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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투표 불성립'에 침묵 속 안도…"정국 여당에 일임"

기사입력 : 2024년12월07일 22:50

최종수정 : 2024년12월07일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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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부표 불참으로 탄핵소추안 폐기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대통령실은 7일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여당인 국민의힘의 불참으로 재적의원을 채우지 못해 투표 자체가 불성립된 데 대해 일단 안도하면서도 별도로 발표할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대국민담화에서 "저의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힌 만큼 향후 국민의힘 및 한덕수 국무총리와 협의해서 운영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불성립을 선언하고 있다. 2024.12.07 leehs@newspim.com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소집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만 표결에 참여해 의결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탄핵안 가결 요건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표결 참여와 찬성이 있어야 한다.

탄핵 가결에는 범야권 의석 192석을 포함해 여당에서 최소 8명 이상의 찬성표가 나와야 하지만 여당의 '탄핵투표 집단 불참'으로 정족수(200명)을 채우지 못해 자동 종료됐다.

이로써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소추는 일단 무위에 그쳤다. 반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강력 반발하며 오는 11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재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며 "향후 국정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나가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일단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안이 부결되거나 불성립되면 여당인 국민의힘에 수습책을 위임하겠다는 약속에 따라 책임총리제 등 2선 후퇴 시나리오에 들어갈 전망이다. 비상계엄 사태로 국민들의 불안과 반감이 크게 고조된 상황이라 윤 대통령의 2선 후퇴 외에는 마땅한 대안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책임총리제를 핵심으로 한 2선 퇴진이 현실화될 경우 윤 대통령은 한 총리에게 내치 관련 권한을 모두 넘기고 외교·안보 등 외치에 집중하는 형태의 국정 운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투표 불참으로 탄핵을 부결시킨 국민의힘이 '비상계엄 사태' 수습 방안으로 윤 대통령의 2선 후퇴 외에 임기 단축 개헌 카드 등을 대안으로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나온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관련,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이 불가피하다"며 "앞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최선인 방식을 논의하고 고민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 대표가 비상계엄 사태 수습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과 함께 거국내각을 구성하는 방안도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 중 하나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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