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신고 작년보다 966건 증가
사유는 소득·가구 구성원 미신고 등
복지부 "부정수급 반드시 근절돼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올해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 건이 3140건으로 전년대비 44.4% 증가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가 꾸준히 증가해 공익신고자 161명에게 총 3억97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부정수급 신고는 총 3140건으로 작년 2174건보다 966건이 증가했다. 신고센터를 통한 상담 건수는 총 약2600건으로 월 평균 약220건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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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보건복지부] 2024.12.24 sdk1991@newspim.com |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조사한 결과 환수 결정액은 총 15억6900만원이다. 주요 부정수급 사유는 소득 미신고가 109건(67.7%)으로 가장 많았다. 사실혼 등에 따른 가구 구성원 미신고 19건(11.8%)이 뒤를 이었다.
포상금 지급 대상과 금액은 작년보다 확대됐다. 복지부는 올해 공익신고자 161명에게 포상금 3억9700만원이 지급됐다.
민영신 복지부 감사관은 "복지 부정수급은 사회적 약자에게 지원해야 할 자원을 부당하게 차지하는 행위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복지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 예방과 감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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