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트럼프 재집권] 연준 독립성 건드리나…파월과 2차전 가능성

기사입력 : 2024년11월08일 05:34

최종수정 : 2024년11월08일 05:34

트럼프, 집권 1기 파월에 강한 불만
전문가, 트럼프 정책에 금리 안하 횟수 적어질 가능성에 무게
파월 "트럼프가 해임 못 해"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5일(현지시간) 치러진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그가 지난 집권 1기 때처럼 연방준비제도(Fed)의 정책 결정에 압력을 행사할지에 금융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 측은 선거 운동 기간에도 대통령이 연준의 의사 결정에 최소한 의견을 개진할 방안을 검토해 왔다.

선거 운동이 한창이던 지난 4월 말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의 측근들이 대통령이 연준 정책에 개입할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들이 작성한 10페이지짜리 문건은 연준에 대한 규제를 백악관의 검토에 맡기고 재무부를 중앙은행의 견제 기관으로 더욱 강력히 사용할 것을 권고했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당선 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해임할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운동 기간 중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에 압력을 행사할 의사가 있음을 숨기지 않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 연준의 결정을 강제할 수는 있지만 의견을 낼 수는 있다고 밝혔다.

집권 1기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준의 정책에 종종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당시 트위터(현재 엑스(X))를 통해 당시 금리를 내리지 않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게 강하게 불만을 제기했다. 심지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파월 의장에 대놓고 연준이 경제를 망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선거 운동 기간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준의 정책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연초 물가 상승률 완화 속에서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 시기를 저울질하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을 비롯한 연준이 민주당의 재집권을 돕기 위해 금리를 내리려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제롬 파월 당시 연방준비제도(Fed) 이사를 차기 의장으로 지명했다. [사진=블룸버그]

◆ 기대 이상으로 꼿꼿했던 파월, 연준 독립성 방어전 예상

트럼프 당선인과 파월 의장의 관계가 처음부터 불편했던 것은 아니다. 애초에 트럼프 당선인은 재닛 옐런 전 연준 의장(현재 재무장관)의 임기가 다가오자 통상 연임하는 관례를 따르지 않고 당시 연준 이사였던 파월을 차기 의장으로 지명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공화당원인 파월 의장이 자신에게 유리한 정책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자신의 기대와 달리 파월 의장은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고 인상하면서 당시 재선을 준비하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렸다.

WSJ의 지난 4월 보도대로 트럼프 행정부가 대통령이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에 개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면 적잖은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연준의 독립성은 의회가 법으로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은 트럼프 당선인이 연준의 독립성을 위협할 우려와 관련한 한 기자의 질문에 "오늘은 정치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하지 않겠다"면서도 "그러나 고맙다"고 말했다.

파월 의장이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처럼 파월 의장을 해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을 수도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 부양을 위해 빠른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금융시장과 경제 전문가 사이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시한 고율 관세 등 경제 공약이 실현될 경우 인플레이션 압력이 살아나 연준의 금리 인하 횟수가 적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노무라증권의 데이비드 세이프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내년 기준금리 인하가 0.25%포인트(%p)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세이프 이코노미스트는 "우리는 2026년 일부 추가 금리 인하를 기대하지만, 최종 금리 수준을 기존 3.125%에서 3.625%로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으로 임기가 보장된 파월 의장도 이 같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위협에 준비된 것으로 보인다. 파월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연준을 떠나라고 하면 떠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아니다"고 단호히 답했다. 대통령이 법적으로 의장을 떠나라고 하는 게 가능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법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파월 의장의 임기는 2026년 5월에 종료된다.

mj722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