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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法律界预测尹锡悦弹劾案有望7日或14日宣判

기사입력 : 2025년03월05일 07:48

최종수정 : 2025년03월05일 07:48

纽斯频通讯社首尔3月5日电 韩国宪法法院即将对总统尹锡悦弹劾案做出裁决。在上月25日庭审最终辩论结束后,宪法法院尚未安排追加审理日程,并将空档期持续至17日。法律界预测,宪法法院有望7日或14日对该案进行宣判。

图为25日,位于首尔市钟路区的宪法法院大审判庭正在进行尹锡悦弹劾案庭审最终辩论。【图片=纽斯频通讯社】

据宪法法院4日消息,宪法法官们除双休日外,几乎每天都在审理弹劾案。在"三一节"假期期间,八名法官分别审阅了案件记录,并细致梳理了关键争议点。从4日起,宪法法院重新召开会议,就国会方面与尹锡悦方面的主张展开深入讨论。

目前,尹锡悦弹劾案的五大争议焦点包括:实施紧急戒严是否在实体和程序上违宪、发布一号布告令是否违宪违法、是否曾下令强行拖走议员并阻碍国会活动、是否指示逮捕主要政治人物,以及是否有意控制宪法机构。

从目前情况观察,弹劾案的核心审议已全面展开。国会与尹锡悦方正在做最后努力,试图通过提交额外材料,巩固各自的有利立场。

韩国法律界普遍认为,参考前总统卢武铉和朴槿惠弹劾案的审理进程,宪法法院有望在7日或14日对尹锡悦弹劾案进行宣判。在此前两起弹劾案中,卢武铉案最终辩论结束后14天宣布判决,朴槿惠案则是在最终辩论结束后11天宣布判决。

值得注意的是,宪法法院曾在此前两起弹劾案中分别于判决前3天和2天通知当事人,但目前尚未通知尹锡悦具体的宣判日期。

3月对韩国政局而言,尹锡悦弹劾案并非唯一的重大政治事件。最大在野党共同民主党党首李在明涉嫌违反公职选举法一案,其二审宣判将于26日进行。

检方再次要求法院判处李在明有期徒刑两年。尽管李在明无论二审结果如何都将坚持参加总统选举,但若二审维持其议员资格丧失判决,可能会对其支持率造成重大影响。

此外,韩国国务总理韩悳洙的弹劾案结果预计本月也将揭晓。与此同时,朝野两党围绕宪法法官马恩赫的任命问题,可能将引发进一步的政治角力。(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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