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야당 단독 감액예산 4.1조...예비비 2.4조 반토막·권력기관 특활비 전액 삭감

기사입력 : 2024년12월02일 14:35

최종수정 : 2024년12월02일 14:35

행정예산 5863억·국방예산 3409억 삭감
보건복지분야 예산도 2000억 이상 줄어
국회의장, 여야 강대강 대치 속 상정 연기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내년 예산안을 둔 국회의 막판 진통이 거세지고 있다. 야당이 4조1000억원을 단독 감액한 예산안이다보니 정부와 여당의 반발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최종 협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분위기다.

특활비 전액삭감·예비비 절반 감축 등 야당 감액안 추진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감액된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677조4000억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에서 4조1091억원을 줄인 673조3000억원이다.

분야별로 보면, 자연재해, 전염병 발생, 경제 위기 등 다양한 비상 상황에서 즉각적인 재정 지원을 가능하게 해 국가의 안정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예비비는 4조8000억원에서 절반 수준인 2조4000억원이 감액됐다. 

이와 함께 ▲일반·지방행정 5863억원↓ ▲국방 3409억원↓ ▲사회복지 1571억원↓ ▲보건 1118억원↓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1107억원↓ ▲통일·외교 1031억원↓ ▲공공질서및안전 696억원↓ ▲문화및관광 590억원↓ ▲과학기술 574억원↓ ▲국토및지역개발 336억원↓ ▲환경 247억원↓ ▲통신 161억원↓ ▲농림수산 156억원↓ ▲교통및물류 145억원↓ ▲교육 86억원↓ 등으로 감액됐다(그래프 참고).

이 가운데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82억5100만원, 검찰 특정업무경비 506억9100만원, 검찰 특활비 80억 900만원, 경찰 특활비 31억원, 감사원 특경비 45억원, 감사원 특활비 15억원 등 검찰 및 주요 권력기관 등 특활비는 전액 삭감했다.

예비비의 경우에도 민주당은 당초 4조8000억원을 편성한 것과 관련 '아무 때나 아무 용도'로 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야당의 예산 재협상을 촉구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거대 야당은 예산안을 볼모로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야당은 헌정사상 전례가 없는 단독 감액안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 부총리는 "전세계는 총성 없는 전쟁 중인데 거대 야당은 예산안을 볼모로 정쟁에만 몰두해 우리 기업에게 절실한 총알을 못 주겠다고 한다"며 "국가 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야당의 무책임한 단독 처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외 불확실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경제에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며 "온 국민이 합심해 대응해야 할 경제난국에 야당은 감액 예산안 강행이라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야당은 지금이라도 헌정사상 전례가 없는 단독 감액안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협상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부·여당 강경 대응 속 일각에서는 협상 여지 '기대'

최 부총리는 이번 야당의 단독 예산 감액 강행을 두고 2차례나 브리핑을 열고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예산안과 관련해 민주당이 일방 강행처리한 폭거에 대해 사과하고 철회하지 않으면 그 어떤 추가적인 협상도 없다"면서 "정부도 같은 입장이고 대통령실도 같은 취지의 입장을 어제 낸 바 있다"며 강조했다.

이대로 예산이 통과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감액된 재정으로 내년에 국가를 운영해야 할 판이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헌정사 초유의 사태로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거대 야당 단독으로 감액 예산을 일방 처리한 것"이라며 "이에 대한 사과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표면적으로 강대강으로 갈테지만 협상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야당 단독 예산감액안 정부입장 합동 브리핑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최 부총리 2024.12.02 leemario@newspim.com

여야간 강경대응이 이어지자 우원식 국회의장도 당장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고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10일까지 여야가 합의해 달라고 이날 요청했다.

한 야권 관계자는 "민주당에서 예산안으로 강하게 밀고 몰아붙였기 때문에 여당에서도 일단 현재 예산안에 동의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면서 "강대강 대치는 오히려 협상할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이어서 한번 두고봐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민주당에서도 지역화폐를 비롯해 재생에너지, 재난안전, 저출산 극복, 인공지능(AI) 지원 등을 두고 증액의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최악의 경우로 가서는 안된다는 얘기도 정치권에서는 들린다.

한 경제전문가는 "예산이 막판까지 어떻게 될지는 예상할 수는 없지만 현재 경제 상황 등을 볼 때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하는 게 국회의 의무"라며 "정부, 여당, 야당 모두 본인들이 최선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협상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년공'에서 대통령까지…이재명은 누구?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흙수저' 출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1964년 12월 22일 경북 안동에서 태어난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성장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공단에서 5년간 '소년 노동자'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검정고시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력을 취득했고, 중앙대학교 법학과에 장학생으로 진학해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변호사로서 산업재해 피해자,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소송을 맡았다. 성남시립의료원 설립 운동과 지역사회 부정부패 고발 등 시민운동을 주도하며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정치의 필요성을 느껴 2006년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성남시장 선거에 처음 출마했으나 낙선했고,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에 당선됐다.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면서 무상교복, 청년배당, 시립의료원 설립 등 복지 정책을 도입하고 재정개혁을 추진했다. 특히 2015년에는 국내 최초로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한 '청년배당' 정책을 추진해 주목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이후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로 선출돼 2021년 10월 25일까지 재임하며, 경기도 전역으로 복지정책을 확대하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재임 중 추진한 복지·개혁 정책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끌었다. 2022년 8월 더불어민주당 제5차 전당대회에서 77.8%의 득표율로 당대표로 선출됐다. 앞서 2021년 민주당 경선에서 50.29%의 득표율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확정됐으나,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0.73%p 차이로 낙선했다. 이후 21대 대선 경선에서는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는 신드롬을 형성하며 지지를 모았다. 그는 정치 경력 전반에서 가족과 관련된 논란으로 주목받았다.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아들의 도박 및 성적 게시글 논란, 친형 강제입원 논란 등 가족 문제는 꾸준히 제기됐다. 국회에서는 그의 체포동의안이 2023년 9월 21일 가결됐고, 위증교사, 대장동, 백현동 개발 등과 관련한 사법적 절차가 이어졌다. 관련 사건들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 판결이나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고, 일부 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대통령은 민생, 복지, 공정, 민주주의 등 위기 극복을 국정 방향으로 제시했다. 출생기본소득, 사립대 등록금 완화, 남북관계 개선 등 공약을 통해 민생경제와 사회적 약자 지원을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 아울러 경제 불평등 해소, 사회적 약자 보호, 지역균형 발전 등 정책 과제를 강조하며 취임 초 국정 운영의 기조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에서 열린 마지막 유세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2025.06.02 mironj19@newspim.com 이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 경력과 맞닿아 있는 경제적 약자 정책을 통해 복지와 공정에 방점을 찍었다. 실용, 미래비전을 강조하며 청년층의 일자리, 자산 형성, 주거 안정,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와 정책 추진은 앞으로 국정 운영에서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정치 경력 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가족과의 갈등, 어린 시절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수차례 언급했다. 그는 과거를 돌아보며 가족 간 갈등과 빈곤을 극복하는 과정을 개인적으로 중요한 계기로 설명해 왔다. 이러한 개인사와 정치 경력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요소로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그는 취임 초기 국정 과제를 중심으로 업무를 준비할 전망이다. 출생기본소득, 사립대 등록금 완화, 남북관계 개선 등 공약 이행에 따른 정책 결정과 추진, 재정 부담 문제 등이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가족과 관련된 논란, 사법 리스크 등은 앞으로도 정치적 논쟁의 한 축으로 계속 제기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의 당선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대표적인 '흙수저' 출신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이 대통령 출신과 정치 경력, 복지·개혁 중심의 정책 기조는 향후 국정 운영의 방향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로 꼽히고 있다. 앞으로의 행보는 취임 초기 공약 이행과 동시에 정치적 신뢰와 국민통합 과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parksj@newspim.com 2025-06-04 02:34
사진
이재명 49.42 김문수 41.15 이준석 8.34%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최종 승리를 확정지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일 오전 발표한 개표 결과에 따르면 이 후보는 총 1728만7513표(득표율 49.42%)를 얻어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439만5639표(41.15%)를 기록해 2위에 머물렀다. 두 후보 간 표 차이는 약 220만 표로 벌어졌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291만7523표(8.34%)를 득표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34만4150표(0.98%), 무소속 송진호 후보는 3만5791표(0.10%)를 각각 얻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호남권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광주(84.77%), 전남(85.87%), 전북(82.65%)에서 80%를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며 전체 승리를 견인했다. 최대 승부처로 꼽혔던 수도권에서도 우위를 보였는데, 서울에서는 47.13%, 인천에서는 51.67%를 기록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52.20%의 득표율로 과반을 확보해 승리를 굳혔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대구(67.62%), 경북(66.87%), 경남(51.99%) 등 영남권에서 강세를 보이며 지지 기반을 결집했다. 부산에서도 51.39%를 득표해 이재명 후보(40.14%)를 앞섰으나, 수도권과 호남에서의 열세를 극복하지는 못했다. 이준석 후보는 세종(9.89%), 제주(8.83%), 대전(9.76%) 등에서 두 자릿수에 육박하는 지지를 받았다. 권영국 후보는 노동과 진보정치의 메시지를 내세웠지만 1% 미만의 득표율에 그쳤고, 무소속 송진호 후보도 상징적 득표에 머물렀다. 이번 대선의 최종 투표율은 79.42%로 집계됐다. 전체 선거인 수는 4439만1871명이며, 투표자 수는 3523만6497명, 유효투표수는 3498만616표, 무효표는 25만5881표였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전 중으로 최종 당선인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parksj@newspim.com 2025-06-04 05:2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