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지혜진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공개적 증언이 꼭 필요하다"며 12.3 비상계엄 사태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의혹을 하나하나 풀어가려면 공개적 장소인 국회에서 진상규명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 역사적 사안"이라며 "국조 특위가 구성되고 계획서가 올라오면 빠른 시일 안에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기자회견 일문일답이다.
- 대통령 직무정지 여야 회담 제안했는데 이후 논의된 바 있는지
= 두 교섭단체 중에선 이재명 대표는 즉각 응하겠다고 했고, 한동훈 대표는 그거에 응한다고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제 저를 찾아오겠다고 했다. 오전에 의총끝나고 온다고 했는데, 아직 아무 연락이 없어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 수사기관에서도 내란 관련해서 수사 진행되고 있는데 국회 차원서 국정조사 결심한 배경
= 이번 일은 사실은 수사기관에서 철저히 조사할 것으로 믿는다. 그렇지만, 그 수사가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국민 의혹 하나하나 풀어가려면 공개적 장소인 국회에서 진상 규명해가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무래도 수사는 수사기관에 의해서 조용하게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정에 대한 이해 이런것들이 국민한테 잘 안보일수있고 국민들 의혹도 퍼질수 있어서 국회라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 최소한의 조사 통해서 하나하나 낱낱이 밝히는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했다.
=두번째론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 역사적인 사안이다. 아주 느닷없이 있었던 비상계엄이고, 아무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비상계엄이 벌어졌고, 그래서 국민 관심도 높은 거 아니겠나. 특위 구성되고, 계획서 올라오면 빠른 시일안에 처리하게 해서 할건데. 윤대통령의 공개적 증언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거까지 포함해서 국조를 추진할 것이다.
- 토요일 2차 표결 예정돼 있는데 지난번처럼 부결이나 불성립으로 가지 않게 의장으로서 여야 정당에 메시지 준다면
= 의원 판단은 자신들의 양심에 따라서 하는거다. 의장이 뭐라고 강요할 수 없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아보인다. 이 일 자체가 앞에서도 말했듯 우리나라 최종 책임자가 누구인가, 이를 테면 외교에 있어서 최종 책임자가 누구냐, 대통령 출국금지 되어있다. 또 언제든지 이런 유동적인 상황에서 무슨 국지전 이런거 발생될 가능성이 제로라고 할수없는데 그럴경우 누가 책임질거냐. 늘 의심이.. 그게 분명치 않아서 사회가 불안정하다. 지금이 비정상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거 안정시키려면 어떤 길 택해야하는지 국회의원들이 각자 판단해서 표결해야할거라고 생각하고 단지 제가 지난번 떄도 이야기햇습니다만 투표 불성립은 안했음 좋겠다. 우리가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투표장에 들어와서 각자 양심에 따라 소신에 따라 표결에 응하면 되지. 투표를 불성립시키고 이런것이야말로 정말 불안정성 높이는 일이다. 그런 점에서 꼭 투표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제가 권한다. 내용은 각자 판단해서 하는건데 모두에서 이야기했듯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기 위한 판단이 무엇인지 잘 고려해서 판단해주길 바란다.
- 헌법 61조 국회는 국조할 수있는 권한은 있지만 의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
= 그래서 제가 긴급 하게 국조를 추진하고, 특위 구성할테니까. 여야정당이 신속한 응답 요청한다고 한 게 바로 그것이야.
-의사만 밝힌건가
=그렇죠. 추진 의사를 밝힌 것이다.
-국가 위기상황인데 나라 어른역할 하는 사람 없는거 같아서. 국가 의전서열 2위기 때문에 국민들이 1호기 비행기만 떠도 불안하고. 국무총리 여당대표 안정시킨다고해도 믿지 않는 상황이다. 예전 2016년 박근혜 상황 때는 국회에 와서 공개적 의사 밝히는 절차가 있었는데 의전서열 2위로서 대통령 만난다던가 국회로 오라고 제안할 생각없는지
= 제가 윤 대통령 만나자고 여러차례 제안했어. 국회 개원식 비롯해서 시정연설때도 국회에 오시라고 말씀드렸다. 개헌 관련 논의하자고 얘기했는데 한번도 거기에 응한바가 없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지금 이렇게 불안정한 시기라서 대통령이 만나자고 하면 언제든 만날 생각이 있다. 근데 그런 말씀 하지않아서 못만나는거다. 단지 지금은 무엇보다 중요한건 우리가 비정상 상황이고, 대민 책임자가 누구냐고 국민과 세계가 묻는데 거기에 대한 빠른 답변을 해나가야할것이고 그게 국회에서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해 그런 관점에서 대통령도 비정상적 상황 정상으로 돌리기위한 제안이 있다면 언제든 응할 생각이다..
- 대통령 공개적 증언이 꼭필요하다고 하면서 국조 추진 말했는데. 국정조사도 동행명령이 가능하잖아. 동행명령에 따르지않으면 고발조치도 가능한걸로 아는데 이런 점 염두에 두고 이번 국정조사 추진하겟다는건지
= 거기까지 나가진 맙시다.
- 상설특검 어제 통과됐는데 관련해서 추천절차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 지금 특별검사후보 추천위 구성하는 단계에서 지금은 민주당 2분 나머지 야당에서 2분 그렇게해서 제안한건데, 추천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 후보 추천 위원회가 구성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대통령은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해. 지체없이. 지체없이 의뢰할지. 지난번에 비상계엄할 때도 비상계엄법에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게 되어 있는데 통고를 안했다. 그래서 잠깐 제가 기다렸는데 시기가 하도 급해서, 처음에 기다린다고 하다가 이렇게 화급한데 지체없이.. 그건 대통령실 귀책사유라고 하고 우리 절차 진행했는데. 이것도 그런 과정을 거쳐 가지 않길 바란다.
- 내란상설특검 통과 법적으로 상설특검은 거부권 행사 할 수 없지만 특검 임명안하면 가동 저지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 채상병 순직사건 국조 당초 정기국회안에 절차 착수한다고 했는데 계엄 등 여파로 시간표 변동있는지
= 대통령이 특별검사 임명하는 건 그렇게해서 두명의 특검 후보를 대통령한테 추천해서 하게 되면 그중에 한 사람을 3일 내에 추천받은. 후보자 중 1사람을 특검으로 임명해야한다고 되어있어. 그래서 특검 임명하는게 의무조항이다. 만약에 안하면 어떻게 되냐, 그거에 대한 후속 조치에 대한 법적 지정은 없다. 안하면 위법이긴 한데 그거 처벌조항이 없어서 국회로선 다른 수단을 갖긴 어려워. 다른 편으로 보면 대통령이 위법을 하나 더 쌓게 되는거다. 그런일은 없어야 한다. 채상병 국조는 10일까지 제가 해야한다고 생각했는데 갑작스런 변고가 생겨서. 그래서 일을 국가를 정상화하는 게 더 급한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비상계엄 관련된 위헌 불법 이부분에 대해서 우선 처리하는일이 중요한 일이라서 불가피하게 10일로 이야기한 걸 변경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생겼다. 안정되면 진행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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