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보건복지 분야에서 2690억원을 단독 삭감해 보건복지 사업에 차질이 이어질 전망이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1571억원, 보건 분야는 1119억원이 삭감됐다.

◆ 전공의 예산 931억 줄여…지도 전문의 수당 지급 1년→10개월

국회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가운데 전공의 지원 사업 관련 예산을 930억6000만원 줄였다.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은 756억7200만원, 전공의 수련수당은 174억4000만원이다.

전공의 사업 관련 예산이 축소됨에 따라 복지부가 계획했던 전공의 지원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지도 전문의 수당 지급 개월은 당초 12개월에서 10개월로 축소된다.

김건희 표 예산으로 논란이 됐던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사업' 예산도 74억7500만원이 줄었다.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하지만 예산에 과다 편성이 있다고 봤다.

복지부 관계자는 "저희가 하려던 것보다 조금 들어줄 수 있다"면서도 "서비스 신청자에게 일시적으로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8번에 걸쳐 상담을 받고 결제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업에 큰 지장이 초래될 정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도 16만명 목표엔 차질이 없을 것"이라며 "지역에서도 협조 얻어서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취약계층 아동 학비 지원 예산 감축…기초연금 예산도 500억 삭감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예산은 69억원이 감소된다. 67억원이 삭감된 임무중심R&D는 국가전략기술과 탄소중립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난제에 대해 국가 연구개발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사업이다. 복지위는 2024년도 실집행률을 고려해 67억원을 감액했다.

2억원이 삭감된 기반 조성은 신규 사업이다. 예산 삭감으로 혁신적 R&D 지원을 위한 글로벌 협력 강화과 연구체계 구축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구자 입장에서 1년 차에 얼마, 2년 차에 얼마 이런 식으로 연구비가 조정돼 안정적으로 연구를 진행하도록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던 것"이라며 "그러나 심의 과정에서 2025년에 안 쓸 수도 있는 부분이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 분야에선 아동발달지원계좌 예산이 21억4800만원 줄었다. 아동발달지원계좌는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 진출 시 학자금, 취업, 창업, 주거 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 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초연금 예산은 약 500억원이 삭감됐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정부 예산안 제출 이후 전공의 복귀 지연이 더욱 확실해짐에 따라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여야 합의로 증액하기로 한 핵심 필수 의료 예산의 확보가 불가능해졌다"며 "취약계층의 어려움도 가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