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당정은 17일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학교전담경찰관(SPO)을 늘리는 등 학교 안전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결과를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SPO 증원을 통해 학교 주변 순찰을 강화하는 등 학교 내외 안전을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며 "늘봄학교 안전 도모를 위해 교내 인계 지점까지 인솔하고 보호자에게 직접 인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했다. SPO 정원은 지난 2023년 1022명에서 지난해 1127명으로 소폭 증가한 상태다.
당정은 대전 초등학교 사건과 관련해 철저히 조사하고 학생과 교직원의 심리·정서 안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사 사고가 일어나기 않도록 2025년 신학기 준비 점검단 등을 통하여 전국 학교 안전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당정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교육공무원법 개정(일명 하늘이법)을 신속히 추진해 정신질환 등으로 주변에 위해를 가하는 고위험 교원에 대한 긴급 분리조치·긴급대응팀 파견, 교원직무수행적합성심의위원회를 통한 직권휴직이 포함된 각종 조치‧복직 심의 강화 등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정신질환으로 인해 조치된 교원에 대해선 치료를 지원해 정상적인 복귀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 당정은 전체 교원에 대해서도 정례적인 마음건강 자가진단 실시 및 상담과 심리치료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정훈 의원은 "협의회에 참석한 학부모들이 우울증을 앓는 교사들에 대한 진단과 치료, 복직 과정에서 그들에게 낙인효과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고위험 교사가 됐을 때 즉시 분리되는 원칙, 이 두 법안이 조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했다"며 "이번주부터 상임위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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