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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각각 다가오는 조기 대선…저울질하는 與 대선 주자들

기사입력 : 2025년01월26일 07:00

최종수정 : 2025년01월26일 07:00

김문수·오세훈·홍준표·한동훈·유승민·이준석 등
與, 확장성과 보수결집 조건 놓고 의견 종합할 듯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 정치권에서 조기대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중량감 있는 범여권 인사들이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 출입기자단 신년간담회에서 조기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석의 여지는 있으나, 출마에 더욱 무게를 두고 있다는 발언이라는 것이 정치권의 주된 해석이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역시 같은 날 "나는 늘 대선에 도전할 꿈을 갖고 있던 사람이고 버리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출마를 시사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2025.01.23 photo@newspim.com

일찌감치 대선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그리고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수 후보 1순위로 꼽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 자천타천 물망에 오르는 여권 대선 후보들은 저마다의 장단이 뚜렷하다.

국민의힘은 추천된 후보들의 확장성과 보수결집 등 크게 두 가지 조건을 놓고 영향력을 분석해 의견을 종합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운동가 김문수가 보수의 아이콘으로…'극우(極右)' 우려도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권 후보로 1위로 기록되고 있을 만큼 김문수 장관에 대한 보수진영에서의 지지세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22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 지지자 가운데 김 장관을 지지하는 비율이 46.5%로 나타났다. 다른 여권 후보들인 오세훈 시장(12.0%)과 홍준표 시장(11.2%), 한동훈 전 대표(11.0%)와 큰 차이를 보였다.

해당 여론조사는 지난 20일~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ARS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당사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여론이 김 장관을 향해 있는 만큼 적절한 시점에 출마 의사를 밝힐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지난 23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양자대결에서 김 장관이 이긴다는 여론조사까지 나왔다. 

시사저널이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다. 김 장관의 지지율은 46.4%, 이 대표는 41.8%였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는 지난해 윤 대통령 계엄 사태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한 김 장관이 국무위원들 중 유일하게 서영교 민주당 의원의 사과 요구를 거부하고 꼿꼿하게 자리에 앉아 있는 장면이 각종 영상을 통해 공유되면서 강성 보수층의 지지를 얻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01차 본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2.11 leehs@newspim.com

전태일기념사업회 사무국장 등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잘 알려진 김 장관은 1996년 한나라당 제15대 국회의원으로 출마해 당선되면서 보수진영에 몸을 담았다. 3선 후 경기도지사에 출마해 제32·33대 경기도지사로 분했다. 이후부터는 보수당 원외를 맴돌다가 2020년 자유통일당, 자유공화당 공동대표 등 향하는 행보를 보였다. 2022년부터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다. 2024년 8월 윤 대통령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현재 김 장관의 아킬레스건은 '정치적 성향'이다. 김 장관은 '태극기 집회'에 수차례 모습을 비추며 문재인 정부의 감염병 정책을 줄기차게 비판했으며, 문 전 대통령을 향해 "김일성주의자"라고도 발언하는 등 극우성향의 지지자들과 상당 부분 마주닿아았다는 의견이 많다. 또한 노동운동가 출신이지만 보수정당에서 오랜 정치활동을 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찬성과 반대를 모두 주장하며 오락가락한 모습을 보이는 등 '정치 철새'라는 비판도 만만찮다.

◆'확장성'의 오세훈…당내 지지기반은 '글쎄'

대한민국 제1도시인 서울특별시의 시장인 오세훈 시장은 '영남당'이라는 보수의 지리적 한계를 깨뜨릴 수 있는 확장성의 대표 주자로 꼽힌다. 그의 최대 장점은 '행정 경험'이다. 오 시장은 박근혜(정치인)·문재인(정치인)·윤석열(법조인) 등 전·현직 대통령과는 달리 오랫동안 광역자치단체장으로 있으면서 행정 경험이 풍부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헌정사상 첫 4선 광역자치단체장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출입 기자단 신년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오 시장은 조기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2025.01.22 yym58@newspim.com

최근 '서울대개조' 프로젝트를 통해 침체한 서울을 개발·발전시키겠다고 공언한 만큼,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토목과 건설 등을 중심으로 한 국가 차원의 대개발을 추진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크다. 국회의원 경험도 있어 국회 사정을 어느정도 인식할 수 있다는 점 역시 긍정적인 부분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로 서울시장 자리를 사실상 넘겨받은 만큼 친이계로 분류, 현 정부와 괴리감도 적다는 평이다.

오 시장은 변호사로 활동하다 2000년 제16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출마, 당선돼 정계에 발을 디뎠다. 2006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만 45세에 민선 최연소 서울시장으로 당선됐으며, 2010년 재선에 성공했으나 2011년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사퇴했다.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하면서 화려하게 복귀했고, 2022년 지방선거에서도 서울시장 자리를 지키는 등 독자적인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

단점은 당내 지지기반 부족이다. 오랫동안 정계를 떠나있었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 가운데 오 시장을 공개적,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인사를 찾기가 쉽지 않다. 가까이서 연대할 수 있는 서울 국회의원도 108명 중 11명(고동진, 권영세, 김재섭, 나경원, 배현진, 박수민, 박정훈, 서명옥, 신동욱, 조은희, 조정훈)에 불과하다. '산토끼를 쫓다가 오히려 집토끼까지 잃을 수 있다'는 지적도 상당하다.

◆입법·사법·행정까지 경험한 홍준표…'독불장군'은 걸림돌

홍준표 대구시장도 여권 내 대표적인 대선주자다.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 당시 국민의힘 경선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에 패배한 홍 시장은 이듬해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으로 당선된 후에도 꾸준히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중앙정치에 쓴소리를 하며 적극적으로 정치활동을 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준표 대구시장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구·경북 통합 관련 4자회동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10.21 yooksa@newspim.com

그는 지난해 12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Nomad 인생"이라며 "또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에 연말이 뒤숭숭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대구시장은 4년만 하고 졸업하겠다는 생각으로 대구혁신 100플러스1을 압축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 시기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조급해진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조기대선 출마를 선언한 것으로 읽혔다.

홍 시장은 '3권 분립'으로 대변되는 대한민국 권력기관에서 모두 근무했다는 남다른 이력이 있다. 드라마 '모래시계' 검사로 더 유명할 만큼 홍 시장은 과거 검사 시절부터 이름을 알렸으며, 1996년 제15대를 시작으로 16·17·18·21대까지 '5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이 시기 당대표와 원내대표,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로도 활동했다. 또 제35·36대 경남도지사, 제35대 대구광역시장 등 광역자치단체 경험도 풍부하다. 대선도 경험했다. 따라서 현재의 비상시국에 나라를 안정시킬 수 있는 적임자 중 한 사람으로 꾸준히 이름을 올리고 있다.

다만 홍 시장 특유의 '독불장군' 태도가 걸림돌이다. 대구지역 한 국회의원은 "홍 시장이 대구에서 인기가 없다"면서 "독단적이라는 평가도 있고, 대구에서 사람들을 잘 안만나고 얘기도 잘 안 듣는다고 한다"고 귀띔했다. 윤 대통령 역시 '4대 개혁'과 관련, 타협 없는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 큰 비판을 받는 만큼, 홍 시장의 이같은 독단적 성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尹과 차별화' 한동훈…'배신자 프레임' 극복해야

윤석열 정부의 '황태자'로 불렸던 한동훈 전 대표는 당대표 사퇴 이후 하락세지만, 여전히 대권주자로 분류된다. '친한(한동훈)계' 현역 의원들이 여전히 국민의힘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재기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그 역시 지난해 12월 16일 당대표직 사퇴 후 국회를 나서면서 만난 지지자들을 향해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고 말하며 복귀를 시사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대표 사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12.16 leehs@newspim.com

한 전 대표는 윤 대통령과 함께 있었던 검사 시절 '조선제일검'으로 불릴 만큼 수사에 정통하다는 평가가 많았으며, 민주당 등 거대야당과의 싸움에서도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국민들에게 눈도장을 찍었다. 법무부장관 재직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을 설명하기 위해 국회에 출석해 야당의 야유와 비난을 맞받아치는 모습 역시 많은 이들의 뇌리에 선명하게 남아 있다.

다만 현재의 여론에서 한 대표가 복귀해도 주목을 받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현 '쌍권(권영세·권성동) 체제'의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과 비등하거나 앞서고 있어, 한 전 대표를 향한 '니즈'는 당장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가 표방했던 '차별화' 역시 당대표를 거치면서 대부분 소비됐다는 평가다. 국민의힘 한 초선의원은 "당대표를 몇 달 하면서 보여준 리더십이나 이런 것이 많이 없다는 의견"이라고 전했다.

'배신자 프레임'은 한 전 대표가 가장 먼저 극복해야 할 과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한 전 대표가 이번 대선에 출마를 선언한 뒤 후보 단일화를 통해 물러서면서 본인에게 씌여진 배신자 이미지를 희석시키고, 차기 지방선거를 노릴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탄핵정국'에서 자유로운 유승민…여당 지지층 無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2일 MBN 유튜브 채널 '나는 정치인이다'에서 "나는 늘 대선에 도전할 꿈을 갖고 있던 사람이고 버리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후보가 돼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이길 수 있다"며 조기대선 시 출마의사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유승민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1주기 시민추모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3.10.29 pangbin@newspim.com

유 전 의원은 제17·18·19·20대 국회의원을 지낸 4선 출신 보수 인사다. 과거 보수정당의 싱크탱크였던 '여의도연구소(현 여의도연구원)'에서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최장수 소장으로 근무한 바 있는 대표적인 전략가로 꼽힌다. 새누리당 원내대표까지 맡았던 그의 정치적 색채는 중도보수를 지향한다.

유 전 의원은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배신자로 낙인찍힌 뒤 보수정당 지지자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 형국이다. 새누리당 탈당 후 바른정당을 창당해 대선에 출마했으나 낙선했고, 이후 바른미래당을 창당해 지방선거를 치렀으나 미풍에 그쳤다. 다시 새로운보수당 창당, 자유한국당과의 합당, 미래통합당으로 통합 등을 거치는 등 풍파를 겪었다.

현재는 당내 지지기반이 없는 점이 한계점으로 지목된다. 유 전 의원 역시 MBN 유튜브 채널에서 "당원과 국민의힘 지지층에 약하다는 게 경선 통과의 최대 어려움"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선거=승리' 이준석…개혁신당 내홍에 발목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보수진영에서 차세대 정치리더 가운데 선봉장에 서 있다. 1985년 3월 31일생인 이 의원은 현재 만 39세다. 공직선거법상 당장은 출마가 불가능하지만, 만 40세가 되는 3월31일 이후에 대선이 치러질 경우 만 40세가 돼 출마할 수 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언제 결정되느냐에 따라 이 대표의 출마 여부도 확정되는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가짜뉴스 신고 프로그램 '민주파출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1.13 pangbin@newspim.com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이후 JTBC 뉴스룸에 출연해 (대선출마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날 BBC코리아와의 인터뷰에서도 "(출마 가능 연령 등의) 조건만 맞는다면 저는 대선에서 역할을 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공개되 주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도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당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뛰어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키즈'로 정치에 입문한 이 의원은 '선거의 여왕'으로 불렸던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선거에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당시 오세훈 캠프에서 활약하며 오 시장의 서울시장 복귀에 역할을 했으며, 그해 국민의힘 당대표를 맡으면서 제21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었다. 국민의힘 탈당 이후에는 개혁신당 후보로 야권 색채가 강한 화성시을에 출마, 거대양당인 민주당 공영운 후보와 국민의힘 한정민 후보를 모두 물리치고 당선되는 기염을 토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현재 개혁신당 내홍에 발목이 잡혀 있는 형국이다. 사무총장 경질 사태를 두고 갈라진 개혁신당은 허은아 당대표가 이준석 의원에 대한 법적대응을 시사하면서 격화하는 모양새다. 옳고 그름을 떠나 대선을 앞두고 있는 주자에게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당장 당내 상황부터 마무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당내 갈등을 수습한다고 해도 국민의힘과의 껄끄러운 관계도 난제로 남아 있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에 여전히 이 의원의 'MZ스러움'을 못마땅하게 인식하는 당원들도 상당하다. 여권 단일화가 투표로 이뤄질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소수당인 개혁신당의 일원으로서는 사실상 경선조차 뚫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righ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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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딥시크" 中 마누스 성능 알고보니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 벤처기업이 지난 5일 공개한 '마누스(Manus)'라는 이름의 AI 모델에 중국 IT 업계가 "제2의 딥시크(DeepSeek)가 나타났다"며 술렁이고 있다. 중국 관영 경제지인 중신징웨이(中新經緯)는 "6일 새벽 중국 IT 전문가들은 마누스의 충격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라며 "이는 딥시크 충격 당시의 현상과 유사하다"라고 전했다. 또한 "AI 게시판은 모두 마누스로 도배되다시피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 매체는 "마누스가 중국 AI 업계에 충격을 주면서 6일 중국 증시 AI 섹터에 상한가 종목들이 속출했다"라고도 평가했다. 마누스를 개발한 업체는 '후뎨샤오잉(蝴蝶效應)'이라는 이름의 벤처기업이다. 후뎨샤오잉은 '나비효과'라는 뜻이다. 후뎨샤오잉은 지난 5일 마누스 테스트 버전을 공개했다. 사용을 원하는 사람은 테스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테스트 코드를 부여하고 있다. 신청자가 몰리면서 6일 마누스의 서버는 다운됐고, 테스트 코드 부여를 중단했다. 한때 테스트 코드는 7000달러에 거래될 정도로 가격이 치솟았다. 이에 6일 저녁 후뎨샤오잉은 성명을 발표했다. 회사는 "이처럼 많은 관심이 쏟아질 줄 몰랐고, 우리의 서버 용량은 확실히 한계가 있다"라며 "앞으로 더 많은 사용자가 마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발표했다. 또한 "현재 마누스는 갓난아이 상태로 아직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라며 "우리가 마누스 정식 버전에서 구현하고 싶은 경험과는 차이가 크다"라고 밝혔다. 마누스는 챗GPT, 딥시크와 달리 사용자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 혹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마누스는 이력서 심사, 부동산 연구, 주식 분석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회사 측은 "GAIA 벤치마크라는 AGI(범용 인공지능) 성능 평가에서 오픈AI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라며 "마누스는 생각과 행동을 연결하는 AI"라고 설명했다. 후뎨샤오잉의 수석 엔지니어인 지이차오(季逸超)는 애플의 생태계 혁신 대회에서 '맥월드 특등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다. 이 기업의 핵심 인원들은 텐센트와 바이트댄스의 엔지니어 출신들이다. 마누스를 개발한 벤처기업 후뎨샤오잉의 수석 엔지니어인 지이차오. [사진=후뎨샤오잉] ys1744@newspim.com 2025-03-07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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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석방 탄핵심판 어떤 영향 있을까? [서울=뉴스핌] 김현구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구금 52일 만에 석방됐다.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의 불명확성 등을 지적한 만큼, 향후 윤 대통령 형사재판에서 이런 부분들이 우선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8일 오후 5시48분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밖으로 걸어 나왔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에 이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이날 윤 대통령의 석방지휘서를 송부하면서 석방이 결정됐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15일 공수처에 체포된 지 52일, 같은달 26일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된지 41일 만에 구치소에서 나오게 됐다. [의왕=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3.08 leehs@newspim.com ◆ 檢 본안서 구속·기소 정당성 입증에 주력 전망 재판부는 검찰이 구속기간을 넘겨 윤 대통령을 기소했고, 공수처의 수사권 등과 관련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지적하며 현 단계에서 구속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본안에서 구속기간 산정 등에 대한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검찰은 향후 본안에서 우선 구속과 기소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지청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아직 윤 대통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수사 중인 것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구속수사를 하는 것보다 어려움은 있겠지만 수사 동력이 떨어지거나 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서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윤 대통령 수사를 주도한 공수처의 수사권 부분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들고 있는 위 사정들에 대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동안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을 계속해서 지적해 왔다. 이에 이번 윤 대통령 석방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는 점이 인정될 경우 윤 대통령 기소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지금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는 게 제일 큰 쟁점이기 때문에 그것부터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 상태에서 사건을 기소한 것이라면 공소 기각이 돼버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공수처의 권한 없는 수사가 인정되면 수사 내용 전체가 날아갈 수 있다. 다만 법원도 본안이 아닌 구속 취소 여부를 다루는 현재 단계에서 일도양단식으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수사 무효'라고 하긴 부담스럽기 때문에 본안에서 다루겠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입장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2025.02.25 photo@newspim.com ◆ 탄핵심판, "형사재판과 연관 없어"...재판관 심적 부담도 향후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된다. 특히 이번 구속취소 결정으로 인해 근시일 내 선고기일이 잡힐 것으로 예상되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쏠린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에서 드러난 윤 대통령의 일련의 행위들은 국헌문란으로 볼 소지가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며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은 직접적 연관이 없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다른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구속이나 공수처의 수사권, 개별 혐의의 유·무죄는 형사재판에서 다뤄질 부분"이라며 "큰 틀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전후 행위가 파면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보는 탄핵심판과는 관련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번 구속취소 결정이 헌재 판단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헌법재판관들의 심리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헌재와 법원의 판단이 크게 엇갈릴 경우 어느 한쪽의 판단에 공정성 부분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hyun9@newspim.com 2025-03-0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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