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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锡悦被弹劾】尹锡悦弹劾案获国会通过 宪法法院180内须做裁决

기사입력 : 2024년12월14일 17:06

최종수정 : 2024년12월14일 17:06

纽斯频通讯社首尔12月14日电 韩国国会14日下午举行全体会议,顺利通过针对总统尹锡悦的弹劾案。这是韩国宪政史上第三次总统弹劾案在国会通过,意味着尹锡悦将被暂停总统职务,直到宪法法院作出最终裁定。 

图为宪法法院内部。【图片=纽斯频通讯社】

弹劾案由最大在野党共同民主党联合多个在野党提出,主要针对尹锡悦在12月3日单方面宣布并迅速解除"违宪"性质的紧急戒严令。特别是在戒严期间,有证据显示尹锡悦指示军方封锁国会、限制议员行动,被在野党指控为"企图破坏民主秩序、构成内乱罪"。

根据韩国宪法,弹劾案通过后,宪法法院将有180天时间决定是否批准弹劾。期间,尹锡悦将被暂停总统职务。若宪法法院裁定支持弹劾,他将正式被免职,新一届总统选举将在60天内举行;若宪法法院裁定反对弹劾,尹锡悦将恢复职务。

裁决需至少6名法官投下赞成票(9名法官中三分之二以上)方可成立。然而,目前宪法法院仅有6名在任法官,3名法官职位空缺,这给弹劾案的裁决结果带来变数。

图为12日上午,韩国总统尹锡悦发表对国民谈话。【图片=总统府提供】

宪法法院现有6名法官中,部分法官被认为倾向执政党,而在野党认为这些法官可能影响弹劾案的公正性。有声音指出,法官人数不足的情况下,任命新法官可能引发执政党与在野党之间的进一步博弈。

12月3日晚,韩国总统尹锡悦突然宣布全国实施紧急戒严,理由是应对"麻痹国家基本功能、破坏自由民主宪政秩序的反国家势力"。戒严令主要内容包括禁止一切政治活动、限制媒体和出版自由、以及禁止罢工和集会等。这一决定在韩国政坛和社会引发了轩然大波。

戒严令发布后,立即遭到在野党和民众的强烈反对。最大在野党共同民主党迅速召集紧急会议,号召民众保护韩国民主,并于当天深夜在国会推动紧急会议。次日凌晨,国会190名议员一致通过要求解除戒严令的决议。根据韩国宪法,总统在国会作出此类要求时必须立即执行。因此,尹锡悦于凌晨4时27分宣布解除戒严令,使得这场戒严仅持续了约6小时,被媒体称为"最短命的戒严"。(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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