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리스크 선제 대응, 中 경기 특단 대책 완비

기사입력 : 2024년12월27일 09:00

최종수정 : 2024년12월27일 09:00

2024년 성장률 4.9%, 2025년에도 5%내외
'일단 살려놓고 본다' 소나기식 부동산 부양
디레버리징 구조조정 잠시유보 내수 올인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경제가 미국의 제재와 압박이 거세지는 와중에도 당초 목표했던 '5% 내외(4% 후반대에서 5% 초반대)'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2024년과 2025년 성장도 이 구간대를 크게 이탈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중국 당국과 기관및 국제 기구들은 중국 경제가 올해(2024년)도 4.8~4.9%의 성장률로, 연초인 3월 양회(정기국회)에서 제시했던 '5% 내외'의 정부의 목표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중국 중앙재경위판공실 한원슈(韩文秀) 부주임은 중국의 2024년 GDP성장률이 목표치에 부합하는 5%내외를 기록, 국가 총 GDP 총량이 사상 최대규모인 약 131조위안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2024년 성장률 4.9%, 5%내외 목표 부합

다만 2024년 대 달러 위안화 환율이 약 2% 상승(위안화 가치 하락)했음을 감안할 때, 달러로 환산한 2024년 중국 GDP는 대략 18조2000억달러 정도로 미국(29조달러)의 63% 수준까지 후퇴할 것이란 분석이다.

미국과 중국의 GDP 경제 총량 격차는 2021년 중국의 총 GDP가 미국의 75% 까지 접근한 뒤 2023년에는 65%까지 내려갔으며 올해 환율 상승으로 다시 격차가 조금 더 벌어지게 됐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선전시 부동산 개발 현장. 사진= 뉴스핌 촬영. 2024.12.26 chk@newspim.com

중앙재경위판공실 한원슈 부주임은 2024년 4분기 중국 GDP 성장률이 4.8%-5%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4년 중국의 분기별 GDP 성장률은 1분기 5.3%, 2분기 5%, 3분기 4.8%를 기록했다.

12월 26일자 중국 펑파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세계은행은 최근 보고서에서 2024년 중국 GDP 성장률을 당초 예측치 보다 0.1% 포인트 높은 4.9%로 상향 조정했다. 세계은행은 6개월 전인 6월 올해 중국 GDP 성장률을 4.8%로 전망한 바 있다.

세계은행은 다만 중국 경제가 2024년 2분기 이후 국내 수요의 급격한 위축과 지속적인 부동산 침체로 상당한 경기 하방압력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현재 디플레이션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수중의 돈 값어치가 올라가고 물가가 계속 떨어질 것으로 예상, 점점 더 소비를 뒤로 미루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내수 위축 부동산 리스크 최대 도전

2025년 중국 경제는 소비 침체, 공장 주문 감소, 투자 위축, 임금 감소와 인력 구조조정의 악순환이 예상된다. 시장 심리위축과 저소비, 부동산 기업및 지방 정부 부채, 인구 노령화 등이 성장을 제약할 것으로 지적된다.

중국의 경제 침체는 2021년 주택 가격이 정점을 찍고 하락 전환하면서 본격화했다. 2019년~2023년 주택을 매입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모두 자산의 손실을 입었다. 집값이 떨어지고 부채비율이 높아지자 사람들은 모두 씀씀이를 줄이고 나섰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장쑤성의 태양광 설비 생산 라인. 사진= 뉴스핌 촬영. 2024.12.26 chk@newspim.com

소비 심리와 기업 투자 심리 모두 꽁꽁 얼어붙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중국은 2025년 통화 완화와 재정 확대를 통해 대대적인 경기 부양에 나설 전망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중국 당국은 2025년엔 부동산 시장 부양을 위해 올해보다 한층 강도높은 대책들을 동원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은 수년동안 경제 디레버리징과 성장 구조 전환을 위해 투기 억제 위주의 '팡주부차오(房住不炒，주택은 투기 수단이 아님)' 부동산 정책을 유지해왔다.

최근엔 민간뿐만 아니라 정부 연구소들 사이에서도 현재와 같은 디플레이션 상황을 더 방치하고 머뭇거리다 가는 자칫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상황에 빠질수 있다는 위기감이 터져나온다.

중국은 12월 11일~12일 열린 경제부문 연례 최고회의인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적극 재정과 통화 완화를 통해 내수 소비 진작과 기술 혁신, 기업 심리 회복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통화완화 화끈한 확대재정, 선제대응력 강화

이런 방침은 각 성시자치구의 2025년도 경제운영계획에 반영되고 최종적으로는 3월 양회에서 발표될 정부업무보고 문건 작성의 토대가 된다.

기관및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2025년에도 정부 성장 목표치를 올해와 같은 '5% 내외'로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히고 있다.

중국은 2025년 한층 적극적인 재정 정책 기조를 유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GDP 대비 재정 적자율 목표치는 올해 3%보다 1% 포인트 높은 4%까지 올려 잡을 전망이다.

이와관련해 로이터 통신은 24일 중국이 2025년 경기 부양을 위해 사상 최대 규모인 3조 위안(약 598조2000억원) 상당의 특별 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중기 국가 발전 청사진으로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을 2020년의 두 배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중국은 '14차5개년 계획(2021~2025년)'의 첫해인 2021년부터 '16차5개년 계획(2031~2035년)'의 마지막해인 2035년까지 평균 4.7%의 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중국의 이런 국가 목표는 2017년 이후 미국의 제재와 압박이 본격화하고 코로나 까지 발생하면서 상당한 도전에 직면했다. 하지만 중국은 첨단 과기 서비스, 미래 신 산업을 위주로 한 신질생산력을 바탕으로 2035년까지 평균 4% 후반대의 성장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광시좡족자치구 구이린시 거리의 부동산 분양 광고. 사진= 뉴스핌 촬영. 2024.12.26 chk@newspim.com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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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경 "이번 시즌 끝으로 무조건 은퇴"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구 여제' 김연경(37·흥국생명)이 이번 시즌이 끝난 뒤 은퇴할 뜻을 밝혔다. 김연경은 13일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배구 V리그 여자부 홈경기에서 3-1 역전승의 주역이 되며 팀의 8연승을 이끈 뒤 열린 수훈선수 인터뷰에서 "올 시즌을 끝으로 은퇴하겠다. 시즌이 끝나면 성적과 관계없이 은퇴할 생각이다"고 깜짝 발표를 했다. 흥국생명 김연경. [사진 = KOVO] 9일 김해란의 은퇴식 때 "해란 언니를 따라가겠다"고 말한 의도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코트를 떠나겠다는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김연경은 "좀 더 빨리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죄송하다"면서 "얼마 남지 않은 시합 잘 마무리할 거고 많은 분이 와서 제 마지막 경기를 봐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은퇴를 결심하게 된 계기에 대해선 "조금씩 생각을 하고 있었다"며 "오랫동안 배구를 해왔고, 많이 고민했다. 주변 얘기도 있었고.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라는 생각이 들었다. 올 시즌 잘 마무리하고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김연경은 팀과도 은퇴에 대한 조율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날 GS칼텍스와 경기에서도 팀 내 최다인 19점을 얻으며 37세의 나이거 무색한 기량을 보여주고 있다. zangpabo@newspim.com 2025-02-13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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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삼·대·청′ 토지거래허가 해제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선경아파트 그리고 잠실주공5단지를 비롯한 14개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제외하고 잠실·삼성·대치·청담동 4개 동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2일 오후부터 해제된다. 시는 이들 14개 재건축 단지에 대해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등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해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는 123곳 가운데 조합설립을 마친 6곳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 시는 신통기획 재건축‧재개발단지 가운데 조합설립인가를 마친 곳은 즉각 지정을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 을 승인했다. 조정안은 13일 공고 후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현재 서울 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대치동·삼성동·청담동(강남구)과 잠실동(송파구)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14.4㎢) ▲압구정동(강남구)·여의도동(영등포구)·목동(양천구)·성수동(성동구)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4.58㎢)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재개발 후보지(7.75㎢) 등 총 65.25㎢ 규모다. 이밖에 ▲모아타운(도로) 11.11㎢ ▲강남·서초 자연녹지지역 26.69㎢ ▲용산정비창(국토교통부 지정) 0.72㎢ 등이 포함된다. [자료=서울시] ◆ 국제교류복합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 14곳 제외한 모든 아파트, 신속통합기획 6곳 즉시 해제 먼저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4개동에 위치한 아파트 305곳 중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즉시' 해제한다. 다만 안전진단이 통과된 재건축 아파트 14곳(1.36㎢)은 재건축 추진 기대에 따른 매수 대기 유입 등 투기 과열 가능성이 있어 지정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기로 했다.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123곳 중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설립 인가까지 끝낸 6곳에 대해서도 '즉시' 지정을 해제한다. 이번 해제를 시작으로 조합설립 인가 여부에 따라 2027년까지 총 59곳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순차적으로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신통기획 단지 가운데 조합설립 인가를 받는 단지는 이번 6곳을 포함해 올해 말까지 모두 10곳, 2026년 39곳, 2027년 10곳이 될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시는 조합설립인가 이후를 토허제 해제 검토시점을 잡고 있다. 사업시행자(조합)가 설립됨에 따라 사업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안정적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란 게 시의 설명이다. 다만 사업이 구체화 된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지역 재건축 아파트 14곳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구역 ▲공공재개발 34곳 및 투기과열지구(강남 3구, 용산구) 내 신속통합기획(재건축, 재개발) 14곳 등은 조합설립과 관계없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현행과 같이 유지한다. 그리고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등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해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는 조합원 분양신청이 종료되어 권리관계가 최종 확정되는 시기로 투기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토지거래허가제'는 개발(예정)지 및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한 제도로 일정 규모 이상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땐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인 매매만 허용하며 임대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이른바 '갭투자'는 힘들다. ◆ 서울시, 신통기획 재건축‧재개발 조합설립인가 후 토허제 해제 검토…강남 재건축은 관리처분 이후 [자료=서울시] 이번 토지거래허가제 폐지에 대해 시는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광범위하게 지정되거나 이미 개발이 완료된 아파트에 대해서도 매년 재지정을 거듭하다 보니 거주이전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민원이 많았다며 규제완화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시가 작년 8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제도의 효과 검증을 위해 실시한 연구 용역 결과 또한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거래량이 줄고 가격이 안정화하는 효과가 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효과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달 14일 오세훈 시장이 직접 기획한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규제를 철폐해 달라"는 시민 의견에 서울시가 신속한 검토를 해제 추진 방향을 답변한 바 있다. 시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연구 결과 등을 반영해 본격적인 관리방안 마련에 착수, 허가구역 해제 대상, 범위, 시기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펼친 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통해 지역단위로 '광범위'하게 지정했던 허가구역을 '핀셋(선별)' 지정으로 전환해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시장에 활력을 가지고 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제 기준과 시기 또한 조합원 권리관계가 확정되거나 조합이 구성돼 안정적인 정비사업에 진입한 '조합설립인가'로 확립한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조합설립 인가까지 마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가능해져, 그동안 미진했던 많은 재건축, 재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향후 부동산시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는 게 서울시의 이야기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과거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운영해 온 토지거래허가제도를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 거래량 감소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해 재건축 이슈가 없는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해제하고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중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해제시기를 규정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내용의 규제완화를 단행하게 됐다"며 "앞으로 부동산시장 안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투기 등 부동산시장 투기행위 발생 시엔 재지정을 즉시 추진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5-02-12 1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