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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시장 안정과 취약계층 지원에 총력"

기사입력 : 2025년01월01일 17:02

최종수정 : 2025년01월01일 17:02

국내외 정치·경제적 충격에 실물경제 위축 우려
금융시장 관리·감독 강화 및 서민지원 확대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내외 정치·경제적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금융시장 안정과 취약계층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일 신년사에서 "정치적 소요와 논란으로 인해 위험회피 성향이 강화되고 경제활동이 위축됨에 따라 실물경제, 금융시장 전반에 걸쳐 우려가 확대되고 대외 신인도도 손상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0일 오전 여의도 주택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건설업계 및 부동산시장 전문가 간담회'에서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20 yym58@newspim.com

이어 "우리 금융시스템이 정치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독립적, 체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지속하고 금융시장 전반의 잠재적인 리스크를 엄밀히 점검해 철저한 대응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투자상품 개발 환경을 조성하고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유도하고 주주권 행사 보장과 기업가치 제고 계획 이행을 지원하는 등 밸류업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며 "서민,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강화하고, 민생침해 금융범죄에도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엄중한 시기에 경제·금융 분야의 리더십 공백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럴 때일수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한다면 금융시장이 이른 시일 내에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신년사 전문이다.

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녹록지 않은 대내외 여건에 더해 굵직한 정치, 경제적 사건이 지속되는 등 참으로 힘겨운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빛났습니다. 금융시장의 최전선에서 온 힘을 기울여주신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올해 우리 경제는 다시 한번 상당한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차기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중심의 보호무역 강화를 예고하며 세계의 경제성장과 무역환경에 암운을 드리우고 있습니다.

美연준은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느릴 수 있음을 공언하였으며, 이에 우리나라의 금리인하 여건도 적절히 조성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의 정치적 소요와 논란으로 인해 위험회피 성향이 강화되고 경제활동이 위축됨에 따라, 종합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실물경제, 금융시장 전반에 걸쳐 우려가 확대되고 대외 신인도 또한 손상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임직원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원 본연의 역할,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올 한 해 금융감독원은 안정, 상생, 미래를 핵심 주제로 삼아 단기적으로는 정치·경제적 충격으로 말미암은 현재의 난관을 헤쳐나가기 위해 금융시장 안정과 취약계층 지원에 총력을 다함은 물론이고, 중장기적 관점에서도 금융산업의 미래 성장 잠재력을 확보하고 혁신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금융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굳건한 금융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금융시스템이 정치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독립적·체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지속하는 한편, 금융시장 전반의 잠재적 리스크를 엄밀히 점검하여 철저한 대응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업권별 건전성 관리체계의 고도화, 리스크 관리 문화의 정착 등을 유도하여 금융회사 스스로 위기대응 능력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가계부채, 부동산PF 등의 구조적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물론, 각 금융업권의 역할을 정립하는 등 부동산 금융의 근본적인 개선에 관해서도 고민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둘째, 금융의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겠습니다. 기업은 자금을 원활히 공급받고, 국민은 기업의 과실을 공유하는 자본시장의 선순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투자상품 개발 환경을 조성하고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유도하는 한편, 주주권 행사 보장과 기업가치 제고 계획 이행을 지원하는 등 밸류업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금융의 상생 기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서민,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에 대한 자금공급을 강화하고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노리는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해서도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엄정히 대응하겠습니다.

셋째, 책임 있는 디지털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금융산업 全영역에 걸쳐 광범위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양질의 AI 학습데이터 공급 지원, 금융권 공동 AI 플랫폼 구축 유도 등 금융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적극 지원하면서도 가상자산 감독체계 고도화, 금융권 IT 운영 거버넌스 확립 등을 통해 금융감독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기술 관련 규율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디지털 혁신을 통한 금융산업의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인식하는 동시에, 디지털 혁신이 '책임'과 '안정'의 바탕에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고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맞서 예민하게 반응하고, 기민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위험 요인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의 상황으로 예견하건대, 위험 요인은 시시각각 변하고 대내외 여건도 복잡하게 흘러갈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대응 방안이 어느 한순간에 혹은, 어느 한 개인의 생각만으로는 마련되기 어려움을 의미합니다. 각 부서 내에서 리더십에 대한 존중과 수평적인 동료의식 사이에서 균형감을 발휘하여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단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상적인 방향으로의 변혁을 위해서는 확고한 의지와 과감한 행동이 필요하지만, 어려운 시기, 지나치게 유연하지 못한 대응은 자칫 미래의 개선 가능성까지도 앗아버리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우리 본연의 목표를 위해 공명정대하게 업무에 임해주시되, 금융시장 상황 등을 반영한 유연한 감독정책 운영도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변화의 큰 줄기를 놓치지 않길 당부드립니다. 지정학적 갈등과 세계 경제 분절화, 인구감소, 기후변화, 디지털 혁신 등 구조적 변화로 인해 미래 우리 금융의 모습은 현재와는 무척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非금융부문이 디지털을 매개로 금융부문에 편입되는 등 디지털 역량 또한 우리 업무의 핵심요소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앞으로 다가올 변화의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미래 변화상을 읽어내고 미리 준비해나가는 자세를 견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 그 어느 때 보다 힙겹습니다. 특히,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국내 정치 혼란에 따라 금융시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직무정지로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겸하게 되면서 엄중한 시기에 경제·금융 분야의 리더십 공백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금융감독원 가족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 금융감독원의 책무는 막중합니다. 거시 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중심으로 더욱 긴밀한 비상 공조·대응 체계를 유지하며 국가위험 관리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합니다.

정치 상황과는 별개로 금융시장과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차분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한다면, 우리에게 과거 여러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 온 저력이 있는 만큼, 금융시장이 빠른 시일 내에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별이 밝게 빛나듯 올 한 해, 금융감독원이 우리 경제가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데 있어 어둠 속 이정표가 되어주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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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삼·대·청′ 토지거래허가 해제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선경아파트 그리고 잠실주공5단지를 비롯한 14개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제외하고 잠실·삼성·대치·청담동 4개 동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2일 오후부터 해제된다.  시는 이들 14개 재건축 단지에 대해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등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해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는 123곳 가운데 조합설립을 마친 6곳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 시는 신통기획 재건축‧재개발단지 가운데 조합설립인가를 마친 곳은 즉각 지정을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 을 승인했다. 조정안은 13일 공고 후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현재 서울 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대치동·삼성동·청담동(강남구)과 잠실동(송파구)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14.4㎢) ▲압구정동(강남구)·여의도동(영등포구)·목동(양천구)·성수동(성동구)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4.58㎢)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재개발 후보지(7.75㎢) 등 총 65.25㎢ 규모다. 이밖에 ▲모아타운(도로) 11.11㎢ ▲강남·서초 자연녹지지역 26.69㎢ ▲용산정비창(국토교통부 지정) 0.72㎢ 등이 포함된다. [자료=서울시] ◆ 국제교류복합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 14곳 제외한 모든 아파트, 신속통합기획 6곳 즉시 해제 먼저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4개동에 위치한 아파트 305곳 중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즉시' 해제한다. 다만 안전진단이 통과된 재건축 아파트 14곳(1.36㎢)은 재건축 추진 기대에 따른 매수 대기 유입 등 투기 과열 가능성이 있어 지정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기로 했다.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123곳 중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설립 인가까지 끝낸 6곳에 대해서도 '즉시' 지정을 해제한다. 이번 해제를 시작으로 조합설립 인가 여부에 따라 2027년까지 총 59곳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순차적으로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신통기획 단지 가운데 조합설립 인가를 받는 단지는 이번 6곳을 포함해 올해 말까지 모두 10곳, 2026년 39곳, 2027년 10곳이 될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시는 조합설립인가 이후를 토허제 해제 검토시점을 잡고 있다. 사업시행자(조합)가 설립됨에 따라 사업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안정적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란 게 시의 설명이다. 다만 사업이 구체화 된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지역 재건축 아파트 14곳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구역 ▲공공재개발 34곳 및 투기과열지구(강남 3구, 용산구) 내 신속통합기획(재건축, 재개발) 14곳 등은 조합설립과 관계없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현행과 같이 유지한다. 그리고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등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해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는 조합원 분양신청이 종료되어 권리관계가 최종 확정되는 시기로 투기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토지거래허가제'는 개발(예정)지 및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한 제도로 일정 규모 이상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땐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인 매매만 허용하며 임대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이른바 '갭투자'는 힘들다. ◆ 서울시, 신통기획 재건축‧재개발 조합설립인가 후 토허제 해제 검토…강남 재건축은 관리처분 이후 [자료=서울시] 이번 토지거래허가제 폐지에 대해 시는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광범위하게 지정되거나 이미 개발이 완료된 아파트에 대해서도 매년 재지정을 거듭하다 보니 거주이전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민원이 많았다며 규제완화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시가 작년 8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제도의 효과 검증을 위해 실시한 연구 용역 결과 또한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거래량이 줄고 가격이 안정화하는 효과가 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효과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달 14일 오세훈 시장이 직접 기획한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규제를 철폐해 달라"는 시민 의견에 서울시가 신속한 검토를 해제 추진 방향을 답변한 바 있다. 시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연구 결과 등을 반영해 본격적인 관리방안 마련에 착수, 허가구역 해제 대상, 범위, 시기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펼친 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통해 지역단위로 '광범위'하게 지정했던 허가구역을 '핀셋(선별)' 지정으로 전환해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시장에 활력을 가지고 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제 기준과 시기 또한 조합원 권리관계가 확정되거나 조합이 구성돼 안정적인 정비사업에 진입한 '조합설립인가'로 확립한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조합설립 인가까지 마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가능해져, 그동안 미진했던 많은 재건축, 재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향후 부동산시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는 게 서울시의 이야기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과거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운영해 온 토지거래허가제도를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 거래량 감소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해 재건축 이슈가 없는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해제하고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중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해제시기를 규정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내용의 규제완화를 단행하게 됐다"며 "앞으로 부동산시장 안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투기 등 부동산시장 투기행위 발생 시엔 재지정을 즉시 추진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5-02-1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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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세계 최초 시각 인식 AI 공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틱톡의 모기업인 바이트댄스(중국명 쯔제탸오둥, 字節跳動)는 언어 지시가 아닌 시각을 이해해 동영상을 제작하는 '비디오월드'라는 이름의 AI 솔루션을 공개했다. 바이트댄스 산하 더우바오(豆包) AI 대형 모델 팀은 베이징교통대학, 중국과학기술대학과 공동으로 제작한 비디오월드를 발표했다고 중국 제일재경신문이 11일 전했다. 오픈AI가 공개한 AI 동영상 생성 모델인 소라(Sora)는 텍스트를 입력하면 관련된 동영상을 제작한다. 이에 반해 비디오월드는 텍스트나 음성이 아닌 시각 정보만으로 동영상을 제작한다. 시각 정보로 동영상을 제작하는 AI 솔루션인 비디오월드가 처음이라고 매체는 평가했다. 종이 접기 혹은 넥타이 매기 등의 복잡하거나 세밀한 동작은 언어로 명확히 표현하기 어렵다. 비디오월드는 AI가 인간 혹은 사물의 동작을 시각으로 인식해서 동영상을 제작하는 프로그램이다. 바이트댄스는 "비디오월드는 학술 연구 프로젝트로 현재 새로운 기술 방법을 탐색하는 과정에 있을 뿐이고, 제품화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바이트댄스는 "비디오월드는 바둑 및 로봇 제어 환경 시뮬레이션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였지만, 실제 세계 환경에서는 아직 미비점이 많다"고 소개했다. 비디오월드는 바둑 게임에서 프로 5단 수준의 실력을 달성했으며, 다양한 환경에서 로봇 작업을 수행했다는 것이 회사의 설명이다. 또한 바이트댄스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 비디오월드를 현실 세계의 범용 지식 학습기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우바오는 바이트댄스가 2023년 8월 발표한 AI 챗봇이다. 현재 중국 내에서 딥시크에 이어 사용자 수 2위에 올라 있는 AI 대형 모델이다. 더우바오팀은 바이트댄스 내부에 2023년 만들어졌다. 더우바오팀은 최첨단 AI 대형 모델 기술 개발을 전담하고 있다. 연구 방향은 딥러닝, 강화 학습, 대규모 언어 모델(LLM), AI 음성 인식, AI 시각 인식, AI 인프라, AI 보안 등이다. 바이트댄스가 공개한 비디오월드 시연 화면 [사진=제일재경신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2-1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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