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国国会表决通过《尹锡悦内乱普通特检法》和《金建希特检法》

기사입력 : 2024년12월12일 16:41

최종수정 : 2024년12월12일 16:41

纽斯频通讯社首尔12月12日电韩国国会12日举行全体会议，表决通过了《尹锡悦内乱普通特检法》和《金建希特检法》。

图为22日，尹锡悦总统和夫人金建希结束对捷克的国事访问乘专机抵达首尔机场。【图片=总统府提供】

针对尹锡悦的特检法旨在调查总统尹锡悦在发布戒严令事件中的内乱罪嫌疑。《金建希特检法》指任命独立检察官调查总统夫人金建希操纵股价案真相的 "金建希特别检察法"。

在针对尹锡悦的内乱普通特检法投票中，共283名议员参与投票，其中赞成票195人，反对票86人，弃权票2人；在金建希特检法投票中，共282名议员参与投票，其中赞成票195人，反对票85人，弃权票2人。

本次通过的普通特检法较10日通过的常设特检法配有更多调查人员，调查期限也更长，范围包括实施违宪的紧急戒严内乱案件及在调查过程中发现的所有相关案件。国务总理韩德洙及参加国务会议的国务委员被列为积极参与内乱的调查对象。

与常设特检法不同，普通特检法允许总统行使重新审议权（否决权）。不过，由于尹锡悦已被指为内乱嫌疑人，并表明将其权力委托给总理和国民力量党首韩东勋，事实上退居二线，因此行使否决权的可能性较低。

另外，韩国国会全体会议当天还通过了《法务部长官朴成宰弹劾案》和《警察厅长赵志浩弹劾案》。（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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