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와 의료계가 2025년도에 이어 2026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놓고 힘겨루기를 시작했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계는 내년도 의대 증원 중단이 어려울 경우 2026년 의대 모집을 중지하라는 의견을 내세우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계가 합리적인 안을 제시한다면 2026년도 증원 규모는 다시 점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2월 2025년부터 매년 2000명씩 5년간 1만명을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서울대학교가 연구한 연구 결과를 통합할 때 2035년 기준 약 1만명의 의사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공의 대부분이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해 의료현장을 이탈하고 의정갈등이 지속되자 복지부는 2026년 증원 규모는 다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료계가 합리적인 안을 제시해야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반면 의료계는 내년도 2000명 증원을 중단할 수 없다면 2026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0명으로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의회(KAMC)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0명으로 하고 2027년부터 인력수급추계위를 통해 증원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정부와 의료계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의료계 의견에 힘을 실어주면서 2026년도는 2000명보다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강선우·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에 2026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조정할 때 정원을 감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담았다.

복지위는 강 의원과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23일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가 취소돼 내년 심의될 예정이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정확한 추후 심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2026년도 증원 규모를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24학번과 2025학년이 합쳐 의학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교육의 질이 떨어져 2년에 걸쳐서라도 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청한 한 의대 교수는 "정부가 1만명이 부족하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지만 5년 안에 2000명 뽑게다고 발표해 산수로만 얘기가 되는 부분이 아쉽다"며 "정부가 산수로 접근해 의료계도 산수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장에서 봤을 때 제대로된 교육을 받으려면 0명이어야 한다"며 "사실 이조차도 과격한 주장하지만 어떻게든 제대로 교육시키려면 2년 안에 걸쳐서라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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