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온정주의가 금융사고 원인, 신상필벌 조직문화 확립해야"

기사입력 : 2024년11월28일 11:40

최종수정 : 2024년11월28일 11:41

이복현 금감원장, 28일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 간담회
"금융사 내 온정주의, 윤리의식 저하로 금융사고 지속"
단기성과 중심 문화도 지적…신년 과제는 책무구조도·상생금융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사고 등 올해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원인으로 온정주의적 조직문화를 지적하며 준법의식·신상필벌 조직문화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 간담회를 열고 "금융사 내에 아직도 온정주의적 조직문화가 광범위하게 존재하며 이는 구성원의 윤리의식 저하를 통해 금융사고를 지속시키는 원인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 하고 있다. 2024.10.17 leehs@newspim.com

이 원장은 "보고 지연, 은폐시키는 요인이 되거나 내부고발 등을 억제·반복되는 위규행위에 대한 징계 강화, 귀책직원에 대한 엄정한 양정기준 적용 등 준법의식·신상필벌 강조의 조직문화를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은행지주의 경영관리상 취약점으로 단기성과 중심의 문화를 꼬집었다. 이 원장은 "은행지주가 고객 자산관리, 자산운용, 금융포용 등 측면에서 장기적이고 일관된 혁신 노력을 기울이기보다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 부동산, 담보·보증서 대출 위주의 여신운용, 점포·인력축소 등을 통한 비용절감 등 손쉬운 방법으로 단기 성과를 올리는데 집중해 온 측면이 있다"며 "이로 인해 고객보호, 내부통제 기능이 약화되고 이익 규모에 걸맞은 사회적 역할 이행이 미흡하다"라고 짚었다.

이에 따라 이사회 기능의 강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원장은 "지주·은행에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도입, 지배구조 선진화 이행을 위해 노력한 이유는 경영진에 대한 감시·견제를 강화라는 이사회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해외진출, 자회사 인수 등 은행지주 경영상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 과정에서 이사회의 감독기능이 미흡하게 작동될 경우, 회사의 리스크관리·내부통제 기능이 형식화되고 경영진 권한 집중 및 단기실적 위주의 경영관행이 공고화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신년 은행지주가 당면한 현안으로는 ▲경제·금융환경 불확실성에 대비한 경영전략 수립 ▲금융지주 책무구조도 시행 등 내부통제 강화 ▲자율적인 상생금융·사회공헌 노력을 꼽았다.

이 원장은 "은행지주별 상황에 맞는 중장기 경영계획수립과 함께 잠재리스크에도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내년도 거시경제 불확실성 확대로 자회사의 투자·유동성·신용위험 등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그룹 경영계획 심의 시 자회사별 리스크 익스포져 관리, 조달·운용, 자본계획 등의 적정성을 면밀히 살펴봐 주시라"라고 당부했다. 특히 지방 금융지주는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비중이 높은 자회사들이 역내 부동산 침체 장기화 등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또 "그룹 차원의 가계대출 취급계획이 명목 GDP 성장률 이내에서 자회사 리스크·자본관리 계획을 고려해 수립되도록 하고 은행권 자율관리가 강화되는 가운데 풍선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2금융권 관리계획도 함께 점검해 달라"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향후 잠재리스크 현실화에도 중기·소상공인 자금공급 등이 위축되지 않도록 은행 등의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고, 자회사 인수나 밸류업 계획 추진 시 은행지주 재무건전성 영향 등을 면밀하게 점검한 후 이사회에서 균형감 있는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연했다.

책무구조도 시행으로 지주회장이 그룹 전체 내부통제의 총괄책임자로서 자회사 내부통제의 작동 여부까지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 원장은 "내부통제의 실효적 작동을 위해 지주회장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총괄책임자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이사회에서 적극적인 감시·견제역할을 수행해 달라"며 "내부통제 지출을 투자 관점에서 바라보고 관련 인적·물적 자원 투자 등을 통한 자회사 내부통제 업그레이드에 관심을 가지고 은행권 여신 프로세스 개선사항의 안착 및 임원 친인척 특혜대출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개선방안 마련 등에 대해서도 지주 차원에서 함께 고민해 달라"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의장들은 은행지주가 일관된 혁신 노력 등을 바탕으로 이익을 창출하고 이사회 기능 강화, 준법·신상필벌 중시의 조직문화 확립이 필요하다는 감독당국 인식에 공감을 표했다.

의장들은 "미래지향적인 중장기 전략과 혁신노력 등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에 보다 힘을 기울이겠다"며 "지배구조 최정점으로서 이사회가 은행지주의 건전하고 올바른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감시·견제의 역할에도 충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향후에도 이사회와 감독당국 간 정례적 소통을 통해 은행지주 발전을 위한 의견을 지속 교환할 것을 요청했다.

금감원의 은행지주 이사회 간담회에는 지난해부터 은행지주·은행 이사회와의 소통을 정례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실시해왔다. 이날 간담회에 금감원 측에서는 이 원장을 비롯해 은행담당 부원장보, 은행검사 1국장이 참석했다.

은행지주 측에서는 ▲KB금융 권선주 의장 ▲신한지주 윤재원 의장 ▲하나금융지주 이정원 의장 ▲우리금융지주 정찬형 의장 ▲NH농협금융지주 최경수 의장 ▲DGB금융지주 최용호 의장 ▲JB금융지주 유관우 의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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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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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