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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이동환 고양시장 "정신건강 지원 강화…몸·마음 건강도시 만들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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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사망원인 10만명당 자살률27.3명…고양시 23.4명
예방 위해 정신질환 조기발견 시스템 강화…맞춤 대응 마련
생명존중 안심마을 등 확대…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고양특례시는 시민들의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을 위해 정신건강 관리 서비스 및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2024년 10월 발표된'국가정신건강현황 보고서 2023'에 따르면 정신장애 평생 유병율이 27.8%로 성인 4명 중 1명꼴로 평생 동안 한번 이상 정신건강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사진=고양시] 2025.01.09 atbodo@newspim.com

이에 비해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은 12.1%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과 접근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은 2018년부터 OECD 38개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통계청 2023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인구 10만명당 자살율은 2023년 27.3명(OECD 평균 10.7명)이며, 고양시의 자살율은 2023년 23.4명으로 전국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교육. [사진=고양시] 2025.01.09 atbodo@newspim.com

고양시는 자살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풀어야 할 중요하고 시급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 대상 정신건강 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라며 "정신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탄탄한 마음건강 안전망을 갖춘 건강한 고양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아동·청소년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 [사진=고양시] 2025.01.09 atbodo@newspim.com

정신질환 조기 발견·맞춤형 관리 제공…건강한 가족 만들기

고양시는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청소년 조기 발견 및 통합적인 개입을 통해 '행복한 아이, 건강한 가족, 밝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정신적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아동·청소년 서포터즈 운영, 스트레스 관리, 4대 중독 예방, 섭식장애 예방,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등을 시행한다.

청년공작단 인식개선 캠페인. [사진=고양시] 2025.01.09 atbodo@newspim.com

또한 청년 맞춤형 청춘나래 사업으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청년마인드 톡톡', 임상심리상담사 1:1 '시크릿 상담소'를 운영한다. 청년 정신건강 세미나, 청년공작단, 청년 마인드케어 사업으로 청년 정신건강을 지원하고 고위험군 조기발굴과 개입으로 사회성 증진 및 정신질환 만성화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토닥토닥 버스, 온라인 정신건강 플랫폼 운영…접근성 강화

시민들의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몸과 마음의 건강한 습관 형성을 돕기 위해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마음습관 하프(HALF)'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토닥토닥버스 운영. [사진=고양시] 2025.01.09 atbodo@newspim.com

마음습관 하프는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는 습관을 길러 삶의 태도를 바꾸고 자신의 긍정적인 면을 발견하는 습관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이다. PC와 모바일 앱으로 지원하며 긍정적 습관 형성을 돕기 위한 카카오톡 습관 알림, 동기강화 챌린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찾아가는 토닥토닥버스로 정신건강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시민들을 찾아간다.

찾아가는 마음건강버스 '토닥토닥버스'는 고양시 곳곳에서 정신건강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시민들을 찾아간다. 스트레스 측정, 마음건강검진, 참여형 프로그램 등 정신건강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생명존중안심마을 성과보고회. [사진=고양시] 2025.01.09 atbodo@newspim.com

새해에도 고위험군 발굴 및 정신질환 편견 해소를 위해 취약지역 등 도움이 필요한 곳에 토닥토닥버스를 주 3~4회 운영하여 시민들을 만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불안, 우울 등 상담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전문 심리상담 바우처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정신질환을 사전에 예방한다.

인식개선 대시민 강좌. [사진=고양시] 2025.01.09 atbodo@newspim.com

생명존중 안심마을 확대 구축…정신건강 안전망 강화

고양시는 일상생활 속에서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망을 강화한다.

생명존중 안심마을 사업은 제5차 자살예방 기본계획 핵심 추진과제이며 효과성이 검증된 자살예방사업을 동 단위로 수행한다.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통해 고위험군 발굴 및 의뢰, 자살수단 차단, 생명지킴이 양성, 인식개선 캠페인 등 지역사회 자살예방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하프 홍보 포스터. [자료=고양시] 2025.01.09 atbodo@newspim.com

지난해 고양시는 14개동 132개 기관과 협력하여 자살위기자 221명을 발굴(전년대비 26.2% 증가)했고 고양시자살예방센터와 연계하여 자살위기지원 서비스, 치료비를 지원하여 자살률 감소를 유도했다. 올해 생명존중 안심마을 사업 대상지를 고양시 18개 행정동으로 확대하고, 촘촘한 자살예방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고양시는 일상적 마음돌봄 정신건강서비스 확대, 맞춤형 정신건강 관리체계 강화, 정신응급 대응체계 구축, 정신건강 인식개선, 자살예방사업 내실화 등 시민의 정신건강관리 지원을 강화한다.

청춘나래 시크릿 상담소 홍보 포스터. [자료=고양시] 2025.01.09 atbodo@newspim.com

또한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정신응급상황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정신응급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정신응급협의체, 자살예방협의체, 지역사회복귀협의체 등 유관기관 실무자들과 함께 응급상황 문제 해결의 실질적인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 적극 개입하여 서비스를 지원한다.

특히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으로 적시에 지속적인 치료를 받도록 하고 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재활과 건강하게 사회에 복귀하도록 협력할 방침이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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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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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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