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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특별시', 한국판 '실리콘밸리' 만든다...특별법 곧 마련

기사입력 : 2025년01월23일 14:28

최종수정 : 2025년01월23일 14:28

23일 민관협, '대전충남특별시' 비전 제시...인구·산업·교통 등 전략
필요 권한 엄선 특별법 올 상반기 내 마련...시도민 홍보 본격화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과 충남이 행정통합을 통해 세계적인 과학기술 혁신도시를 만든다. 이를 위한 행정통합 특별법안은 올 상반기 내로 양 시도에 제안한다는 계획이다.

23일 충남도에 따르면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민관협)은 이날 도청 대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열고 행정 통합 비전과 특별법, 홍보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23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민관협)은 2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2025.01.23 nn0416@newspim.com

민관협은 이날 '대한민국 경제과학수도, 대전충남특별시'를 미래 비전으로 내놨다.

목표는 ▲미국 실리콘밸리 같은 기술 혁신 상징으로 도약 ▲충남의 '반도체·모빌리티'와 대전의 '우주·로봇·바이오' 등 첨단산업 집적화로 '세계 5위권 글로벌 도시 육성' 등이다.

민관협은 올해 상반기 내 특별법안을 마련해 양 시도에 제안한다는 계획이다. 중앙 권한 대폭 이양을 목표로, 미래 발전 비전 확정 후 실질적으로 지방에 필요한 권한을 엄선해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별법 주요 내용에는 교부세 특례·지방채 발행 특례 등 자치 재정, 자치 조직, 부단체장 정수·소방·경찰 운영 등 인사, 자치 감사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또 시도민과 미래상을 공유하고, 관심과 이해도 제고를 위한 홍보는 특별법 통과 때까지 추진할 방침이다.

홍보 활성화를 위해 민관협은 권역별 설명회, 유관 단체 간담회, 국회토론회, 포럼 등을 개최하고, 언론 및 뉴미디어 홍보도 중점 추진한다.

이창기·정재근 민관협 공동위원장은 이날 2차 회의 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산업·경제, 도시개발, 농어업, 해양수산, 자치재정, 자치조직·인사 등 특별시가 필요로 하는 권리를 중앙에 적극 요구할 것"이라며 "향후 기획분과위원회 주도로 통합 법률안을 마련하고, 민관협의체 전체회의를 추진해 완성도 높은 통합 특별법안을 구성, 시도에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또 "현행 지방자치제는 1987년 개정 헌법을 근거로 마련해 지방자치 및 행재정적 측면에서 많은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행정통합을 통해 현행 지방자치를 업그레이드 하는 기회로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nn04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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