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온종훈 선임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5일 "1월 중간점검보다 성장률 전망치를 더 낮춘 것은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관세정책 등의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3.00%에서 2.75%로 0.25% 포인트(p) 인하한 후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1월 금통위 당시 올해 성장률 전망을 1.9%에서 1.7%~1.6%로 낮출 것을 예고했고 당시는 "비상계엄 사태 등 국내상황이 주요한 요인이었다"고 평가했다.
다음은 이 총재의 이날 기자간담회 모두 발언이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3.00%에서 2.75%로 인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국내외 경제 여건을 설명드린 후 기준금리 결정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외여건을 살펴보면, 세계경제는 미국 관세정책 등의 영향으로 성장의 하방위험이 확대되고 물가경로의 불확실성은 증대되었습니다. 미국은 견조한 노동시장 등에 힘입어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유로지역은 정치 불확실성 지속, 제조업 부진 등으로 성장세 회복이 더딜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은 부동산경기 부진, 미국과의 통상마찰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되겠지만 내수부양책이 하방압력을 완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요국 인플레이션을 보면, 미국의 경우 양호한 성장세가 이어지면서 물가상승률이 예상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 연준의 금리인하 속도도 느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유로지역에서는 낮은 수요압력 등으로 물가상승률의 둔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둔화 속도와 관련한 불확실성은 높은 상황입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그간 크게 확대되었던 미 신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우려가 다소 완화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미 달러화 강세 흐름이 일부 되돌려지고 주요국 장기 국채금리는 하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내여건을 살펴보면, 국내경제는 소비가 부진한 가운데 수출 증가세가 약화되는 등 성장세 둔화 흐름이 지속되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치 불확실성 확대로 경제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폭설·한파 등 기상요인도 더해지면서 소비 회복세가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수출은 조업일수 축소 등으로 1월중 큰 폭 감소한데 이어 2월에도 증가세가 약한 모습입니다.
국내 물가를 보면 1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국제유가 및 환율상승의 영향으로 2.2%로 높아졌지만, 근원물가 상승률은 1.9%로 1%대 후반 수준을 유지하였고,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월 들어 2.7%로 소폭 낮아졌습니다.
국내 금융·외환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국내 정치 불확실성, 미국의 관세정책 및 연준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 등에 영향받으며 높은 변동성을 이어가다 하락하였고, 장기 국고채금리는 국내외 금리인하 기대에 영향받아 하락 후 반등하였습니다.
주택시장과 가계부채는 둔화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주택가격은 대부분 지역에서 하락 흐름을 이어갔으나 서울 일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등으로 최근 들어 아파트매매가격 상승폭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금융권 가계대출은 주택관련대출 둔화 추세가 이어지고 기타대출도 감소하면서 1월중 순상환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경제전망 이후의 대내외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앞으로의 성장과 물가 흐름을 다시 점검해 보았습니다. 먼저, 금년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11월 전망치 1.9%를 큰 폭 하회하는 1.5%로 전망하였습니다.
이렇게 성장률이 큰 폭으로 조정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지난 1월에 중간점검을 통해 금년 성장률이 1.6~1.7% 정도로 낮아질 전망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에 1월 중간점검보다 성장률 전망치를 더 낮춘 것은 1월에는 비상계엄 사태 등 국내상황이 주요한 요인이었다면, 이번 전망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관세정책 등의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1월 전망에서는 중국에는 2분기, 여타 국가에는 내년중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가정하였는데 당초 예상보다 관세부과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고 관세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등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진 점을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더해 지난해 4분기 중 예상보다 낮은 GDP 실적효과도 함께 반
영하였습니다.
이러한 성장경로에는 주요국 통상정책과 미 연준의 통화정책방향, 국내 정치 상황과 정부 경기부양책이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따른 불확실성이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장 큰 불확실성은 재정정책의 영향인데 현재 추경이 발표되지 않아 이번 전망에 반영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 편성되어 집행된다면 성장의 상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미국 관세정책의 경우에도 4월에 발표될 상호관세와 반도체‧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가 어떻게 시행되느냐에 따라 양방향 리스크가 모두 존재하며 미 연준의 금리인하 속도와 관련한 불확실성도 국내 경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금년 물가상승률은 당초 예상에 대체로 부합할 전망입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높아진 환율이 상방요인으로 작용하겠으나 성장세 둔화에 따른 수요압력 약화가 이를 상쇄하면서 지난해 11 월 전망 수준인 1.9%로 예상되며, 근원물가 상승률은 지난 전망치보다 소폭 낮은 1.8%로 전망됩니다.
향후 물가경로는 환율 및 국제 유가 움직임, 국내외 경기의 물가 파급영향, 물가안정 대책 등에 크게 영향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같은 대내외 정책 여건을 고려한 기준금리 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외환시장의 경계감이 여전하지만 물가상승률 안정세와 가계부채 둔화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가 크게 약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하여 경기 하방압력을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결정은 금통위원 전원 일치였습니다.
결정배경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무엇보다 금년중 성장률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경기 대응을 위해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하였습니다. 지난해 말 이후 악화된 소비심리가 실제 지표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고 미국 신정부의 관세정책도 국내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당분간 경기둔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가 안정세와 가계부채 둔화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물가는 높아진 환율의 영향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지만 수요압력이 크지 않아 2% 내외의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었고, 가계부채는 정부의 거시건전성정책과 매수심리 약화의 영향으로 낮은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지만, 금리하락 기조로 인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기대가 강화되고 가계대출 증가규모가 재차 확대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환율의 경우, 지난해 말에는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와 달러 강세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으나, 연초 들어서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다소 줄어들고 환율 변동성도 점차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미국 관세정책, 연준 통화정책 등과 관련한 대외 불확실성이 높고 이에 영향받아 환율 변동성도 재차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물가, 금융안정 등에 미칠 영향에는 계속 유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통화정책 운용방향에 대해 말씀드리면, 경기면에서는 기준금리를 추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지만 대내외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추가 인하 시기와 속도는 새로 입수되는 데이터를 토대로 물가, 성장, 금융안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서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도 1.50%에서 1.25%로 인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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