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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우리금융 임종룡, 임기 채우길…거버넌스 지키고 사고 수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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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들, 직 걸고 체질개선해야…기업은행 사고 큰 책임 물을 것"
"기준금리 인하 효과, 이번 분기 중 소비자 체감 가능할 듯"
애플페이 우려는 일축…"소비자 피해 전가 안되도록 점검"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거취와 관련해 거버넌스 안정과 금융사고 수습을 위해 임기를 예정대로 마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1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개 국내은행 은행장과의 간담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은행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2.19 yooksa@newspim.com

이 원장은 "회장의 임기는 이사화 내지 주주들이 결정할 문제로 저희가 의견을 낼 문제는 아니다"라면서도 "현실적으로 우리금융 내부통제가 흐트러진 상황이고 파벌도 존재하는 상황에서 임 회장이 그만둘 경우 거버넌스와 관련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기본적으로 임 회장이 임기를 채우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기회가 될 때마다 사석에서 밝혀왔다"라고 말했다.

이어 "거버넌스가 흔들리면 안 된다는 생각과 같은 궤에서 적어도 이 문제(최근 금융사고)는 임 회장께서 정리하셔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행장과 회장이 직을 걸고 체질 개선을 하고 환골탈태하셔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우리금융그룹은 수백억 규모의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사고로 지난해부터 홍역을 겪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IBK기업은행에서도 세종시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세사기와 관련해 22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이 원장은 "기업은행 사고도 결국 끼리끼리 문화, 온정주의 문화, 외형확장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아주 엄하게 보고 있고 큰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우리 금융권이 이 시점에 지난 수년 동안 외형 확장을 통해 수십조의 이익을 거두는 번듯한 사업체가 됐지만 과연 그만큼 내부가 단단해져 있는지 고민해봐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밖에 이 원장은 올해 1분기 소비자들이 금리 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원장은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시중금리가 움직이려면 6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됐으니 올해 1분기 정도부터 그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전망했다.

다음 달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있는 한국은행에 대해서는 "물가와 환율 추이, 내수 등 다양한 경기 상황과 GDP 성장 전망 등을 볼 때 조금 더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 바람직하다는 공감대가 당국 내, 그리고 사회적으로 있다"며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은 최소한 방향성은 같아야 한다. 완화된 통화 정책이 필요한 환경이 조성됐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애플페이 도입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세간의 우려를 일축하면서도 업권 및 언론, 소비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금융권에서는 금융사들의 애플페이 도입으로 카드사의 수익성이 감소해 결국 소비자들의 수수료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원장은 "다양한 시뮬레이션 결과 애플페이가 단계적으로 도입된다면 가맹점 및 소비자들의 피해가 초래될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소비자와 가맹점에 피해가 전가되지 않도록 업계 현황을 점검하며 필요하다면 TF를 만든다거나, 심사나 운영 과정에서 언론을 비롯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생각"이라고 했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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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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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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