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경영계와 개인 투자자들의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22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어제 경제인협회에서 여러 대기업 사장단과 함께 상법 개정에 문제가 있다는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한편으로는 개인투자자들이 신속한 상법 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이 대표는 "2015년 삼성물산 합병, 2021년 LG화학의 물적 분할, 2024년 SK 이노베이션 합병, 두산밥캣의 포괄적 주식교환 등을 통해 소액주주의 실질적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라며 "지배경영권 남용으로 인한 주식 시장의 약화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국민적 여론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다툴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적 토론을 통해 누구 주장이 옳은지, 양 측의 주장을 통합해 합리적인 결론에 이를 일은 없는지를 토론해볼 필요가 있다"라며 "상법 개정과 관련해 양측의 공개 토론을 제안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가 직접 함께 토론에 참여한 후 쌍방의 입장을 다 취합해본 이후 우리 당의 입장을 확실히 정리하겠다"며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고 합리적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최근 상법 개정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경영계의 반발이 커지면서 논란이 되자 이같은 제안을 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국경제인협회와 국내 주요 기업 16곳의 사장단이 이례적으로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한경협과 삼성, SK, 현대차, LG 등을 비롯한 16개 그룹 사장단은 지난 2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주요 기업 사장단 긴급 성명'을 통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많은 기업은 소송 남발과 해외 투기자본의 고역에 시달려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고 신성장 동력 발굴에도 상당한 애로를 겪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기업인들은 "물적 분할이나 합병 등 소수 주주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한 핀셋 접근이 필요하다"라며 "상법 개정으로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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