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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많은 5년 단임제, 4년 중임 분권형으로 변화 고민해야"
"이재명만 동의하면 개헌에 가속 붙을 것...국민위해 생각해야"
2025년, 대한민국은 새로운 대변혁을 요구하는 변곡점에 서 있다. 우리 정치는 적대하고 증오하고 대립한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1년도 채 안 된 시점, 대통령은 탄핵 심판의 대상이 됐다. 극단으로만 치닫는 정치 환경에서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 못 하는 이는 없지만 정치권의 대화와 타협은 늘 파행과 결렬이라는 늪에 빠졌다. 뉴스핌은 설문조사를 통해 22대 국회의원들이 생각하는 정치개혁의 방향성을 청취, 여야가 공감할 만한 정치개혁의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김두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미 대한민국은 경제 규모 등에서 대통령 1인 리더십에 기대서 끌고 갈 수 있는 크기를 넘어섰다. 대통령과 총리가 공동 책임으로 국가를 경영하는 게 훨씬 낫다"면서 대통령제 개헌 등 정치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1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5년 단임제가 이렇게 사고가 잦다면 내각제적 성격도 고민해 볼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권력구조를 바꿔서 예를 들어 대통령이 국방과 외교를 담당하고 국회 다수당이나 국무총리가 내치하는, 그래서 총리는 행정부 수반이 되고 외국 대사 등의 임명권은 대통령이 지니는 방식"으로의 개혁을 주장했다. 특히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를 4년 중임의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꾸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글싣는 순서] - 2025 신년기획 '정치개혁'
1. 대한민국, 대변혁 변곡점에 서다
2. 개혁과제는…與 "선거제" vs 野 "검찰개혁"
3. 여야 "대통령제 중임제 개헌" 한목소리
4. 이원집정부제는 '글쎄'…대통령 권력 분산엔 '찬성'
5. 선거제도 개혁 어떻게…여 "병립형" vs 야 "준연동형"
6. 바람직한 공천제도…여야 "중앙공천 유지, 투명·공정성 강화"
7. 현실정치에 적합한 정당제는…여야 "3~4개 다당제가 적절"
8. 양원제 도입에 대한 의견은…여야 모두 '단원제' 선호
9. 선거연령 하향 부정적..."현행 만18세가 적합"
10. 필리버스터에 대한 의견은…"강화해야" vs "대체 방식 찾아야"
11. 일하는 국회 되려면…여야 "상시회 채택·국정감사 유지"
12. "특권 폐지·정당개혁·책임정치 필요…제도보다는 사람"
13. "대통령제 폐해에 공감대…중임제·비례대표 확대 의견"
14. 정대철 헌정회장 "정치 실종의 가장 큰 책임은 대통령…분권형으로 바꿔야"
15. 황우여 "국회 협치 가장 중요…4년 중임제, 근본 해결책 아냐"
16. 김두관 "대통령-총리, 공동 책임 국가 경영하는 게 낫다"
김 전 의원은 "(최근 민주당은) 탄핵에 집중하겠다는 전략 같은데 이재명 대표를 만나면 그 부분(개헌)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라고 권하고 싶다"면서 "사실 (유력 대권주자인) 이 대표만 동의하면 개헌에 엄청난 가속이 붙는다. 소위 권력 구조를 5년 단임제에서 분권형 중임제로만 바꾸도록 '원 포인트' 개헌을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계엄과 탄핵 국면은 잘 정리하되 그 이후에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국민을 위해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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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두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DB] |
다음은 김 전 의원과의 일문일답.
- 한국 정치 무엇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진단하나
▲ 크게 보면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한계, 역기능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우리 정치가 대화와 타협, 협치가 안 되는 것은 양당제라는 그 구조 때문이다. 여야가 치열하게 싸우고 불신하고 오히려 상대 당에서 좋은 정책을 내도 우리 마음에 안 들거나 우리 당 정체성과 맞지 않으면 반대하지 않나. 제도적인 측면에서 '올 오어 낫싱'(All or Nothing·전부 아니면 전무)으로 흘러가는 일이 많았는데, 87년 체제가 37년 흘러온 만큼 개헌이 필요하다고 본다. 개헌을 통해서 권력 구조인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 분권형으로 나아가야 한다. 국회는 여야가 협치하고 타협할 수 있도록 다당제가 적합하다. 그런 측면에서 선거법 개정을 통해 중대선거구를 도입하고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을 반반씩 구성할 필요가 있다.
지난 13대 국회(사상 첫 여소야대 국회) 당시 4당 체제(민정당·통일민주당·평화민주당·신민주공화당)였는데 그때가 가장 국회가 생산적이었다고 선배들이 이야기한다. 지금은 양당제를 오가면서 싸움이 계속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개헌도 하고 선거법도 바꾸는 결단을 여야 지도부가 했으면 좋겠다.
- 정치개혁 과제 중에서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것은
▲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입었던 옷을 성인이 돼서 입을 수 없듯이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우리 사회 구조가 바뀌지 않았나. 그러면 이 변화에 조응할 수 있는 헌법 체계를 만드는 게 맞다. 헌법이라는 게 한 나라의 정체성을 나타내지 않나. 그런데 5년 단임제가 이렇게 사고가 잦다면, 권력구조를 바꿔서 예를 들어 대통령이 국방과 외교를 담당하고 국회 다수당이나 국무총리가 내치하는, 그래서 총리는 행정부 수반이 되고 외국 대사 등의 임명권은 대통령이 지니는 내각제적 성격도 고민해 볼 수 있다. 이미 대한민국은 경제 규모 등에서 대통령 1인 리더십에 기대서 끌고 갈 수 있는 크기를 넘어섰다. 대통령과 총리가 공동 책임으로 국가를 경영하는 게 훨씬 낫다.
- 최근 "현재 탄핵 국면이 개헌의 적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지금이 적기라고 보시는지
▲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는데,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럼 또 5년 단임의 대통령을 뽑아야 하지 않나. 2년이 지나면 레임덕이 오게 될 것이고 대통령이 무책임해지는 상황이 올 수 있다. 4년 중임제가 되면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서 앞선 4년 동안 열심히하기 때문에 성과가 있다고들 한다. 이와 동시에 지방분권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가 잘되려고 하면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이 필요한데, 우리 나라는 중앙집권이 강한 나라다. 지방 소멸 문제를 생각해서라도 개헌을 통해 국가 균형 발전의 기틀을 세워야 한다.
국민의힘에서는 대선까지 시간을 벌려고 그러는 것인지는 몰라도 개헌하겠다는 태도고, 민주당은 원내에서는 개헌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하고 당 지도부도 개헌을 논의할 때가 아니라는 태도인 것 같다. 탄핵에 집중하겠다는 전략 같은데 이재명 대표를 만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라고 권하고 싶다. 사실 (유력 대권주자인) 이 대표만 동의하면 개헌에 엄청난 가속이 붙는다. 소위 권력 구조를 5년 단임제에서 분권형 중임제로만 바꾸도록 '원 포인트' 개헌을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계엄과 탄핵 국면은 잘 정리하되 그 이후에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국민을 위해 생각해야 한다.
- 개헌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게 대통령제 개헌이 아닐까 싶은데. 어떤 방향으로 대통령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 4+4년 중임이 맞는데, 만약 이번에 중임제 개헌이 된다면 초대 임기는 3년으로 해서 2028년에 대선과 총선을 같이 치르도록 하면 비용이 수천억 줄어들 수 있다. 일각에서는 지금도 야권이 192석인데 대통령까지 되면 독재를 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는데, 만약 그 당이 잘못한다고 해도 1년 정도 뒤에 지방선거가 있다. 국민께서는 얼마든지 과감하게 심판할 수 있다. 또 차기 대선 2년 뒤엔 대선·총선이 있을 것이고. 국민께서는 주권 재민의 원리에 맞게 투표로 심판하시면 된다.
- 책임총리제나 이원집정부제로 권력구조를 개편해야 할 경우 총리 권한을 강화로 오히려 대통령과 국회, 두 권력 간 갈등이 더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 권력기관 간 갈등은 늘 있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그래도 실질적 권한을 갖는 총리가 국정을 분담하는 게 (바람직하다). 대통령실과 총리가 예산 문제라든지 외교, 국방 등 여러 가지를 논의할 텐데 그 과정에서 갈등을 잘 조정하는 게 정치다. 그렇게 되면 총리와 대통령이 주 2~3회 회동하지 않겠나. 대통령과 총리가 수시로 만나 국정을 협의하고, 내각하고 참모들이 수시로 의논하는 게 정치이니 지금처럼 대통령이 고집을 피울 수 없을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 때 이른바 '극우 인사'라고 하는 극동 문제 연구소 출신 강인덕 초대 통일부 장관을 임명했고, 노태우 대통령의 정무수석을 했던 김중근 씨를 비서실장으로 임명했다. 당시 강 장관이 이른바 '햇볕정책'을 하면 오히려 설득이 더 잘 됐다. 이런 사례들이 더 필요하다고 본다. 개인적으로 선거 때는 당의 후보로서 진영을 갖고 나가지만 가령 51%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하면 49%는 내 국민들이 아닌가. 자신을 반대했던 국민들도 다 같은 국민으로 여기고 행정을, 정치를 해야 한다.
- 국회 구성은 어떤 방향으로 바뀌는 게 좋다고 보시나
▲ 개인적으로는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독일의 역사적, 정치적 배경을 고려한 것이고 우리나라는 비례대표 의원들이 선출되고 나서 차기를 염두에 두고 지역구를 선택하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다. 그러나 사회 각계각층의 민의를 대변하고 전문 영역을 확보해 준다는 측면에서 비례대표는 불가피하다고 본다. 다만 비례대표 의원들을 분석해 보면 대부분 수도권 출신이 많다. 그렇다 보니 수도권에 불리한 법안은 잘 통과되지 않는다. 지역의 균형 발전이나 남북통일을 대비해서라도 국회는 이제 양원제로 가야 한다고 본다. 하원 의원들이 특정 지역에 유리한 법안을 내면 상원에서 검증해서 브레이크를 걸 수 있어야 한다.
- 마지막으로 정치인으로서 '정치 실종'이라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실 수 있을까
▲ 정답은 없지만 일단 제도도 바뀌어야 하고 정치인 개개인의 의식도 바뀌면서 사회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사실 국회에서 툭하면 서로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고 징계하는데, 제대로 징계가 되는 것 같지 않다. 의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당도 문제를 많이 일으키면 국가보조금 페널티를 줘야 할 것 같다.
heyj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