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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现任法官:尹锡悦试图破坏宪政秩序 有发动政变之嫌

기사입력 : 2024년12월04일 15:08

최종수정 : 2024년12월04일 15:08

纽斯频通讯社首尔12月4日电 韩国现任法官4日在法院内网发表声明,强烈谴责尹锡悦总统3日深夜宣布紧急戒严的行为,称其"试图破坏宪政秩序发动政变",并呼吁大法院(最高法院)院长曹喜大就此事作出严正警告。

图为3日深夜,韩国总统尹锡悦宣布进入紧急戒严。【图片=总统府提供】

首尔中央地方法院法官朴秉坤在声明中指出,尹锡悦宣布紧急戒严的行为无论出于何种理由都不能被正当化。这一举动严重侵犯了公民自由交流思想的权利,背弃了国民不受非法拘禁的基本权利,实质上践踏了宪法确立的民主基本秩序。

朴秉坤认为,尹锡悦已实质性丧失总统资格。尽管形式上仍拥有总统权力,但他未履行遵守宪法、保卫国家、保障国民安居乐业的基本职责。相反,他在深夜试图发动政变,将国民笼罩在恐惧之中。

在司法独立问题上,朴秉坤更是严厉指出戒严司令部布告中包含未经法律程序即可逮捕、拘禁、搜查违规者的内容,这是对司法独立的严重侵犯。这种做法无视法院保护公民生命、人身和居住自由的基本职责,绝对不可接受。

朴法官强调,无论在任何情况下,法院都必须坚定地维护司法独立,保护公民基本人权,并以坚定意志表明绝不容忍任何破坏宪政秩序的企图。

另外,尹锡悦总统3日晚10时30分宣布进入紧急戒严状态,但仅两个半小时后,国会便全票通过解除戒严决议。4日凌晨,尹锡悦召开国务会议正式解除戒严。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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