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형 유통업체가 상품 검수를 늦추는 방식으로 납품대금 지급 시점을 미루지 못하도록 표준거래계약서가 개정됐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광고비나 물류비 등을 납품업체에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관행을 막기 위한 조항도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대금 지급 기산일을 명확히 하고 사전 협의되지 않은 추가 비용의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7종을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 대상은 온라인쇼핑몰 2종, 백화점·대형마트 2종, 면세점과 편의점 직매입 계약 각 1종, TV홈쇼핑 계약 1종 등이다. 공정위가 마련해 보급 중인 유통분야 표준계약서 10종 가운데 7종을 정비한 것이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대금 지급 기한을 계산하는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직매입거래에서 상품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표준계약서에는 상품 검수를 마친 뒤 수령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검수가 끝나고 입고된 날부터 지급 기한이 시작되는 것으로 오인할 여지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상품수령일이 검수 완료일이 아닌 실제 상품을 인도받은 날이라는 점을 계약서에 명시했다. 검수 관련 조항도 대금 지급 조항 뒤로 이동시켜 상품 인도와 검수 절차를 구분했다.

해당 개정은 백화점·대형마트, 편의점, 면세점, 온라인쇼핑몰 등 직매입 표준계약서 4종에 적용된다.

납품대금 지급기한은 내년 10월 시행 예정인 개정 법률에 따라 직매입거래의 경우 현행 60일에서 35일로, 특약매입 등은 40일에서 20일로 단축될 예정이다.

유통업체가 납품업자에게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비용을 추가로 부담시키는 관행도 개선한다.

개정 표준계약서에는 물류비와 배송비, 광고비 등 추가 비용을 부담시키려면 계약 체결 당시 비용 내역과 분담 비율, 변경 절차 등을 별도 서면이나 수발신 확인이 가능한 전자적 시스템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비용이나 부담 기준을 변경할 때도 사전에 통지하고 협의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유통업체는 해당 추가 비용의 지급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관련 조항은 온라인쇼핑몰 직매입·위수탁거래, 백화점·대형마트 직매입·특약매입, 편의점 직매입, TV홈쇼핑 등 표준계약서 6종에 새롭게 반영됐다.

공정위는 주요 사업자단체와 유통업계를 대상으로 개정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변화하는 거래환경과 업계 요구 등을 반영해 관련 계약서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방침이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