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감사원 "정부 막론하고 공정 감사…원장 탄핵시도 멈춰야"

기사입력 : 2024년12월02일 10:25

최종수정 : 2024년12월02일 10:26

최달영 사무총장, 종로 감사원에서 긴급 브리핑
전 정부 감사 정치적 중립성 위배 주장 반박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감사원이 2일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정치적 고려없이 공정하게 감사하고 있다"며 감사원장의 탄핵시도를 멈춰줄 것을 호소했다.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은 2일 서로 종로 감사원에서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대한 입장'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최 사무총장은 "감사원이 전 정부 정치감사를 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했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국가통계 조작·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감사 등이 정치감사로 거론되지만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사를 해보니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의무에 소홀했고,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우리 국민을 근거도 없이 월북자로 몰아 진실을 은폐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 감사를 정치감사로 규정하는 이유를 저희는 알지 못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대한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2.02 mironj19@newspim.com

최 사무총장은 "국가통계 조작 감사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고, 청와대와 국토부 등이 압력을 가해 통계조작 행위가 만연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 감사의 어떤 부분에 정치적 편향성이나 의도가 있다고 하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감사결과의 정치적 유불리를 이유로 감사원 감사를 무조건 정치감사라고 비난하면 수용하기 어렵다"며 "통상적으로 감사원 감사는 과거 3년에서 5년간 이뤄진 업무가 감사대상이 되기 때문에 새 정부 초기에는 전 정부가 한 일이 감사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 정부 일은 감사하면 안 된다고 하면, 헌법이 부여한 감사원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감사원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일에 대해서도 똑같은 잣대로 엄정히 감사하고 있다"며 "대형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문제발생의 근본 원인과 개선방향을 점검하고 있다"고 했다.

최 사무총장은 "잼버리대회 파행과 운영상의 문제점·원인 및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있다"며 "그 밖에도 많은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한 국가 행정망 장애, 교원과 사교육업체 간 문항 거래 비리 등 현 정부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관저 이전 감사 관련 감사위원회의 회의록 미제출 사안은 여야 합의 없이는 회의록을 열람하지 않는 법사위의 오랜 관례에 따라 공개하지 못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최 총장은 "감사원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견제와 감시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왔다"며 "앞으로도 어떠한 외풍에도 흔들림 없이 헌법적 가치를 지키고 임무를 수행하는 데 매진하겠다"고 했다.

앞서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달 28일 의원총회 뒤 최 원장을 탄핵하기로 당의 입장을 정리했다고 발표했다.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 감사 부실, 국정감사 위증·자료 미제출 등을 탄핵 사유로 꼽았다.

park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