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여야, '李 위증교사' 1심 무죄에 엇갈린 반응…'바로 잡히길' vs '당연한 결과'

기사입력 : 2024년11월25일 15:57

최종수정 : 2024년11월25일 15:57

李, 위증교사 1심 무죄…"교사의 고의 있었다고 보기 부족"
추경호 "사법부 판단 존중하지만, 아쉬움 남는다"
서영교 "15일 판결이 황당했기에 다행스럽게 느껴져…檢, 무도한 기소"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여야는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것과 관련,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아쉬움을 토로했고, 민주당은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나서고 있다. 2024.11.25 photo@newspim.com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열고 "증거만으로는 위증을 하게 하려는 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선고 직후 언론 공지를 통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은 남는다"고 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나, 항소심 과정에서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하다"며 "특히 1심 판결로 정치적, 도의적 책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고 꼬집었다.

곽 수석대변인은 "위증을 한 김진성 씨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는 위증이 실제로 있었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면서 "하지만 왜 위증이 발생했는지, 그 배경과 경위에 대한 진실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위증한 사람이 있는데 왜 그런 행위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적 의구심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여전히 남아 있는 사법리스크는 이 대표와 민주당이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법부 판단은 존중하지만 아쉽다"며 "교사를 받은 사람은 위증으로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는데 정작 교사는 아니라는 판단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2심에서 바로 잡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의 무죄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위증교사 죄목을 형법에서 차라리 없애라"고 비꼬았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도 "위증을 한 자는 유죄, 위증을 시킨 자는 무죄"라며 "이게 위증교사가 아니면 무엇이 위증교사인가. 항소심에서 바로잡아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민주당은 재판부의 결정에 환영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선고 직후 페이스북에 "위증교사 1심 무죄. 마음속으로 확신이 있었다"면서도 "하지만 조심스러웠다. 선거법 판결이 생각나서 말이다. 그러나 이젠 당당히 말한다. 모두 무죄"라고 적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판결이 너무나 황당했기에 이번 판결이 다행스럽게 느껴진다"며 "법리를 다 따져볼 때 검찰의 무도한 기소였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앞으로 더 많은 고개가 남았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검사 정권을 이겨내고 더 단단해질 것이며 국민을 위해 더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더불어민주당도 저 서영교도 국민을 위해 더 강해지고 더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며 "정치검찰의 억지 기소에도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정의로운 판단을 내린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제 우리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도 더욱 겸손하고 지혜롭게 대응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상식적 결과를 반드시 이끌어내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더 똘똘 뭉쳐서, 뻔뻔한 법 기술자들만 앞세운 윤석열 검찰 정권의 국정 농단과 민생 파탄을 끝장내기 위해 우리 국민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무능과 독선을 반성하고 쇄신하기는커녕 이재명이라는 정적 제거로만 돌파하려는 치졸한 전략을 이제는 접고 국민 앞에 무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고 부연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도 "눈물 난다. 천둥번개가 쳐도 하늘은 무너지지 않는다"라며 "민심이 천심이고 천심은 무심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국민과 정권이 싸우면 끝내 국민이 이긴다. '이재명은 무죄다' 감사하다"며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 승리하리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무죄 판결을 언급하며 "당연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rkgml92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