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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신영숙 여가부 차관 "저출생 극복 정책 강화...아이돌봄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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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정 돌봄 확대...위안부 할머니 지원 강화
취약가정 지원 확대...디지털 성범죄 근절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장관 대행)은 신년사에서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명하며, "국민 여러분과 슬픔을 함께하고, 통합심리 지원단 및 가족센터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유가족의 심리 회복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형석 기자leehs@newspim.com

신 차관은 올해 저출산 극복과 약자 지원, 국민 안전 및 권익 보호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하며, "가정과 일터에서 자녀 돌봄과 양육 부담이 크고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여가부의 목표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돌봄 및 일자리 지원 ▲취약가정 및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지원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조성을 제시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신 차관은 "맞벌이 가정을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며, 수요가 필요한 등‧하원 서비스 및 긴급 돌봄 등 맞춤형 지원을 넓혀 나갈 것"이라며 "돌봄 수당 인상 등을 통해 아이돌보미의 처우를 개선해 유입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교제 폭력, 스토킹, 성폭력 등 다양한 유형의 피해자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1366 통합지원단'을 확대하고, 보호시설 퇴소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자립 지원 및 스토킹 피해자 긴급 주거 지원 등을 통해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약자 지원 대책으로 신 차관은 "홀로 자녀를 키우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아동 양육비, 학용품비, 임대 주택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양육비를 선지급하는 제도를 7월부터 시행해 자녀 양육 부담을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 가족센터를 통해 협력 기관과 함께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신속히 찾아 지원하겠다"라며 "다문화 아동‧청소년과 조손 가족 자녀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강화로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 차관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국민 안전 및 권익 보호 대책도 언급하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인공지능(AI) 기반의 딥페이크 탐지 시스템을 도입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종합적 지원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지원 정책에 대해 "안정적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고 광복 80주년을 맞아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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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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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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