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장애인 학대 현황보고서 발간
신체적 학대 30.8%로 높게 나타나
부·모에 의한 학대 39.5%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작년 장애인학대 신고가 5497건에 달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 신고사례를 분석한 '2023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한다고 7일 밝혔다.
2023년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전체 신고 건수는 5497건이다. 전년 대비 10.9% 증가했다. 이중 의심 사례는 2969건(54%)으로 전년 대비 12.4%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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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보건복지부] 2024.11.07 sdk1991@newspim.com |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경찰통보 건은 전년 대비 165건 증가했다. 2021년 499건, 2022년 570건, 2023년 735건이다. 장애인 당사자 본인 신고 건도 전년 대비 95건 증가했다. 학대의심사례 중 본인 신고는 2021년 325건, 2022년 435건, 2023년 530건이다.
학대의심 사례에 대한 판정 결과는 학대 1418건(47.8%)이다. 전년 대비 232건(19.6%) 증가했다.
특히 발달장애인 비율은 73.9%로 장애 유형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발달장애인은 주장애 유형의 지적·자폐성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신체적 학대가 30.8%(572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정서적 학대 24.8%(460건), 경제적 착취 23.9%(443건)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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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보건복지부] 2024.11.07 sdk1991@newspim.com |
경제적 착취의 경우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는 등의 노동력 착취 피해가 전체의 7.9%(112건)을 차지했다. 82.1%(92건)는 지적장애인이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가 전체의 18.5%(263건)를 차지했다.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행위자는 부·모가 39.5%(104건)로 가장 높았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 172건을 실시했다. 상담·거주 지원, 사법 지원, 복지 지원 등 학대사례 1418건에 대한 지원을 1만7127회 실시했다.
이춘희 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며 "학대 고위험 장애인에 대한 예방과 재학대 방지를 위한 대응 기반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