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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는 중국 음모론, 대한민국에 부메랑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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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우리 기업과 국민들에게 중국은 여전히 기회의 땅이다. 많은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중국과의 무역이나 현장 비즈니스를 통해 이익을 누리고 생업을 이어간다. 중국을 여행이나 유학, 문화 학술 교류의 목적지로 삼는 이들도 다시 늘고 있다는 소식이다.

중국에 대한 인상은 사람마다 천차만별이다. 어떤 이에게는 경이로움일 수 있고, 또 어떤 이에게는 두려움일 수도 있다. 현지 사업에서 실패한 사업가에게 중국은 아예 쳐다보기 조차 싫은 지긋지긋한 땅일 수 있다. 중국 느낌은 각자의 경험에 따라 매우 주관적인 게 당연한 일이다.

중국 경제를 말할때도 마찬가지다. 경제가 나쁘다고 해도 맞는 말이고, 좋다고 해도 과히 틀린 말이 아니다. 부동산 리스크 등 우려스런 면도 많지만 지금 세상엔 중국 이상으로 경제가 양호한 나라도 드믈다.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중국은 땅이 넓고, 인구가 많은 것 만큼이나 엄청난 다양성이 혼재돼 있다.

 

중국에 관한한 모든 현상은 한마디로 단정 짖기가 어렵다. 중국은 이미 부자 나라로 도약하고 있지만 14억 명의 인구중에는 태반이 이제 겨우 빈곤을 면한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베이징 상하이 같은 대도시를 위주로 보면 선진국을 뺨칠 듯한데 내륙 지방은 상대적 낙후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미발달 지역이 많다는 것은 보기에 따라서는 그만큼 성장의 기회가 많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런가 하면 또 14억명의 평균 소득, 즉 1인당 GDP에선 1만3000달러대로 세계은행이 인정하는 중진 국가 반열에 진입했다. 시야를 열고 중국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주관적이거나 단편적인 경험으로 전체 중국을 단정짖는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기 쉽다.

중국에 대한 호불호는 개인의 가치판단 문제로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옳고 그르고,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다. 중국에 관한 전망 역시 마찬가지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각자의 판단을 가지고 중국에 발을 들이든 떠나든 하면 될 일이다.

균형 외교 배척과 '탈중국' 론으로 바람 잘 날 없던 윤석열 정부의 한중 관계는 최근 내란 혐의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가짜 뉴스와 중국 음모론이 난무하면서 한층 혹독한 시험대에 올랐다.

비상게엄 직후 대통령이 게엄 이유의 하나로 중국인 간첩 문제를 거론하더니 최근 탄핵정국에서는 근거가 희박한 중국인 한국선거 개입설 까지 나돌고 있다. 다이빙 중국 대사가 우리 당국자를 만나 우려를 밝혔다고 하는데, 향후 이 문제가 우리의 대중 외교에 발목을 잡지 않을까 걱정된다.

반중 감정을 조장하는 가짜뉴스는 그 행위를 통해 모종의 이익을 얻으려는 집단이나 세력들에 의해 날조되고 유포되고 있다. 문제는 이것이 특정 진영이나 집단적 이익에 부합할지 몰라도 국가 전체 이익에는 크게 위배된다는 점이다.

어느 정당이든 눈앞의 정파적 이익에 급급해 반중 프레임을 동원하는 것은 책임있는 공당의 모습이 아니다. 혐중 정서를 조장하는 가짜뉴스 중국 음모론은 국익을 심대하게 훼손한다. 탄핵 정국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중국 음모론이 당장 중단돼야한다.

지난 사드 사태 당시 한한령 제재로 한중 관계 악화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중국 또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중국은 늘상 우호 협력을 내세우지만 작년말 비자면제 조치외에는 관계 개선과 신뢰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보여주지 않았다.

중국이 만약 진정으로 한중 선린 관계 회복을 원한다면 당장 중국 유커들의 단체 관광을 허용하고, 문화 공연 예술 분야의 교류를 틀어 막고 있는 한한령 제재도 서둘러 해제해야 한다.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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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덕수 재판 위증' 1심 무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위증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 선포를 하려 했던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위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요건은 갖춰야 했다며 원래부터 그렇게 하려 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 나서야 국무회의를 열려고 했다는 것이 특검 측 시각이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덕수 등 6명과 처음으로 집무실에서 회동했을 당시 2차로 연락받고 온 최상목에게 교부할 계엄 문건이 미리 준비된 점, 피고인이 (1차) 회동을 마치자마자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에게 최상목 등 국무위원 6명을 특정해 대통령실로 오라고 연락한 걸 보면 6인 회동 이후 국무위원을 2차로 소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용현이 계엄 직후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계엄할 때 뭐가 필요한지 물어봐서 계엄 선포문, 국무회의 안건 상정, 포고령 등을 얘기한 적이 있다고 했다"며 "피고인은 한덕수의 건의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 소집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경험한 사실에 관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할 때 성립하며 주관적 평가 등은 위증죄의 대상이 아니다"며 "당시 국무회의가 법률상 심의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할 생각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의 의견 내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 위증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약 7분 동안 진행된 선고 내내 서 있던 윤 전 대통령은 무죄의 공시를 원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인 뒤 퇴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중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나머지 재판들은 현재 1심 심리가 진행 중이거나 선고를 앞두고 있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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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정원오 48.8% 오세훈 41.4%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지지도 차이가 7.4%포인트(p)인 것으로 27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4~25일 서울 18살 이상 8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정 후보 48.8%, 오 후보 41.4%다. 두 사람의 격차는 근소하게 오차범위 밖이다. ◆"정원오, 과반 가까운 지지율 확보"…"오세훈, 여전히 경쟁력 유지"  김정철 개혁신당 후보는 1.9%, 기타 후보 2.2%, '없음' 2.4%, '잘 모름' 3.4%였다. 리얼미터는 "정 후보가 과반인 50%에 가까운 지지율을 확보하며 우위를 점한 가운데, 최근 서울 민심의 변화 흐름과 정권 안정론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결과"라며 "오 후보도 40%대 초반의 지지율을 보이며 여전히 경쟁력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동북권(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중랑구) 정 후보 54.8%, 오 후보 35.5% ▲서북권(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39.0% ▲서남권(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양천구, 영등포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41.4% ▲동남권(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 정 후보 38.0%, 오 후보 51.6%였다. 강남구와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의 서울 동남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서 정 후보가 크게 앞서는 흐름이다.  연령별로는 ▲18~29살 정 후보 36.5%, 오 후보 43.8% ▲30대 정 후보 35.6%, 오 후보 55.1% ▲40대 정 후보 56.0%, 오 후보 32.8% ▲50대 정 후보 69.1%, 오 후보 24.6% ▲60대 정 후보 53.7%, 오 후보 40.8% ▲70세 이상 정 후보 41.7%, 오 후보 52.4%다. 20대와 30대, 70살 이상에서는 오 후보, 40대와 50대, 60대에서는 정 후보가 많이 앞섰다.  ◆'적극 투표층'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격차 더 벌어져  성별로는 ▲남성 정 후보 46.7%, 오 후보 43.5% ▲여성 정 후보 50.8%, 오 후보 39.5%다.  정 후보는 여성 유권자에서 크게 앞섰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91.8%가 정 후보, 국민의힘 지지층 89.9%가 오 후보를 지지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70.9%, 오 후보 22.5%, 진보당 지지층은 정 후보 56.2%, 오 후보 8.0%다. 개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19.3%, 오 후보 61.9%, 김 후보 12.0%로 조사됐다. 투표 의향 별로는 '적극 투표층'에서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 가상번호(100%)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 응답률은 6.7%다. 성별·연령대·권역별 인구 비례에 따른 가중치를 줬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5-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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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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