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하던 의사 단체들이 특위 참여를 중단하면서 의료 개혁도 동력을 잃었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대한중소병원협회와 국립대학병원협회가 윤석열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전공의 관련 제1호 포고령에 반발해 특위 참여를 중단한다.

◆ 의료계 반영할 수 있다던 복지부…전문위 정족수 여부 확인 중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특히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을 계엄사령부 제1호 포고령에 담았다. 의료계는 이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의료계 모두 특위 참여를 중단하면서 특위는 비상이 걸렸다. 특위는 산하 4개 위원회를 꾸려 의료개혁 과제를 논의하고 있다.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다.

복지부는 지난주 비상 계엄 선포 여파에도 의료계 의견 반영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대한병원협회(병협)은 지난주 특위 참여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립대학병원협회 등이 남아있다는 입장이었다. 또 병협이 참여를 중단해도 위원의 개별적 판단에 따라 전문위 회의가 진행돼 논의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대한중소병원협회와 국립대학병원협회 등 의료계가 모두 참여 중단 의사를 밝히면서 지난주에 이어 전문의 회의 여부도 불확실해졌다. 복지부는 현재 정족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 전문위 회의에 이어 공청회 개최도 미지수…2차 개혁 방안 발표도 사실상 무산

오는 19일 열릴 공청회 개최 여부도 미지수다. 특위는 공청회를 열고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선 방안, 의료사고 안전망을 포함한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한 뒤 이달 말 확정된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전문위에 참석하는 한 관계자는 향후 일정에 대해 "전국적으로 상황이 이렇게 돼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며 "공청회 전에 의견수렴을 한 번 더 할지 말지 그런 상태로 끝났는데 시간상으로 공청회 전 소위는 열리지 않을 것 같다"고 예측했다.

전문의 회의와 공청회 개최 여부가 불확실해지면서 12월 말 발표 예정이었던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발표도 미지수에 빠졌다. 복지부는 지난주 특위 발표 일정에 관해 차질없이 연내 발표를 목표로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복지부 관계자는 "2차 실행방안 발표는 쉽지 않다"며 "다만 아직 2~3주 정도가 남았다"고 사실상 입장을 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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