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상생소비촉진금에 재정 2조원을 투입하면 민간소비가 20조원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11일 침체된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민간소비 촉진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상생소비지원금에 2조원, 지역화폐할인에 2조원 등 총 4조원의 재정 투입을 통한 민간소비 촉진 방안을 제안했다.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사업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침체된 소비를 활성해 서민경제 및 골목상권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2021년 9월 2차 추경에서 도입된 바 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내수 상생 회복을 위해 하반기 소비 증가분의 10%를 신용카드 캐시백 형태로 환급하는 상생소비지원금을 지원했다.
당시 2개월 간 총 1566만명이 참여해 55%인 854만명이 혜택을 받았고, 총지원금은 8019억원에 달했다. 3% 초과분에 대한 10% 캐시백을 감안하면, 8조원 이상의 민간소비를 유발한 셈이다.
실제 상생소비지원금 도입 후 카드 사용액은 전년동월대비 13% 이상 증가했고, 2021년 4분기 민간소비 증가율은 6.4%로 3분기(3.7%) 대비 크게 증가했다.
상생소비지원금 제도가 소비회복에 기여한 효과가 상당히 큰 것으로 분석됐다.
안 의원은 상생소비지원금 제도를 이번 추경에서 확대해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카드사용액 월 100만원 미만의 중‧저소득층에 대해서는 환급률을 15~20% 정도로 상향하고, 기간은 2개월에서 3~4개월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안 의원은 지역화폐의 소비촉진 효과도 크다면서, 지역사랑상품권 20조원 발행을 지원하기 위해 2조원(할인률 10%)의 재정을 투입할 것을 제안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골목상권에 사용처가 한정돼 골목상권 소비 유도와 소상공인 매출 회복에 적합한 제도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직장인 등 중산층에 적합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은 골목상권을 활용하는 서민층이 선호하고 있다.
안 의원은 상생소비지원금 2조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2조원 총 4조원의 재정을 투입해 총 40조원의 민간소비 창출을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서민층에게는 지역화폐 할인을 통해 소비를 지원하고, 중산층에게는 신용카드 소비 증가를 캐시백 형태로 지원하면서 투트랙 방식의 전방위적인 소비진작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추경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재정 투입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추경이 빨리 도입돼 조속히 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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