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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锡悦弹劾案庭审25日举行最终辩论

기사입력 : 2025년02월24일 07:51

최종수정 : 2025년02월24일 07:51

纽斯频通讯社首尔2月24日电 韩国宪法法院将于25日举行总统尹锡悦弹劾案庭审的最终辩论。在这关键时刻,尹锡悦与国会双方正积极准备综合辩论和最终陈述,为即将到来的终局裁决制定策略。

图为11日,韩国总统尹锡悦出席宪法法院举行的总统弹劾案第七次辩论。【图片=纽斯频通讯社】

据法律界24日消息,尹锡悦弹劾案最终辩论定于25日下午2时举行,宪法法官将聆听双方的综合辩论及当事人的最终陈述。

本次庭审将首先进行证据整理,随后分别给予国会和尹锡悦辩护律师各两小时陈述时间。国会弹劾诉讼委员会委员长、最大在野党共同民主党议员郑清来以及尹锡悦本人将进行不设时限的最终陈述。

值得注意的是,这将是韩国宪政史上首次由现任总统亲自出庭并作最终陈述。此前,已故前总统卢武铉在2004年的弹劾庭审最终辩论中缺席,由辩护律师代为发言;2017年,时任总统朴槿惠同样未出席最终辩论。

国会方面计划在最终辩论中重点指控尹锡悦违宪宣布紧急戒严,指其绕过正式国务会议审议直接发布戒严令,意图利用军警力量瘫痪国会及中央选举管理委员会等宪法机构。

尹锡悦方面预计将在最终辩论中坚持以下立场:戒严令是应对在野党滥用立法权、频繁发起弹劾的必要措施;在发布戒严令前已正式召开国务会议并听取国务委员意见;在实施戒严过程中未下令逮捕国会议员。基于这些论点,尹锡悦方面主张应驳回弹劾案。

最终辩论结束后,宪法法院将进入最终裁决程序。法官们将先举行法官会议(平议)交换意见,随后进行最终表决(平决)。若有意见不同,反对法官将提交少数意见书。

参照历史先例,卢武铉弹劾案在辩论结束后14天宣布判决结果,朴槿惠案则在11天后公布结果。分析认为,尹锡悦总统弹劾案的最终判决可能于3月中旬公布。平议程序不对外公开,判决结果将在当天直接公布。

根据韩国宪法第113条第1款规定,弹劾案需获得至少6名宪法法官的支持方能通过。若弹劾案获准,尹锡悦将被罢免总统职务,依据宪法第68条第2款,韩国须在60天内(5月)举行总统选举。

若弹劾案被驳回,尹锡悦将立即恢复总统职务继续执政。目前宪法法院由8名法官组成("8人体系"),如有3名或以上法官投反对票,弹劾案将被驳回,尹锡悦将得以保住总统职位。(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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