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겨울 초미세먼지 11만2000톤 줄인다…2029년 평균 농도 13㎍/㎥

기사입력 : 2024년11월27일 11:59

최종수정 : 2024년11월27일 11:59

27일 서울청사,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6차 계절관리제·2차 미세먼지 종합계획 확정
36시간 전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 전국 제공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올겨울 동안 초미세먼지와 그 생성물질 등을 11만2000톤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난해 18㎍/㎥를 기록한 전국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2029년까지 13㎍/㎥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 및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5~2029)'이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전국서 36시간 전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계절적 요인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매년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평상시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더 줄이고 관리하는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다.

이번 계절관리제 동안 초미세먼지 및 그 생성물질 감축량 목표는 약 11만2000톤으로, 지난해보다 2.8% 늘었다.

정부는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1.2㎍/㎥ 정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14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4.11.27 yooksa@newspim.com

36시간 전 제공되는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는 제공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기존 고농도 36시간 전 예보는 수도권·충청권·호남권에만 제공됐다. 초미세먼지 겨울철·봄철 3개월 단위 장기 전망도 제공한다.

석탄발전은 최대 15기를 가동정지하고, 최대 46기의 출력을 80%로 제한 운전하는 상한제약 및 대기오염 방지시설 가동 확대를 추진한다.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해 공공부문은 에너지 절감방안을 수립ˑ시행하고, 정부는 그 실적을 평가할 계획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지난해에 이어 수도권과 6대 특광역시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내년부터는 경유 차량에 대한 질소산화물 정밀검사를 기존 수도권에서 대기관리권역으로 확대한다.

[자료=국무조정실] 2024.11.27 sheep@newspim.com

산업부문은 전국 407개 대형사업장과 함께 계절관리제 이전 배출량보다 추가적으로 줄이기 위한 저감조치를 시행한다. 굴뚝원격감시시스템(TMS)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IoT)를 통해 사업장을 원격 감시하고, 드론·이동 측정차량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불법 배출 의심 사업장을 집중 단속한다.

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등 대규모시설 4936곳은 환기공기정화설비의 정상작동 여부를 특별점검한다. 다중이용시설의 시설별 특성을 고려해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학원·영화관 등 25개 시설군에 대한 관리지침을 마련한다.

◆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확정…지역별로 계절관리제 연장 허용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은 ▲국내 핵심배출원 감축 ▲생활주변 오염원 관리 ▲건강 보호 ▲과학적 정책 기반 ▲국제협력 등 5대 분야 총 83개 세부 과제로 구성됐다.

정부는 2차 종합계획을 통해 전국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2029년까지 13㎍/㎥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해당 수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위권 수준이다. 전국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지난해 기준 18㎍/㎥로, 2016년 26㎍/㎥, 2019년 23㎍/㎥에 이어 감소했다.

우선 정부는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진행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월별 초미세먼지 농도를 전망하고, 기존 일 평균 예보등급(좋음-보통-나쁨-매우나쁨)을 오전과 오후로 세분화한다.

계절관리제 기간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연장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 대규모 사업장도 계절관리제 기간 중 방지시설 효율 개선 등 저감조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자료=국무조정실] 2024.11.27 sheep@newspim.com

일 평균 이용객이 많은 지하역사는 역사별 특성을 고려해 각 역사에 적합한 공기정화설비 설치를 지원하고, 집진차량 등 신기술을 시범 적용한다.

주택가에 위치한 산업·공업단지 또는 사업장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장 방지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시설개선,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지원 목표는 2029년까지 12개 산단지역, 1200개 사업장이다.

한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82%를 차지하는 대기관리권역 내 사업장의 배출허용총량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총량제 외부 감축 ·차입제도 도입 등 다양한 업계 부담 완화 방안도 병행한다. 드론,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감시체계에 빅데이터 기반의 AI분석을 도입해 불법배출 감시를 강화한다.

LNG·수소 등 친환경 선박은 2030년까지 528척을 전환한다. 타이어·브레이크 마모 먼지 등 자동차 비배기계 오염물질에 대한 관리 기반도 마련한다. 전기차와 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을 확대하고,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속 추진한다. 농·축산 부문은 가축분뇨의 정화처리 및 에너지화 비중을 확대해 암모니아 배출량을 줄인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문길주 민간위원장이 2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11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11.24 yooksa@newspim.com

노후 석탄발전소 폐지 등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노후 석탄발전소는 폐지하거나 전환하고, 무탄소 연료 혼소발전 등 연료·원료 전환과정에서 대기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문길주 민간위원장은 "위원회 출범 이후 6년여 동안 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개선됐으나 국민 10명 중 7명은 여전히 미세먼지로 인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숨쉴 권리를 위해 우리 모두가 더욱 노력하자"고 요청했다.

한 총리는 "깨끗한 공기질은 국민 건강, 일상생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수요소일 뿐만 아니라, 관광·산업 생산 등 국가 경쟁력의 주요 원천"이라며 "향후 5년 후인 2029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 목표를 OECD 중위권 수준인 13㎍/㎥ 수준으로 낮춰 '미세먼지 걱정이 없는 푸른 하늘'을 만들어가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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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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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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