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차기 독일 총리 예약 메르츠 첫 일성 "유럽 안보, 미국서 독립이 절대적 우선순위" 

기사입력 : 2025년02월24일 19:30

최종수정 : 2025년02월24일 19:30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차기 독일 총리를 예약한 중도우파 기독민주당(CDU)의 프리드리히 메르츠(70) 대표가 23일(현지시간) 유럽이 미국으로부터 안보 독립을 달성하는 것이 자신의 절대적 우선순위(absolute priority)라고 말했다.

유럽연합(EU) 내 최대 인구·경제 대국이면서도 2차 세계대전 전범국이라는 굴레 때문에 그동안 군사 분야에서 소극적 역할에 머물렀던 독일이 향후 강력한 군비 강화와 함께 유럽 등 글로벌 안보 지형에서 더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는 대목이다.

독일 기독민주당(CDU) 프리드리히 메르츠 대표가 23일(현지시간) 실시된 총선의 출구조사 결과가 나온 뒤 베를린 당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기민당은 이날 실시된 독일 조기총선에서 자매정당인 기독사회당(CSU)과 함께 28.5%를 얻어 전체 연방하원 의석 630석 중 208석을 차지했다.

극우정당인 독일을위한대안(AfD)이 20.8%로 152석을, 현 집권당인 중도좌파 사회민주당(SPD)이 16.4%로 120석을 얻었다. 특히 AfD는 지난 2021년 총선(10.4%) 때보다 득표율이 두 배로 높아지는 폭발적 성장세를 보였다.

이어 녹색당이 11.6%로 85석을, 좌파당이 8.8%로 64석을 차지했다. 기타는 1석이다. 

메르츠 대표는 이날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된 직후 "나에게 절대적 우선순위는 가능한 한 빨리 유럽을 강화해 국방 문제에서 미국으로부터 점차적으로 독립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행정부가 유럽의 운명에 상당히 무관심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면서 그같이 말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독일 총선 투표가 마감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메르츠 대표는 독일이 안보 태세를 근본적으로 재편하고 수십년 간 지속됐던 (유럽 안보의) 미국 의존을 끝내야 한다고 선언했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국방 강화라는 메르츠 대표의 목표가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선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독일 정부가 국방비를 크게 늘리기 위해서는 부채 브레이크(debt brake)라고 불리는 재정준칙을 완화해야 한다. 지난 2009년 도입된 이 준칙은 정부의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0.3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준칙을 바꾸려면 이 내용이 명시돼 있는 헌법을 바꿔야 하는데, 개헌에는 연방하원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야 한다. 기민·기사연합과 사민당의 힘만으로는 부족하고 녹색당과 좌파당까지 뜻을 모아야 한다.

FT는 "AfD와 좌파당이 이번 선거에서 상당한 의석을 차지함에 따라 국방 예산 확대를 포함해 투자를 대폭 늘리려는 메르츠 대표의 운신의 폭이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독일 정치권에서는 기민·기사연합이 이번 총선에서 원내 3당으로 전락한 사민당과 손잡고 연정을 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기민·기사연합은 극우정당인 AfD와는 연정 협상을 진행하지 않을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곧 시작될 연정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오는 4월 20일 부활절 이전에 새 정부가 들어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메르츠 대표가 가능한 한 빨리 정부를 구성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우리는 유럽 차원의 결정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하고 여기엔 독일의 참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