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성장률 더 낮춘 이유…이창용 "트럼프 관세정책 불확실성 때문"

기사입력 : 2025년02월25일 11:50

최종수정 : 2025년02월25일 11:50

[전문]기자간담회 모두발언…성장률 전망 1.9%→1.7%~1.6%→1.5%

[서울=뉴스핌] 온종훈 선임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5일 "1월 중간점검보다 성장률 전망치를 더 낮춘 것은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관세정책 등의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3.00%에서 2.75%로 0.25% 포인트(p) 인하한 후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1월 금통위 당시 올해 성장률 전망을 1.9%에서 1.7%~1.6%로 낮출 것을 예고했고 당시는 "비상계엄 사태 등 국내상황이 주요한 요인이었다"고 평가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 개회를 선언하는 의사봉을 치고 있다. 2025.02.25 photo@newspim.com

다음은 이 총재의 이날 기자간담회 모두 발언이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3.00%에서 2.75%로 인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국내외 경제 여건을 설명드린 후 기준금리 결정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외여건을 살펴보면, 세계경제는 미국 관세정책 등의 영향으로 성장의 하방위험이 확대되고 물가경로의 불확실성은 증대되었습니다. 미국은 견조한 노동시장 등에 힘입어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유로지역은 정치 불확실성 지속, 제조업 부진 등으로 성장세 회복이 더딜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은 부동산경기 부진, 미국과의 통상마찰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되겠지만 내수부양책이 하방압력을 완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요국 인플레이션을 보면, 미국의 경우 양호한 성장세가 이어지면서 물가상승률이 예상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 연준의 금리인하 속도도 느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유로지역에서는 낮은 수요압력 등으로 물가상승률의 둔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둔화 속도와 관련한 불확실성은 높은 상황입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그간 크게 확대되었던 미 신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우려가 다소 완화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미 달러화 강세 흐름이 일부 되돌려지고 주요국 장기 국채금리는 하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내여건을 살펴보면, 국내경제는 소비가 부진한 가운데 수출 증가세가 약화되는 등 성장세 둔화 흐름이 지속되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치 불확실성 확대로 경제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폭설·한파 등 기상요인도 더해지면서 소비 회복세가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수출은 조업일수 축소 등으로 1월중 큰 폭 감소한데 이어 2월에도 증가세가 약한 모습입니다.

국내 물가를 보면 1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국제유가 및 환율상승의 영향으로 2.2%로 높아졌지만, 근원물가 상승률은 1.9%로 1%대 후반 수준을 유지하였고,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월 들어 2.7%로 소폭 낮아졌습니다.

국내 금융·외환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국내 정치 불확실성, 미국의 관세정책 및 연준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 등에 영향받으며 높은 변동성을 이어가다 하락하였고, 장기 국고채금리는 국내외 금리인하 기대에 영향받아 하락 후 반등하였습니다.

주택시장과 가계부채는 둔화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주택가격은 대부분 지역에서 하락 흐름을 이어갔으나 서울 일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등으로 최근 들어 아파트매매가격 상승폭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금융권 가계대출은 주택관련대출 둔화 추세가 이어지고 기타대출도 감소하면서 1월중 순상환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경제전망 이후의 대내외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앞으로의 성장과 물가 흐름을 다시 점검해 보았습니다. 먼저, 금년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11월 전망치 1.9%를 큰 폭 하회하는 1.5%로 전망하였습니다.

이렇게 성장률이 큰 폭으로 조정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지난 1월에 중간점검을 통해 금년 성장률이 1.6~1.7% 정도로 낮아질 전망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에 1월 중간점검보다 성장률 전망치를 더 낮춘 것은 1월에는 비상계엄 사태 등 국내상황이 주요한 요인이었다면, 이번 전망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관세정책 등의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1월 전망에서는 중국에는 2분기, 여타 국가에는 내년중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가정하였는데 당초 예상보다 관세부과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고 관세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등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진 점을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더해 지난해 4분기 중 예상보다 낮은 GDP 실적효과도 함께 반
영하였습니다.

이러한 성장경로에는 주요국 통상정책과 미 연준의 통화정책방향, 국내 정치 상황과 정부 경기부양책이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따른 불확실성이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장 큰 불확실성은 재정정책의 영향인데 현재 추경이 발표되지 않아 이번 전망에 반영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 편성되어 집행된다면 성장의 상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미국 관세정책의 경우에도 4월에 발표될 상호관세와 반도체‧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가 어떻게 시행되느냐에 따라 양방향 리스크가 모두 존재하며 미 연준의 금리인하 속도와 관련한 불확실성도 국내 경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금년 물가상승률은 당초 예상에 대체로 부합할 전망입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높아진 환율이 상방요인으로 작용하겠으나 성장세 둔화에 따른 수요압력 약화가 이를 상쇄하면서 지난해 11 월 전망 수준인 1.9%로 예상되며, 근원물가 상승률은 지난 전망치보다 소폭 낮은 1.8%로 전망됩니다.

향후 물가경로는 환율 및 국제 유가 움직임, 국내외 경기의 물가 파급영향, 물가안정 대책 등에 크게 영향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같은 대내외 정책 여건을 고려한 기준금리 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외환시장의 경계감이 여전하지만 물가상승률 안정세와 가계부채 둔화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가 크게 약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하여 경기 하방압력을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결정은 금통위원 전원 일치였습니다.

결정배경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무엇보다 금년중 성장률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경기 대응을 위해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하였습니다. 지난해 말 이후 악화된 소비심리가 실제 지표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고 미국 신정부의 관세정책도 국내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당분간 경기둔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가 안정세와 가계부채 둔화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물가는 높아진 환율의 영향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지만 수요압력이 크지 않아 2% 내외의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었고, 가계부채는 정부의 거시건전성정책과 매수심리 약화의 영향으로 낮은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지만, 금리하락 기조로 인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기대가 강화되고 가계대출 증가규모가 재차 확대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환율의 경우, 지난해 말에는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와 달러 강세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으나, 연초 들어서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다소 줄어들고 환율 변동성도 점차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미국 관세정책, 연준 통화정책 등과 관련한 대외 불확실성이 높고 이에 영향받아 환율 변동성도 재차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물가, 금융안정 등에 미칠 영향에는 계속 유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통화정책 운용방향에 대해 말씀드리면, 경기면에서는 기준금리를 추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지만 대내외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추가 인하 시기와 속도는 새로 입수되는 데이터를 토대로 물가, 성장, 금융안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서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도 1.50%에서 1.25%로 인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ojh111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