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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이재명, 상속세 거짓말...與, 최고세율 인하 고집한 적 없어"

기사입력 : 2025년02월16일 14:16

최종수정 : 2025년02월16일 14:16

"민주, 지난해 李 지침 없다며 논의 회피"
"상속세 공제 확대 즉각 처리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상속세 개편 주장과 관련해 "이 대표는 이제와서 마치 국민의힘이 상속세 세율 조정만을 주장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표가 상속세를 두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은 거짓말"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사진=뉴스핌DB]

전날 이 대표는 국민의힘의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 "최고세율 인하 고집(소수의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원대 자산가만 이익)"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 안은 "일괄 공제 5억원, 배우자 공제 5억원을 각 8억원과 10억원으로 증액(18억까지 면세. 수도권의 대다수 중산층이 집 팔지 않고 상속 가능)"이라고 적었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국민의힘은 최고세율 인하를 고집한 적이 없다"면서 "지난해 상속세 개정은 정부와 국민의힘이 공제 확대 등을 포함한 여러 개정안을 내면서 말 그대로 세제 개편의 핫이슈였다. 중산층 부담 완화를 위해 일괄, 배우자, 자녀 공제 확대, 그리고 강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한 내용들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도 공제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내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막상 조세소위가 열리자 이 대표 등 지도부의 지침이 없다며 상속세 논의를 회피했다"며 "때문에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상속세 개정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 했다"고 했다.

송 의원은 "급기야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정부 예산안을 독단으로 처리하면서 정부의 상속세 개정안을 부결시켜 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은 이번 2월 조세소위에서도 상속세 개정안을 논의하자고 했지만 민주당은 이 대표와 지도부를 이유로 들며 논의를 회피했다"며 "결국 상속세는 논의도 못한 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만 처리했다"고 했다.

송 의원은 "세법 개정 논의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이 대표는 이제 와서 마치 국민의힘이 상속세 세율 조정만을 주장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다. 국민을 호도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거짓말을 모국어로 하는 이 대표가 현란한 말 바꾸기를 계속한다는 것은 국민 모두가 아는 사실이지만 이런 정도라면 '리플리 증후군'이 아닌가 하는 걱정마저 들 지경"이라고 했다.

송 의원은 "상속세의 일괄공제, 배우자 공제, 자녀 공제 확대는 국회 기재위에서 즉시 처리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인구 감소 지역의 강소기업 공제 확대도 논의해야 한다"면서 "이 대표만 방해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말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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