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해소 맞춤형 지원방안 차질 없이 추진"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4일 비수도권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한시적 완화를 검토한다.
당정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경제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를 열고 "비수도권 미분양 해소를 위해 대출 규제 한시적 완화 등의 조치를 정부에 촉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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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세번째부터),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참석자들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2.04 pangbin@newspim.com |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현재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지역간 양극화 심화도 우려되는 만큼 당면 현안인 비수도권 미분양 해소를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비수도권 준공 미분양 사태에 대해서는 DSR 대출 규제의 한시적 완화를 금융위원회와 국토부에 요청했고 금융위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준공 후 미분양주택 구입시 세제상 1세대 1주택 특례를 유지하고, 사업자의 원시취득세 50% 감면 등 올해부터 시행되는 미분양해소 맞춤형 지원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김 정책위의장은 "민간임대주택법과 종부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등 미분양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후속 법령 개정안들도 조속히 입법을 추진한다"며 "적체된 미분양을 직접 해소하는 비수도권 미분양 매입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도 상반기 중 본격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비수도권 지방에서의 미분양 사태, 지방의 건설경기 침체가 심각하다"며 "지방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격을 넘어 충격의 처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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