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권 남용·산업 경제 정책 부재·주식시장 불공정성·안보 문제 등 지적
"4가지 주요 문제 해결하면 두 배 가까이 자산 가치 올라갈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함께 상법 개정을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20일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열린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에서 "저도 잠시 쉬고 있는 개미 중 한 사람"이라며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안타깝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우량주의 장기 투자도 불가능한데 이유는 우량주가 불량주가 돼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소위 물적 분할, 전환 사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회사가 알맹이가 빠져서 잡주가 되는 것"이라며 "지배권 남용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는 확실한 방법이 이사의 충실 의무를 개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사가 추상적 주체인 회사가 아니라 실제 주인인 주주에게 이익이 되도록 행동할 의무가 있다"라며 "저희가 이번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함께 확실하게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주식시장의 또 다른 문제로 "대한민국 산업 경제 정책 부재와 주식시장의 불공정성도 문제, 또 다른 문제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인 안보 상황"이라며 "그런데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는 불안을 제일 싫어하는데 자꾸 남의 나라 전쟁에 끼어들다가는 쓸데없이 한반도 휴전선의 긴장을 고조하는 행위를 정부가 자꾸 조장한다"며 "국제 연구기관이 6.25 전쟁 이후 가장 전쟁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하는 판에 외국인 투자가 잘될 리 없다"고 규정했다.
그는 "이 4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장이 살아나기 쉽지 않다"라며 "민주당이 집권 세력은 아니어서 행정 권한은 없지만 입법 권한과 국정 감시 견제 권한을 활용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4가지 주요 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 시장에 신뢰가 생기면 10대 경제 강국으로 발전한 대한민국의 역동성이 살아날 것"이라며 "정치 상황이 정상화되고 시장 질서만 제대로 잡히면 두 배 가까이 자산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 그 길을 함께 찾아보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