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서울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중증 외상 전문의 수련센터가 운영한 지 11년 만에 운영 중단 위기에 처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고대 구로병원 수련센터는 지난 2014년 문을 연 '국내 1호' 수련 센터이자 국내 유일한 중증 외상 전문의 수련센터다. 지난 6일 서울시가 재난관리기금 5억원 투입을 결정하며 운영 중단은 면했지만, 이후 비판이 이어졌다. 최근 넷플릭스에서 방영 중인 드라마 '중증외상센터'가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원 예산은 증액…인력 양성 사업은 '0원'

고대 구로병원 수련센터가 문을 닫을 위기에 봉착한 이유는 외상학 전문인력 양성 사업이 '0원'으로 전액 삭감됐기 때문이다.

올해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원 내역 사업 예산은 총 663억원7000만원이다. 전년 대비 86억4600만원, 약 15% 증액됐다. 관련 예산은 ▲권역외상센터 전담 인력 인건비 ▲평가에 따른 보조금 ▲외상체계팀 운영비 등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반면 외상학 전문인력 양성 사업은 2023년 10조5600만원에서 지난해 8억8800만원으로 줄었고, 올해는 '0원'으로 전액 삭감됐다. 

보건복지부는 외상학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통해 고대 구로병원과 함께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가천대 길병원 ▲의정부성모병원 ▲아주대병원을 수련 병원으로 선정했다.

이중 고대 구로병원을 제외한 기관은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원 사업'을 통해 전문의가 인건비를 지원받고, 고대 구로병원만이 '외상학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통해 지원받는다. 이 양성 사업 예산이 올해 사라지며 운영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린 것이다.

고대 구로병원 수련센터는 중증 외상 전문의를 기르는 2년 과정 교육 기관이다. 권역응급외상센터에서도 전문의를 수련할 수는 있지만, 환자 진료를 병행한다. 외상 전문의 교육만을 위한 기관을 따로 운영하는 곳은 고대 구로병원 수련센터가 유일하다. 매년 약 2명의 국가 장학 외상 전문의를 배출했고, 올해도 당장 내달부터 2명이 전문의 수련을 받을 예정이었다. 예산이 전액 삭감되며 수련할 곳이 없어진 것이다. 

고대 구로병원 수련센터를 살리기 위한 움직임은 정부와 국회에서 반복됐다. 복지부는 올해 외상학 전문인력 양성 사업 예산안을 올렸지만, 기획재정부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 처리됐다. 이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8억8000만원을 증액하려고 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좌초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외상학 전문인력) 양성 사업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돼 정부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국회 상임위에서 증액이 논의됐지만,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삭감된 이유는 드러난 바 없다.

◆ 예정처, 작년 예산 삭감에 우려…"사업 종료보단 실효성 있는 방안 강구"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미 작년 10월 외상학 전문인력 양성 사업의 전액 삭감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예정처는 '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을 통해 "외상학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외상학 전문인력 양성 지원 사업은 2024년까지만 시행되고 2025년 예산은 전액 삭감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외상외과는 밤 수술과 당직이 많아 근무 시간이 길지만,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의료인들이 기피하는 분야다. 또 외상수련 전임의의 경우 수련 후 2년 이상 권역외상센터나 외상수련기관에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점 때문에 관련 사업 참여 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다.

당시 예정처는 외상학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종료하는 대신 현실을 고려해 참여율을 높일 방안을 강구하며 지원을 이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예정처는 "외상학 분야는 적시·적정 치료가 필요한 시급성 높은 질환군"이라며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업을 종료하기보다는 근무조건 현실화, 당직비용 추가지급 등 별도의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등 외상학 분야에 대한 관심을 유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런 예정처의 조언에도 관련 논의는 결국 묵살됐다.  

◆ 서울시 기금 5억 투입으로 '구사회생'…오세훈 서울시장 '민주당 탓' 도마

논란이 확산하자 서울시는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해 운영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6일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시 재난관리기금 5억원을 투입해 수련 기능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련을 못 받을 위기에 처했던 2명도 예정대로 교육을 받게 됐다. 고대 구로병원 관계자는 "기존 전문의 수련을 앞두고 있었던 2명은 계획대로 수련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오 시장은 사실과 다른 말을 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오 시장은 페이스북에서 고대구로병원 수련센터 예산 전액 삭감이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일방 처리한 '감액 예산안 폭거'로 9억원 규모의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문을 닫게 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언급했듯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애초에 외상학 전문인력 양성 사업 예산이 빠져 있어 '(민주당이 강행한) 국회에서 삭감됐다'는 건 사실 관계에 어긋난다. 오히려 정부 예산안에서는 빠진 사업 예산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살렸지만 최종안에서 제외됐다. 

관련해 복지부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2025년 중증 외상환자에 대한 진료체계 강화를 위한 예산이 2024년 대비 약 86억원이 증가한 664억원이 반영돼 있으므로 차질 없이 집행할 예정"이라면서도 "외상학 전문인력 양성 사업은 정부 예산 편성 시 별도로 반영되지 못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예산 증액이 의결됐으나 최종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의 말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2025년 예산에서 중증외상 전문의 양성 예산은 지난해 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0'원이었다"며 "복지부마저도 본인들이 9억 예산을 책정했으나 기재부에서 깎였다고 설명했다"고 비판했다.

◆ 외상학 전문인력 양성, 참여율 저조…목표 지원 인원 번번이 미달

한편 외상학 전문인력 양성 사업은 저조한 참여율을 보이며 매년 수억원대의 불용액(사용되지 않은 예산)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19년~2023년 외상지도 전문의 총 목표 지원 인원은 21명이었지만, 절반 수준인 12명에 그쳤다. 같은 기간 외상수련 전임의의 총 목표 지원 인원은 44명이었지만, 29명에 대해서만 지원이 이뤄졌다.

작년 사업 불용액은 2억9900만원이다. 2021년(6억7500만원), 2022년(7억9100만원)에 비하면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높다. 지난해 사업시행주체 실집행율도 79.5%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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