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도가 2022년부터 지원한 농민수당이 여성농업인 권익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연구원 전경. 2024.11.26 mmspress@newspim.com

제주연구원의 안경아 연구위원은 31일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사업 효과 분석' 연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제도는 2021년에 제정된 농민수당 조례에 따라 시작됐다. 2023년 기준으로 지원대상은 4만1855명에 달하며 167억4200만원이 지원됐다.

안경아 연구위원은 농가 설문조사,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 그리고 이질적이중차분법을 활용한 분석 결과를 근거로 농민수당의 긍정적 효과를 설명했다.

설문 조사에 따르면 농민수당을 받은 농민의 61.6%가 생활 만족도를 개선했다고 응답했다. 75.9%는 농약과 비료 사용량에 대한 인식이 개선됐다고 밝혔다. 또한 마을 공동체 활동 참여도 52.4% 증가했다.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도 뚜렷했다.

농민수당을 지역화폐로 지원함으로써, 생산유발효과 312억300만 원과 부가가치유발효과 143억9100만 원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지역화폐 형태의 지원이 현금 지급보다 경제적 파급효과가 5%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농업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됐다.

농업 경영주 중 여성 비율은 27.0%에 불과하지만, 농민수당 수령자 중 여성 비율은 49.0%로, 개인별 지원 방식이 여성 수혜율을 대폭 늘린 것으로 평가됐다.

안경아 연구위원은 "농민수당 제도가 농가 유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부정 수급 의심 사례와 고령 수령자에 대한 실태 점검, 환경 부담 감소를 위한 농약과 비료 사용 기준 마련 및 이행 점검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안 연구위원은 "농민수당 지원이 시작된 지 2년밖에 되지 않아 장기적 효과를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며 "향후 농업과 농가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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