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 속 유통 관련법 연내 통과 불투명...'규제 강화' 우려도

기사입력 : 2024년12월16일 16:36

최종수정 : 2024년12월16일 16:37

대형마트 의무휴업 완화 기조 꺾여
합성니코틴 담배 규제법 등 지연 법안도 수두룩
조기대선 시 '규제 강화 움직임' 우려도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계엄령 사태에 이어 탄핵 정국으로 접어들면서 국회 법안 처리가 올스톱되자,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유통업계 규제 해소 법안도 덩달아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고금리·고물가가 겹치고 소비가 둔화하며 실적 악화를 겪는 가운데 규제 완화 움직임을 기대하던 유통업계에서는 오히려 규제가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해묵은 규제안, 올해 또 넘긴다

16일 유통업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관련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다.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이후 처음으로 일요일에 정상영업하는 홈플러스 의정부점 내부 모습. [사진=의정부시] 2024.06.24 atbodo@newspim.com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유통업계의 대표적인 해묵은 이슈다. 지난 2012년 소상공인과의 균형을 고려해 대형마트 야간 영업을 금지하고 매달 두 차례 의무휴업을 부과한 것이 골자다.

다만 유통 환경이 급변하고 대형마트 실적이 악화 일로를 걸으며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자 최근에는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개정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전환하는 등 규제가 완화되는 추세였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여권이 힘을 잃으면서 법안 처리가 어려워졌다. 오히려 야권을 중심으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를 앞세워 의무휴업·영업시간 제한 규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 지난 탄핵 당시엔 규제 늘기도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가 산회되자 야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2024.12.07 leehs@newspim.com

정국이 급변하며 일부 유통업계에서는 규제가 오히려 늘어날 것에 대비하고 있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에도 조기 대선에 접어들며 중소상공인과 영세업자를 내세운 유통업 규제법이 늘어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움직임을 면밀히 살피며 대응 방향성을 수립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형마트 업계의 한 관계자는 "관악구는 야당 쪽이라 (의무 휴업) 평일 전환이 그대로 진행되는 등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지자체별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추세를 살피면서 변화되는 기조에 맞게 대응 방향성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통업계가 전반적으로 실적 위기를 겪고 있음에도 규제가 완화되기는 커녕 강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자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비판 목소리도 나온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대형마트 규제법과 관련해 "(야권에서는) 대형마트가 문을 닫아야 주변 소상공인이 매출이 일어난다 생각하지만 지금은 대형마트가 주말에 문 닫으면 아무도 움직이지 않고 이커머스 매출만 늘어나는 구조"라며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답이 나오지만 이데올로기가 강해져서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는 꼴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수가 워낙 많아 그 사람들 표를 받고 당선된 국회의원이 많기 때문에 법안도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며 "한국에서 사업하기 힘들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가속화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 '올해 무조건 처리' 여야 합의 법안도 탄력 잃어

유통업계 규제 관련 법안 같은 경우에는 여야 찬반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정국이 혼란스러워지며 일부 여야가 합의를 봤던 법안까지도 모두 미뤄지고 있다.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한 규제법은 혼란한 정국 속에 해를 넘길 전망이다. 합성니코틴이 현행법상 '담배'가 아닌 공산품으로 분류돼 법의 사각지대에 있어 청소년 피해 등이 불거지자 이를 법으로 규제하자는 여야 공동 움직임이 있었다. 그러나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는 합성니코틴 담배 규제와 관련된 '담배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 일정을 아직 잡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티메프 피해자 모임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티메프 피해자 구제대책 마련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2024.08.25 leehs@newspim.com

티메프 사태 방지 대책과 관련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및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도 현재 국회 상임위에서 표류하고 있다.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PG사의 미정산 자금을 별도로 관리하게 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 25일 정무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여야 위원들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과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법안 처리를 미뤘다.

국회는 오는 18일 현안 질의를 위한 정무위 전체 회의만 열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추후 법안 심사를 위한 소위 개최 일정이 잡히지 않아 정국 안정 후 논의가 재개될 전망이다.

티메프 피해셀러 모임 검은우산비대위는 지난 13일 시국선언문을 통해 "사건 발생 후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해자들은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며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구체적인 대책과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mkyo@newspim.com

사진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남은 과정은?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 자회사로 완전히 소속되면서 18년 동안 회사의 상징으로 분류됐던 '윙(날개)' 모양 마크도 지워지고 있다. 통합 대한항공 출범은 2026년 12월인 만큼 2년 동안 새 브랜드와 로고를 선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항공편들이 이착륙을 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을 최종 승인을 받은 대한항공 측은 마지막 남은 기업결합 심사국인 미국 법무부에 승인 내용을 보고하고 올해 안으로 합병 절차를 매듭지을 계획이다. 1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이날부터 항공기에 표시된 KUMHO ASIANA GROUP(금호아시아나그룹) 영문 표기와 윙(날개) 로고 지우기 작업에 돌입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대한항공 자회사 편입이 확정됨에 따라 실시하는 조치"라며 "금일부터 영업활동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항공기 동체 윙 도장 제거작업 실시하고 추후 사업장 내외부에서도 단계적으로 윙 제거 검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의 이번 조치가 상표권 사용료 지급과 연관돼 있을 것으로 본다. 아시아나항공은 1988년 창립 이후 2006년 초까지 색동저고리를 입은 여인을 형상화한 CI를 사용했다. 이후 금호아시아나그룹 창립 60주년을 맞은 2006년 2월 윙을 형상화한 CI를 도입하며 브랜드 로고를 바꿨다. 이에 윙 마크에 대한 소유권은 금호산업이 갖고 있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이제 한 지붕 가족이 됐는데 대한항공 입장에선 굳이 상표권 사용료를 지불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전날부터 대한항공 자회사로 공식 편입됐다. 대한항공은 지난 11일 아시아나항공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1조5000억원을 투자, 신주 약 1억3157만주(지분율 63.9%)를 취득해서다. 대한항공은 약 2년간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독립 운영하며 CI 교체, 내부 통합 등의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대한항공은 이날 일부 임원을 아시아나항공으로 파견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조성배 자재 및 시설 부문 총괄(전무), 강두석 인력관리본부장(전무), 조영 정비품질부 상무, 서상훈 재무 컨트롤러 상무, 박종만 여객기획부 상무 등 임원급 5명과 부장급 3명, 총 8명으로 확인됐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안정적인 자회사 편입 업무 개시를 위해 주요 부문 임원급 파견인사를 우선 시행했다"며 "주요 부분에 업무 파악, 계획 위해서 주요 부문 임원급으로 최소한으로 시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 16일 아시아나항공 임시주주총회 이후 아시아나항공 대표도 선임할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 신임 대표이사에는 송보영 대한항공 여객사업본부장(전무)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향후 2년 동안 독립 체제로 운영한 뒤 2026년 12월 통합 대한항공으로 거듭난다. 대한항공 B787-1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국내 항공산업 변화로 마일리지와 편의시설 사용 등도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 독자들이 궁금해할만한 항목을 아래에 정리했다. - 아시아나 사명은 계속 유지되나요? ▲ 일단 향후 2년 동안 아시아나항공 사명은 유지된다. 항공업계 취재를 종합하면 2026년 10월부터 아시아나항공이란 이름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 유력하다. 대한항공은 2년 후 동계 시즌부터 통합 대한항공으로 새롭게 출발한다는 계획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 이후 항공사명 변경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대한항공 내부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 소속으로 편입되며 별도의 사명 변경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새로운 로고·유니폼 탄생하나? ▲ 그럴 가능성이 높다. 대한항공은 2022년 특허청에 청색과 홍색이 있는 현재 태극마그 로고 대신 청색의 선으로 연결돼있는 새로운 태극마크 로고를 상표 출원한 바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합병 이후 새로운 기업 이미지를 위해 로고를 바꿀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실제로 대한항공은 내부에서 CI 작업, 유니폼 변경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통합 후에 마일리지는? ▲ 아직 양사 마일리지 합병 비율은 정해지지 않았다. 대한항공은 소비자들의 최대 관심사인 마일리지 통합 절차도 본격적으로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6개월 안에 구체적인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 기간 각 사의 사업전략에 따라 독립적으로 마일리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통합 항공사 출범 시기에는 대한항공 스카이패스로 통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고객들에게 있어 양사 마일리지 간 공정하고 합리적인 전환비율 설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전문 컨설팅 업체와 긴밀히 협업해 전환 비율을 결정하겠다"며 "공정위 등 유관 기관과도 충분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항공업계에서는 항공권 구매로 발생한 마일리지는 1:1 교환, 항공권 구매 외 방식으로 적립된 마일리지는 1:0.7의 비율로 교환될 것으로 예상한다. 시장에서 대한항공 마일리지가 아시아나 마일리지보다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어서다. 일례로 사용 금액에 따라 항공사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한 신용카드는 대한항공은 1500원당 1마일이, 아시아나항공은 1000원당 1마일이 적립된다. - 항공권 가격 인상 가능성은? ▲ 대한항공은 항공권 가격이 인상될 일은 없다고 강조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2년 양사의 기업결합 승인 결정을 내리면서 합병 완료 시점부터 10년간 2019년 평균 운임 대비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운임을 인상하는 것을 금지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다른 항공사가 해당 노선에 신규 진입해 경쟁 제한성이 해소될 경우 10년 이내라도 규제는 해제된다. 대한항공 측은 "항공 시장은 글로벌 항공사들이 각축전을 벌이는 치열한 경쟁 시장으로 일방적인 운임 인상이 불가능한 구조"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행태적 시정조치에도 향후 10년간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운임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소속된 항공 동맹이 다릅니다. 어떻게 정리되나요?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속한 항공 동맹이 각각 다르다. 대한항공은 스카이팀, 아시아나항공은 스타얼라이언스다. 일단 독립 운영되는 2년 동안은 아시아나항공의 스타얼라이언스 소속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앞두고 스타얼라이언스에서 탈퇴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어 보인다. 이후엔 국적 항공사가 가입한 항공 동맹은 '스카이팀'만 남게 되는 것이다. -인천공항 라운지 이용은 어떻게? ▲ 양측 모두 라운지 통합 시점은 정확히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이용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은 내년 하반기 제2여객터미널로 이동이 계획돼 있다. 다만, 독립 운영되는 기간에는 별도의 라운지로 운영될 것으로 관측된다. 라운지는 같은 항공 동맹 소속 다른 항공사 이용객도 함께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반적인 시스템 구축 기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통합 대한항공 출범 이후 라운지 통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아시아나항공 인력 구조조정 여부는? ▲ 대한항공은 "인위적 구조조정은 없다"고 거듭 밝히고 있다. 대한항공 측은 "향후 증가할 사업량에 따라 인력 소요도 함께 자연스럽게 늘어난다"며 "일부 중복 인력도 필요 부문으로 재배치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두 회사 합병으로 자회사 LCC들은? ▲ 자회사들도 통합 LCC로 거듭나게 된다. 다만, 절차가 남았다. 진에어와 에어서울, 에어부산 3사는 각 사의 중복 노선을 협의해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를 다시 받아야한다. 물론 한진그룹 차원에서 합병을 미리 진행하면서 각 LCC들의 경쟁 제한성 우려도 진행했다. 하지만, 그룹 내 3개의 계열사를 다시 합치는 과정이라 해외 심사가 절차상으로 필요하다. 업계에서는 형식적인 과정으로 특이 사항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LCC 3사는 조만간 중복노선 파악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 아시아나항공 경영진 변화는? ▲ 대한항공은 이날 아시아나항공으로 파견될 임원 인사를 발표했다. 조성배 전무, 강두석 전무, 조영 상무, 서상훈 상무, 박종만 상무 등 임원진을 포함해 총 8명이다. 조만간 아시아나항공 대표 선임도 있을 전망이다. 아시아나항공 신임 대표이사에는 송보영 대한항공 여객사업본부장(전무)가 거론된다. 내년 1월 16일 아시아나항공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aykim@newspim.com 2024-12-13 16:07

사진

탄핵안 투표 앞둔 與의원의 고뇌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 여당 의원이 자녀에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투표에 찬성 의견을 밝힐 것을 촉구하자 은퇴를 암시하는 문장과 함께 고민을 할 시간을 달라고 답하고 있다. 2024.12.11 leehs@newspim.com 2024-12-11 1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