 업무에 집중하고, 신설되는 판정지원과는 불공정무역행위 판정 후속조치인 특허권 침해 물품 수출입 중지 등의 시정조치, 행정소송 대응 업무를 담당한다.
이번 직제 개정에 따라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무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국제법·회계·특허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를 3개월 내 채용을 목표로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무역위원회는 "앞으로 덤핑·지재권 침해 등 불공정한 무역행위를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사해 공정한 무역환경을 조성하고 덤핑으로 인한 국내 산업피해를 적극 보호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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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무역위원회] 2025.03.11 dream@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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