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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수산물도 타격…오징어·갈치·꽃게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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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수산물생산 2.2% 감소…연근해 11.6% 급감
오징어 42% 급감…갈치 27%·꽃게 23%·멸치 19%↓
해수부 "기후변화에 탄력적인 생산체계 구축"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지난해 기후변화가 심화되면서 수산물도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오징어는 40% 이상 급감했고, 갈치와 꽃게, 멸치, 삼치 등 주요 품목들이 10% 이상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지난해 국내 어업 총생산량이 361만톤, 생산액은 10조918억원으로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생산량은 전년(369만톤) 대비 2.2% 줄어든 것이며, 생산액은 전년(9조 4370억원) 대비 6.9% 늘어난 것이다.

◆ 연근해어업 생산량 84만톤…전년비 11.6% 급감

분야별로 보면, 특히 연근해 어업이 기후변화의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해 연근해 어업생산량은 총 84.1만톤으로, 전년 생산량(95.1만톤) 대비 11.6%나 급감했다. 최근 5년 평균 생산량(92.5만톤)과 비교하면 9.1% 줄었다.

연근해 어업생산액은 총 4조1763억원으로, 전년도 생산액(4조3650억원) 대비 4.3% 줄었으며, 최근 5년 평균 생산액(4조1774억원)에 비해 각각 4.3% 감소, 0.02% 증가했다(그래프 참고).

[자료=해양수산부] 2025.03.05 dream@newspim.com

전년 대비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크게 감소한 것은 기상악화와 고수온 등으로 인한 자원량 변화, 어황 부진 및 고유가 지속에 따른 출어 기피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연근해어업 주요 12개 업종의 경우 전체 조업일수는 2024년 평균 87.1일로, 전년 대비 23.7%, 평년 대비 23.4% 감소했다.

주요 어종 중 청어 2.7만톤(30.3%), 참조기 1.8만톤(17.7%), 고등어 12.5만톤(4.0%), 전갱이류 4만톤(3.8%) 등은 전년 대비 생산량이 증가했다.

반면 오징어 1.3만톤(-42.1%), 갈치 4.4만톤(-26.6%), 꽃게 2만톤(-23.3%), 멸치 12만톤(-18.8%), 삼치류 3.8만톤(-16.8%), 붉은대게 2.8만톤(-9.9%), 가자미류 2.1만톤(-6.2%) 등 일부 어종은 전년 대비 생산량이 감소했다.

청어는 동해 해역에서 어장 형성이 양호하여 경북지역 청어 어획 비율이 증가('23년 50.5%, '24년 54.1%)했고, 정치망에서도 생산량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참조기는 금어기(4.22.~8.10.) 종료 이후 서해와 제주 주변 해역을 중심으로 어장 형성이 양호해 전 업종의 생산량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오징어는 성어와 유생의 자원밀도가 매우 낮은 수준으로 관측되며, 전·평년 대비 2~4℃ 높게 형성된 수온의 영향으로 어군이 분산되면서 생산량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갈치는 평년 대비 2.5~4.0℃ 높은 수온의 영향으로 어군이 분산 분포해 자원밀도가 크게 감소해, 전 업종에서 생산량이 감소했다.

해수부는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해 먼저 어종·어장 변화에 맞춰 117년된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한다.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모든 어선에 전면 도입하고, 나아가, 허용어획량 내에서 쿼터를 거래할 수 있는 '양도성개별할당제(ITQ)'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한편, TAC 확대에 따라, 기존의 어업시기·방식 등 불합리한 규제는 혁신 로드맵에 따라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6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발전법'을 제정하고, 수산자원량에 비해 과도한 어선세력 조정과 남획을 방지하기 위한 어선 감척을 지속 추진하며, 바다숲 및 산란·서식장 조성, 어구보증금제 추진 등을 통해 수산자원 및 바다생태계를 회복시킬 계획이다.

또한 부수어획 관리시스템을 도입해 해상에서 버려지는 물고기를 자원화하고 발생하는 수익을 어업인 지원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렇게 개선된 제도를 어업현장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업인 간 갈등 조정과 지역별 특성에 맞는 어업․수산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위원회를 현행 정책 심의 기구에서 심의․의결 기구로 전환하고, 그 역할도 분쟁조정, TAC 배분, 지역별 특성에 맞는 어업․수산자원 관리 등으로 확대한다.

◆ 해면양식업 소폭 감소 '선방'…김 생산 3.2% 늘어

지난해 해면양식업은 소폭 감소하면 상대적으로 선방했다.

지난해 해면양식업 생산량은 총 224.9만톤으로, 전년(228.5만톤) 및 최근 5년 생산량(233.6만톤)에 비해 각각 1.6%, 3.7% 감소했다(아래 그래프 참고).

해면양식업 생산금액은 3조7118억원으로, 전년(3조1838억원)에 비해 16.6% 증가했고, 최근 5년 평균(3조1054억원)에 비해서는 19.5% 증가했다.

주요 양식품목 생산량은 미역 57.2만톤, 김 55.2만톤, 굴 31만톤, 전복 2.3만톤, 넙치(광어) 4만톤, 조피볼락(우럭) 1.5만톤 등으로 나타났다.

김은 기상 여건이 양호하고 수출 수요 증가 등으로 어가들의 생산 의지가 높아 생산량은 전년 대비 3.2% 증가했다.

[자료=해양수산부] 2025.03.05 dream@newspim.com

반면 다시마는 전년 대비 9.1% 감소했는데, 이는 주로 늦봄~여름철에 채취되는 비식용(전복 먹이용) 다시마가 수온 상승 등의 영향으로 작황이 좋지 못했기 때문이다.

굴은 수온 등 전반적인 생산여건이 양호하여 전년 수준의 생산량을 보였다. 전복은 전년보다 생산량이 3.2% 감소하였는데, 전년 여름철 고수온 영향으로 출하 가능 물량이 감소한 가운데 수요도 많지 않았던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넙치(광어)는 타 횟감용 활어 대비 고수온 피해가 적어 여름철 출하가 일시적으로 증가했으나, 겨울철에는 출하가 감소하여 전년 수준의 연간 생산량을 보였다. 조피볼락(우럭)은 주요 산지에서 여름철 고수온 영향이 있었으나, 상반기 출하량이 많아 전년 수준의 생산량을 보였다.

올해 양식업 생산량은 전년에 비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다시마 등 해조류의 경우 해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작황이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1년 이상 다년간 사육하는 패류와 어류의 경우는 지난해 여름철 고수온 피해의 여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생산량이 소폭 감소할 것으로 우려된다.

해수부는 양식수산물 수급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해양환경 요인을 고려해 수산관측을 실시해 어업인 등에게 신속하게 제공할 방침이다. 또 자조금을 지원해 생산자단체의 자율적인 적정생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더불어 양식 환경 변화 대응력 강화를 위한 신규 품종개발, 스마트양식장 확대, 재해 대응체계 강화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도 안정적인 양식수산물 공급을 지원하며, 굴·전복 등 차세대 유망품목의 고부가가치화와 수출시장 확대 등을 통해 양식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원양어업 생산량 16.7% 급증…버팀목 역할

2024년도 원양어업 생산량은 47.9만톤으로, 전년 생산량(41.1만톤) 및 최근 5년 평균 생산량(43.9만톤)에 비해 각각 16.7%, 9.2% 증가했다(아래 그래프 참고).

주요 어종별 생산량은 가다랑어 24.9만톤, 황다랑어 5.7만톤, 눈다랑어 2.2만톤, 오징어류 6.3만톤, 꽁치 0.6만톤, 명태 2.9만톤, 민대구류 1.0만톤 등이다.

대표적인 원양어업 어종인 가다랑어류의 경우 태평양 해역 어장 확대 및 조업 횟수 증가에 따라 생산량이 전년 대비 23.5% 증가했다. 반면 선사들의 가다랑어 어획 집중에 따라 황다랑어와 눈다랑어 생산량은 전년 대비 각각 6.6%, 11.3% 감소했다.

[자료=해양수산부] 2025.03.05 dream@newspim.com

오징어는 남서대서양해역 오징어 어장 밀집으로 전년 및 최근 5년 대비 각각 100.4%, 49.9% 증가했고, 꽁치는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생산량이 감소해 왔으나, 지난해 북태평양 어장이 회복되며 생산량이 88.8% 증가했다.

해수부는 노후된 원양어선의 대체 건조를 지원하는 원양어선 안전펀드 사업, 투발루·키리바시 등 태평양 도서국들에 대한 공적개발원조사업(ODA) 확대를 통한 연안국과의 협력 강화 등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원양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원양 생산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국제수산기구의 공해상 어업 규제 및 연안국의 자원자국화 정책 강화에 대응하고 명태·오징어 등 소비량이 많은 대중성 어종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새로운 해외어장 개발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 내수면어업 생산량 5.4% 줄어…고수온 피해 직격

2024년 내수면어업 생산량은 총 4.05만톤으로, 전년 생산량(4.29만톤)에 비해 5.4% 감소, 최근 5년 평균 생산량(4.18만톤)에 비해 2.9% 감소했다(아래 그래프 참고).

주요 어종별 생산량은 뱀장어 1만6000톤, 왕우렁이 8000톤, 메기 3000톤, 송어류 2000톤, 붕어 2000톤 등이다. 메기와 붕어는 각각 전년 대비 600톤(22.1%), 200톤(8.3%) 증가했으며, 왕우렁이와 송어류는 각각 전년 대비 2000톤(21.6%), 500톤(16.8%) 감소했다.

친환경농업 등에 활용되는 왕우렁이는 수요 감소로 생산량이 감소했으며, 송어류는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로 생산량이 감소했다.

[자료=해양수산부] 2025.03.05 dream@newspim.com

해수부는 내수면 생산량 감소에 따른 대책으로 내수면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2월 '내수면산업 활성화 정책 운용 방향'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고부가가치 양식을 위해 쏘가리, 민물새우 등 신품종을 개발하고 주요 양식품종인 송어, 향어를 유전체 기반 디지털 육종 기술을 적용하여 성장 속도가 빠른 품종으로 개량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내수면 양식업의 스마트화 전환 가속화를 위해 스마트양식 장비를 개발하여 보급할 예정이며, 사육환경 조절 및 사료급이 등 자율·복합제어가 가능한 스마트화 기반 조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해 원양어업 생산량은 증가하였으나, 연근해, 양식, 내수면 어업 생산량은 고수온 등 기후변화의 영향과 자원량 변동 등으로 인해 생산량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앞으로 국민께 우리 수산물을 안정적인 가격과 품질로 공급할 수 있게 기후변화에 탄력적인 수산·양식업 생산·공급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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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총 10배 증가' 팀 쿡 시대의 종언 이 기사는 8월 31일 오후 4시56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현영 기자 = 2026년 8월 31일은 팀 쿡이 애플(종목코드: AAPL) 최고경영자(CEO)로서 보내는 마지막 근무일이다. 2011년 스티브 잡스 사망 이후 15년간 애플을 이끌어온 그는 다음 날인 9월 1일부로 이사회 의장으로 물러나고, 오랜 기간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부문을 총괄해온 존 터너스 수석부사장이 새로운 수장 자리에 오른다. 취임 8일 만에 신제품 발표회라는 첫 시험대에 오르는 터너스의 데뷔 무대는 9월 9일로 예정돼 있으며, 이 자리에서 애플의 첫 폴더블 아이폰이 공개될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지면서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시총 10배 키운 팀 쿡, 그가 남긴 유산 쿡이 재임하는 동안 애플의 시가총액은 약 3,500억 달러에서 4조 6000억달러 이상으로 불어났다. 지난 7월에는 잠시 5조 달러 선을 넘기도 했다. 전설적인 창업자의 뒤를 이어받는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부담을 수반하는 과제임에도, 쿡은 재임 기간 주주가치를 10배 넘게 끌어올렸다. 시장에서는 지난 15년간 전 세계에서 주주가치를 견인한 CEO들 가운데서도 가장 성공적인 축에 속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 [사진=애플] 쿡의 가장 큰 공로로 꼽히는 것은 2007년 처음 출시된 아이폰 사업을 애플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하는 엔진으로 완전히 변모시켰다는 점이다. 아이폰은 2025년 애플 전체 매출 4,161억 달러 가운데 2,095억 달러를 차지하며 단일 사업 부문이 전체 매출의 약 50%를 책임졌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글로벌리서치의 왐시 모한 애널리스트는 아이폰 제품군을 다양한 가격대에 걸쳐 폭넓게 확장시키고, 이와 연동된 공급망의 복잡성을 관리해낸 것이 전적으로 쿡의 공로라고 평가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쿡은 애플뮤직플러스, 애플TV플러스, 애플피트니스플러스, 애플워치, 에어팟 등 아이폰과 연계된 폭넓은 제품·서비스 생태계를 구축했다. 그 결과 서비스 부문은 이제 애플의 두 번째로 큰 사업으로 자리 잡아 지난해 1,091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세 번째로 큰 부문인 웨어러블 기기 역시 356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 만약 쿡이 아이폰 프랜차이즈를 서비스 부문으로까지 확장하지 못했다면, 오늘날과 같은 규모와 위상의 애플은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평가가 뒤따른다. 2007년 아이폰을 공개한 故 스티브 잡스 [사진=블룸버그] 재임 기간 내내 비판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일각의 비판론자들은 아이폰의 뒤를 이을 만한 후속 제품이 부재하다는 점을 회사의 혁신 동력 약화를 보여주는 신호로 지적해왔다. 이에 대해 모한 애널리스트는 쿡이 물려받은 포트폴리오를 고려할 때 그가 각 사업 부문을 엄청나게 성장시켰으나, 아이폰이 워낙 크고 성공적이다 보니 다른 성과들을 가려버리는 측면이 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수년 만에 처음 선보인 신규 제품군이었던 비전 프로는 다소 아쉬운 성과에 그쳤지만, 애플은 이 헤드셋을 위해 개발한 일부 기술을 향후 출시할 스마트글라스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들어서는 생성형 AI(인공지능) 도입이 더디다는 비판에 직면하며 차세대 개선판 시리(Siri)의 출시가 지연된 상태다. 그럼에도 AI 칩과 데이터센터에 수천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는 경쟁사들과 달리, 애플은 월가를 뒤흔들고 있는 AI발 밸류에이션 충격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이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 완벽주의자 터너스는 누구인가 바통을 이어받는 존 터너스는 2001년 애플 제품 디자인팀의 일원으로 입사한 뒤 2013년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부문 부사장으로 승진했고, 2021년에는 수석부사장 자리에 올랐다. 펜실베이니아대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했으며 애플 입사 전에는 버추얼 리서치 시스템스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 지난 3월 맥북 네오 공개 행사 등 주요 제품 발표 무대에 여러 차례 등장하며 존재감을 넓혀왔지만, 최근 몇 년간 회사를 유심히 지켜본 이들이 아니고서는 여전히 대중에게는 낯선 인물이라는 평가가 많다. 애플 팀 쿡 최고경영자(CEO, 좌)와 차기 CEO로 취임 예정인 존 터너스 [사진=블룸버그] 터너스는 애플이 추구하는 완벽주의적 성향을 그대로 체현한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그는 2024년 펜실베이니아대 공대 졸업식 축사에서, 자신이 맡았던 첫 애플 제품인 애플 시네마 디스플레이의 후면 나사 홈 개수를 두고 협력업체와 벌였던 실랑이를 소개한 바 있다. 협력업체가 제시한 나사는 홈이 35개였지만 터너스는 애플이 원하는 25개를 끝내 고수했다는 일화로, 사소해 보이는 부분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품을 대하는 자신의 원칙이라는 취지였다. 애플 측은 맥 라인업을 역대 최고 인기 제품군으로 끌어올리고 아이폰17 시리즈를 성공적으로 선보였으며 에어팟을 개선하는 데 터너스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여러 제품에 사용되는 재활용 알루미늄 합금 개발을 주도했고, 애플워치 울트라3에 적용된 3D 프린팅 티타늄 소재 작업에도 관여한 것으로 전해진다. 아이폰 17 프로 [사진=블룸버그] 지난 4월 발표된 이번 경영권 승계는 애플이 기기 사업이라는 본업에 다시 힘을 싣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공급망과 영업, 재무에 밝았던 쿡과 달리 터너스는 하드웨어 엔지니어 출신이기 때문이다. 그가 외부 영입 인사가 아니라 회사 내부를 25년 가까이 깊이 이해하고 있는 인물이라는 점은 경영권 교체기에 흔히 발생하는 운영·전략적 실수의 위험을 낮춰주는 요인으로 꼽힌다. 다만 그만큼 더딘 전환기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터너스는 AI가 촉발한 기술업계의 대격변 한복판에서 애플을 이끌게 됐다. 아이폰을 뒤이을 차세대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과제도 안고 있다. 스마트글라스나 AI 핀 등 AI 기반 신제품에 사활을 건 경쟁사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애플 역시 소비자 전자업계에서의 지배력을 이어가려면 이 분야에서 자체적인 답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투자자들은 정교한 가격 전략과 흠잡을 데 없는 실행력, 실질적인 파급력을 갖춘 제품 로드맵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 9월 9일 데뷔 무대, 관전 포인트는 '폴더블 아이폰' 터너스 신임 CEO에게 주어진 첫 시험대는 예상보다 훨씬 빨리 찾아온다. 애플은 9월 9일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 애플파크 내 스티브 잡스 극장에서 신제품 발표 행사를 연다. 이미 "서프라이즈 앤드 샤인(Surprise and Shine)"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눈길을 끌 만한 제품 공개를 예고한 상태다. 애플은 구체적인 제품 라인업을 아직 밝히지 않았지만, 신형 아이폰과 업그레이드된 애플워치는 물론 스마트홈 시장을 겨냥한 여러 제품을 포함해 최대 8종에 달하는 기기가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애플이 8월 26일(현지시간) 내달 9일 행사 계획을 발표했다.[사진=애플 웹사이트] 가장 유력한 라인업은 아이폰18 프로와 아이폰18 프로맥스를 포함한 아이폰18 시리즈다. 더 낮은 발열과 긴 사용 시간을 구현할 것으로 기대되는 신형 2나노미터(nm) A20 프로 칩과 배터리 효율 개선·프라이버시 강화·혼잡한 데이터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성능 향상을 가능케 할 C2 칩이 함께 탑재될 전망이다. 더 빠른 칩과 개선된 배터리, 카메라 성능이 적용되며 최소한 대형 모델에는 기계식 조리개가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아이폰 에어 2세대와 일반형 아이폰18은 이번 행사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애플이 연중 판매를 고르게 분산하기 위해 이들 제품과 보급형 아이폰18e, 신형 맥, 아이패드의 출시를 내년 봄으로 미룰 것이라는 관측이다. 시장의 진짜 관심은 애플의 첫 폴더블 스마트폰에 쏠려 있다. '아이폰 폴드' 혹은 '아이폰 울트라'로 불릴 가능성이 있는 이 제품이 현실화된다면, 아이폰X(아이폰 텐)과 3D 안면인식 도입 이후 최대 변화로 꼽힐 만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터너스가 이 제품 개발을 직접 주도해왔으며, 그의 취임 시점 자체가 출시에 맞춰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접었을 때는 여권 크기의 일반 스마트폰처럼 작동하다가 펼치면 책처럼 바깥쪽으로 열리며 태블릿 크기의 화면이 드러나는 구조로, 일반 스마트폰처럼 쓸 수 있는 5.3인치 외부 화면과 펼치면 나타나는 7.8인치 내부 화면 등 두 개의 화면을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유출 정보에 따르면 페이스 ID 대신 터치 ID를 탑재하고, 멀티태스킹에 최적화된 초박형 디자인으로 데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가격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여러 매체 보도와 시장조사업체 IDC의 나빌라 포팔 수석 리서치 디렉터에 따르면 예상 소비자가격은 2,000~2,500달러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포팔 디렉터는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이 제품이 상당한 성공을 거둘 것으로 내다봤는데, 최상위층 소비자를 겨냥한 제품인 만큼 이들이 구매를 위해 줄을 설 것이라는 설명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 프리미엄 폴더블 기기가 판매가를 끌어올리는 동시에 애플에 새로운 마진 성장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DC는 애플이 출시 첫해에만 1,000만 대 이상을 출하하며 침체가 예상되던 폴더블 시장 전체를 구해낼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힘입어 올해 폴더블 부문이 12.6% 성장하고 내년에는 성장률이 18%로 가속화될 것으로 IDC는 전망했으며, 2027년까지 애플이 전 세계 폴더블폰 출하량의 40%, 1,700만 대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②편에서 계속됨 kimhyun01@newspim.com 2026-09-01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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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유착' 한학자 1심 징역 2년 선고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정부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정교유착 사건의 정점으로 알려진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총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31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 총재와 정원주 전 비서실장(천무원 부원장),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이자 전 통일교 재정국장 이모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정교 유착' 의혹에 연루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6.08.31 photo@newspim.com 이날 재판부는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청탁금지법 위반·업무상 횡령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씩, 총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은 정치자금법 위반은 징역 8개월, 업무상 횡령은 징역 8개월을 선고하면서도 각 형에 대해 집행유예 2년을 결정했다. 윤 전 본부장은 징역 6개월, 이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내렸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자금력을 앞세워 제20대 대선을 교세 확장 기회로 보고, 해당 후보(윤석열 전 대통령)가 당선돼 새 정권 출범 후 통일교 정책에 국가 지원을 받아 정치적 영향력을 획득하기 위해 저질러진 범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 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공직자 공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을 신뢰하기 위해 제정된 청탁금지법 입법취지 훼손했다"라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 재판부 "한학자, 통일교 정점…실형 선고 불가피" 한 총재는 2022년 1월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통일교 지원을 청탁할 목적으로 '윤핵관'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통일교 내부 자금을 활용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자금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했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그해 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7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이를 통해 통일교 자금을 횡령했다는 횡령 혐의도 있다. 같은 해 10월 수사기관이 한 총재와 정 전 실장의 카지노 원정도박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윤 전 본부장에게 회계자료를 없애도록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한 총재가 "통일교의 정점인 사람"이라며 "제20대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접근하기 위해 권성동 의원과 접촉해 정치자금 1억원을 제공하고, 그 이후 특별집회 형태로 지지를 표명했다. 이후 김건희에게 명품 가방과 목걸이를 제공했다"고 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한 총재의 통일교 내 지위, 윤 전 본부장에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 등을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전반적으로 윤 전 본부장이 (범행을) 계획하고 한 총재의 승인을 받아 실행한 것으로 보이고, 한 총재의 개인적 이익보다 통일교 교세나 정치적 영향력 확장 목적으로 보인다"는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 또 재판부는 '쪼개기 후원' 업무상 횡령에 대해서는 무죄를, 증거인멸 교사에 대해서는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라며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한 총재는 구속기소 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지만 현재 건강 악화를 이유로 일시 석방됐다. 지난달 30일 법원은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9월 2일 오후 6시로 연장했다. 이날 한 총재는 선고를 마친 후 '입장 한 말씀 부탁드린다', '항소하실 거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법정을 빠져나갔다.  한편 권 전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16일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대법원에 확정받았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권 전 의원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3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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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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