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이동환 고양시장 "정신건강 지원 강화…몸·마음 건강도시 만들것"

기사입력 : 2025년01월09일 11:13

최종수정 : 2025년01월09일 11:13

2023년 사망원인 10만명당 자살률27.3명…고양시 23.4명
예방 위해 정신질환 조기발견 시스템 강화…맞춤 대응 마련
생명존중 안심마을 등 확대…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고양특례시는 시민들의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을 위해 정신건강 관리 서비스 및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2024년 10월 발표된'국가정신건강현황 보고서 2023'에 따르면 정신장애 평생 유병율이 27.8%로 성인 4명 중 1명꼴로 평생 동안 한번 이상 정신건강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사진=고양시] 2025.01.09 atbodo@newspim.com

이에 비해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은 12.1%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과 접근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은 2018년부터 OECD 38개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통계청 2023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인구 10만명당 자살율은 2023년 27.3명(OECD 평균 10.7명)이며, 고양시의 자살율은 2023년 23.4명으로 전국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교육. [사진=고양시] 2025.01.09 atbodo@newspim.com

고양시는 자살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풀어야 할 중요하고 시급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 대상 정신건강 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라며 "정신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탄탄한 마음건강 안전망을 갖춘 건강한 고양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아동·청소년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 [사진=고양시] 2025.01.09 atbodo@newspim.com

정신질환 조기 발견·맞춤형 관리 제공…건강한 가족 만들기

고양시는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청소년 조기 발견 및 통합적인 개입을 통해 '행복한 아이, 건강한 가족, 밝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정신적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아동·청소년 서포터즈 운영, 스트레스 관리, 4대 중독 예방, 섭식장애 예방,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등을 시행한다.

청년공작단 인식개선 캠페인. [사진=고양시] 2025.01.09 atbodo@newspim.com

또한 청년 맞춤형 청춘나래 사업으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청년마인드 톡톡', 임상심리상담사 1:1 '시크릿 상담소'를 운영한다. 청년 정신건강 세미나, 청년공작단, 청년 마인드케어 사업으로 청년 정신건강을 지원하고 고위험군 조기발굴과 개입으로 사회성 증진 및 정신질환 만성화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토닥토닥 버스, 온라인 정신건강 플랫폼 운영…접근성 강화

시민들의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몸과 마음의 건강한 습관 형성을 돕기 위해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마음습관 하프(HALF)'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토닥토닥버스 운영. [사진=고양시] 2025.01.09 atbodo@newspim.com

마음습관 하프는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는 습관을 길러 삶의 태도를 바꾸고 자신의 긍정적인 면을 발견하는 습관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이다. PC와 모바일 앱으로 지원하며 긍정적 습관 형성을 돕기 위한 카카오톡 습관 알림, 동기강화 챌린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찾아가는 토닥토닥버스로 정신건강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시민들을 찾아간다.

찾아가는 마음건강버스 '토닥토닥버스'는 고양시 곳곳에서 정신건강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시민들을 찾아간다. 스트레스 측정, 마음건강검진, 참여형 프로그램 등 정신건강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생명존중안심마을 성과보고회. [사진=고양시] 2025.01.09 atbodo@newspim.com

새해에도 고위험군 발굴 및 정신질환 편견 해소를 위해 취약지역 등 도움이 필요한 곳에 토닥토닥버스를 주 3~4회 운영하여 시민들을 만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불안, 우울 등 상담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전문 심리상담 바우처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정신질환을 사전에 예방한다.

인식개선 대시민 강좌. [사진=고양시] 2025.01.09 atbodo@newspim.com

생명존중 안심마을 확대 구축…정신건강 안전망 강화

고양시는 일상생활 속에서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망을 강화한다.

생명존중 안심마을 사업은 제5차 자살예방 기본계획 핵심 추진과제이며 효과성이 검증된 자살예방사업을 동 단위로 수행한다.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통해 고위험군 발굴 및 의뢰, 자살수단 차단, 생명지킴이 양성, 인식개선 캠페인 등 지역사회 자살예방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하프 홍보 포스터. [자료=고양시] 2025.01.09 atbodo@newspim.com

지난해 고양시는 14개동 132개 기관과 협력하여 자살위기자 221명을 발굴(전년대비 26.2% 증가)했고 고양시자살예방센터와 연계하여 자살위기지원 서비스, 치료비를 지원하여 자살률 감소를 유도했다. 올해 생명존중 안심마을 사업 대상지를 고양시 18개 행정동으로 확대하고, 촘촘한 자살예방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고양시는 일상적 마음돌봄 정신건강서비스 확대, 맞춤형 정신건강 관리체계 강화, 정신응급 대응체계 구축, 정신건강 인식개선, 자살예방사업 내실화 등 시민의 정신건강관리 지원을 강화한다.

청춘나래 시크릿 상담소 홍보 포스터. [자료=고양시] 2025.01.09 atbodo@newspim.com

또한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정신응급상황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정신응급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정신응급협의체, 자살예방협의체, 지역사회복귀협의체 등 유관기관 실무자들과 함께 응급상황 문제 해결의 실질적인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 적극 개입하여 서비스를 지원한다.

특히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으로 적시에 지속적인 치료를 받도록 하고 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재활과 건강하게 사회에 복귀하도록 협력할 방침이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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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예방 서비스 강화 지원 자살예방 협력 구축 시민 사업 사회 청년 관리 프로그램 운영 정신건강 문제 안전망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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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