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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체포 실패에 尹지지층 "당연한 결과" vs 민노총 "안타깝고 허탈"

기사입력 : 2025년01월03일 16:36

최종수정 : 2025년01월03일 16:37

尹지지 시민 "판사가 형소법 적용 삭제하면 입법부는 왜 있냐?"
전광훈 목사 "계엄이 잘못됐으면 왜 여기 사람들이 모이냐?"
민주노총 "5시간만에 체포 포기한 공수처...우리가 나서야"

[서울=뉴스핌] 조준경 조승진 기자 = 3일 오후 1시 30분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약 5시간 반만에 중단하자 윤 대통령 지지 시민들은 "당연하다"며 환호했다. 반대 측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 체포 촉구 민노총 집회에선 "쇼 하는 것도 아니고"라며 공수처의 영장 집행 중단을 비판했다.

지난 2일 이후 두번째로 한남동 관저 앞 윤 대통령 지지 집회에 참가했다는 강성민(27)씨는 공수처의 영장집행 실패에 대해 "너무 당연한 일"이라며 "애초에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발부한 것 자체가 잘못됐고, 공수처도 수사 권한 자체가 없는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한남대로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 2025.01.03 calebcao@newspim.com

경기도 파주에서 지하철을 타고 왔다는 이강현(27)씨는 공수처의 철수 소식에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애초에 정당한 체포 영장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씨는 "공수처가 다시 체포를 시도한다면, 오히려 일반 중도층 국민들이 더 돌아설 것이라고 본다"고 봤다.

이모씨(67)는 "사실상 얘네(공수처)들이 막바지에 몰렸다고 생각한다"면서 "과거 박근혜 대통령때처럼 지지율이 떨어져야 하는데 오히려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 마지막 발악을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씨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자기 멋대로 형사소송법(110조,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하면 입법부가 뭐하러 존재하냐?"면서 "그런 무리수를 쓰는 이유는 막다른 길에 몰렸기 때문에 어거지로 우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씨는 "이번에는 종북 좌파들을 다 끝을 내야 한다"면서 "대통령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모씨(80)는 "야당이 뻑 하면 저들 마음에 안든다고 전부 다 탄핵시키고, 뻑 하면 국가 예산을 깎는데 대통령이 어떻게 일을 하냐?"면서 "공수처가 철수한 것은 잘한 일이고 경호처가 잘 버텨줬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재명은 재판을 받고 있는 범죄자 아니냐?"면서 "그 범죄자 수사는 몇 년을 끌면서, 대통령이 계엄을 했다고 구속시키는게 말이 되냐? 대통령을 체포할거면 이재명도 구속시켜야 한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전광훈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 의장이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집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1.03 calebcao@newspim.com

이날 집회에 참석한 전광훈 목사(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 의장)는 "(무안공항 참사로) 국가 애도 기간인데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하면 되냐? 인간으로서의 가치도 없는 것"이라며 "전 국민이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자숙하는 기간에 공수처가 내란을 일으키면 되느냐?"라고 반문했다.

전 목사는 "공중파, MBC, KBS 전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전문을 보도하지 않는다. 무조건 잘못했다, 실패했다고 한다"면서, "실패했으면 어떻게 여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냐? 여론조사 기관마다 다르지만, 한 곳에선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36.1% 나왔다"고 밝혔다.

전 목사가 인용한 대통령 지지율 조사는 코리아정보리서치가 천지일보 의뢰로 전국 10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로, 지난 1일 발표했다. 해당 조사 결과는 약 일주일 전 조사보다 7.7%p 증가했다. 부정 평가는 61.6%로 5.0%p 감소했다.

한편 이날 이른 새벽부터 윤 대통령 지지 시민들이 모인 집회는 오후를 넘어가며 참여자들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며 장사진을 이뤘다. 한남대로 동쪽 차선에 모인 집회 인원은 3개 차선 이상과 인도까지 가득 들어차 보행마저도 정체가 빚어졌다.

◆반대쪽 민노총 집회서 "공수처, 쇼하는 것도 아니고" 허탈

오후 3시경 윤 대통령 지지 집회 반대쪽에서 진행된 민노총 집회에선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불발에 대한 성토가 쏟아졌다.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은 "노동자들이 앞장서서 길을 내고, 우리사회 혼란을 종식시키리라 기대했지만 공수처는 생색내기에 그쳤다"며 "5시간만에 체포를 포기하고 돌아섰다. 그들은 이 사회 바꿀 마음도 의지도 없다는 게 명백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국민의힘과 내란동조 세력 전부를 척결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려왔던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없다"며 "노동자의 힘으로 노동자의 투쟁으로 윤석열 체포하려고 이자리 모였다"고 말했다.

강우철 마트산업노조 위원장은 "내란정당 국민의힘은 내란범을 노골적으로 지키고 있다"면서 "이들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마저 무시하고 주권이 윤석열에게 있고 국힘에게 있다고 여기는 건 아니겠나? 피가 거꾸로 솟는다"라고 말했다.

[사진=민주노총] = 3일 오후 3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근처 한강진역 2번 출구 앞에서 민주노총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 중이다. 2025.01.03 

최용규 울산지역본부장은 "공수처 체포 쇼하는 것도 아니고, 경찰 120명을 데리고 갔다. 그걸로 어떻게 윤석열을 잡냐"면서 "도저히 안돼서 민주노총 모인 것이다. 우리가 나서야 윤석열을 확실하게 구속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노총 집회에 참석한 최혜수(21)씨는 "남태령에도 있었고 탄핵 가결, 부결때도 있었다"며 "윤석열이 안 나오면 민노총이 문을 따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청년인 내가 제일 앞에 있어야겠다는 마음으로 왔다"고 말했다.

울산에서 일하는 공무원인데 연차를 쓰고 참석했다는 김모씨(38)는 "국민들이 체포하라, 탄핵하라고 했는데 그 결과로 공수처가 시늉만 했다. 안타깝고 허탈하다"고 말했다.

 김순옥(50)씨는 "공수처가 그냥 갔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 화가 났다"면서 "탄핵은 될 거라고 본다. 사회 분열이 너무 극심해지고 있는데 빨리 탄핵해서 정리해야 한다. 길게 가지 않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민노총 집회는 집회측 추산 3000명이 참석했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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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재명 '미래혁신특구' 공약 검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대선공약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미래혁신특구(가칭)'를 검토 중이다. 각 특별구역(특구)에 지방규제설계권을 부여해 지방자치단체가 특례를 설계하고 조례화할 수 있게 재량권을 부여한다는 아이디어다. 18일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끄는 경제 공약 싱크탱크인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미래위)에 따르면 미래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래혁신특구 특별법안'을 대선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이 대표는 조기 대선 출마를 위해 당 대표 사퇴 의사를 밝혔다. 2025.04.09 mironj19@newspim.com 기존에도 규제자유특구를 비롯해 투자선도지구·도시재생혁신지구·관광특구 등 다양한 특구·지구가 마련돼 있지만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법적 기반도 다양한 부처에 흩어져 있어서 종합적인 정책 실행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특구 제도는 일정 지역을 특구로 지정해 규제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유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 지역 특구는 1000여개에 육박한 상황이지만, 지역별 나눠주기식으로 특구가 지정되는 등 제도 역량이 집중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대선공약으로 국무총리실 산하 전문위원회인 '미래혁신위원회'로 조직을 개편해 기존의 개별 특구들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정부조직으로 '균형성장발전부'를 신설해 관계 부처, 지자체, 민간전문가 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특구의 유형으로는 ▲기회발전특구(기업·공공기관 유치) ▲문화특구(문화·관광·창작·콘텐츠 등 지원) ▲재생특구(농어촌·도시재생+산업복합개발) ▲의료특구(디지털헬스·원격의료 등 지원) ▲창업특구(스타트업 육성) 등이 논의되고 있다. 미래혁신특구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조성된 특구에 전적으로 자율권을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를 마련할 때도 허용된 범위를 나열하는 '포지티브 방식'이 아닌 금지행위만 명시하는 '네거티브 규제 원칙'을 적용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또 관할 지자체가 특례를 설계하고 조례화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조세감면, 입지제공, 금융지원, 인력·고용 연계 등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설계하도록 하고 중앙정부는 법령정비·재정지원·제도연계 등을 뒷받침하는 식이다. 미래위는 이달 초 확대 출범식 이후 분과별로 정책 의제와 공약을 개발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 분과별 공약을 취합해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전달할 방침이다. 미래위는 ▲미래성장비전 ▲국가거버넌스 ▲미래혁신산업 ▲지식서비스발전 ▲외교·통상·산업 ▲K-방위산업 ▲에너지 ▲농축수산업 ▲사회통합전략 ▲금융혁신 ▲생성형국가전략 ▲지역성장동력 ▲바이오헬스 ▲글로벌디지털금융 ▲보건의료 ▲부동산·건설 등 총 18개 중앙정책 분과로 구분돼 있다. heyjin@newspim.com 2025-04-1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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