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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公调处与尹锡悦方就逮捕令效力问题持续对抗

기사입력 : 2025년01월02일 14:18

최종수정 : 2025년01월02일 14:18

纽斯频通讯社首尔1月2日电 随着针对韩国总统尹锡悦的逮捕令效力即将到期,高级公职人员犯罪调查处(下称公调处)与尹锡悦方面的对抗态势日趋激化。

图为2日,大批尹锡悦支持者云集在首尔市龙山区汉南洞总统官邸前。【图片=纽斯频通讯社】

据司法界和公调处2日透露,公调处正在与警方积极协商如何执行将于6日到期的尹锡悦逮捕令。

公调处已向总统警卫处发出正式公文,要求其配合执行逮捕令。然而,警卫处可能以安全护卫职责为由,阻止公调处人员进入总统官邸。

值得注意的是,公调处在逮捕令中特别注明不适用《刑事诉讼法》第110条和第111条。其中,第110条规定涉及军事机密场所的搜查或扣押需经负责人许可;第111条则规定对公务员或前公务员保管的职务机密物品,需在申报后方可实施扣押或搜查。

公调处处长吴东运1日在媒体面前明确表态称,若总统官邸以设置路障等方式拒绝配合、阻碍逮捕令执行,将被视为妨碍公务,公调处将依法追究相关人员责任。

与此同时,尹锡悦律师团已向宪法法院提起权限争议诉讼,并申请中止逮捕令效力。律师团认为,逮捕令中"不适用《刑事诉讼法》第110条和第111条"的内容违法,要求最高法院对签发逮捕令的法官展开调查并实施停职、纪律处分。

对此,公调处强调律师团的抗议不符合正当权利救济程序,并敦促其予以配合。吴东运表示,公调处将严格依法、有序执行职责,但绝不容忍任何抵制行为。

针对公调处可能寻求警察机动队协助执行逮捕令一事,尹锡悦律师团提出强烈异议,认为此举涉嫌违法。律师团指出,公调处并未获得全面的警察指挥权,无权调动警察机动队协助行动。

对于各方分歧,警方特别调查组表示,他们充分认识到各方对逮捕令执行的不同立场,将与公调处展开深入的法律审查和协商,确保执行过程不存在法律瑕疵。(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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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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