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차 수수자 의원들에 사실상 '최후통첩'
송영길 전 대표엔 징역 9년 구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한동안 정체됐던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 수사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쏠린다. 최근 핵심인물인 윤관석 전 의원의 징역형 확정 이후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1심 재판 마무리, 일부 수수 의원들에 대한 검찰의 '최후통첩' 소환 통보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선 조만간 검찰이 1차 돈봉투 수수 의원들에 대한 처분을 마무리하고 나머지 수수 의원들에 대한 수사로 뻗어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최근 김영호·민병덕·박성준·백혜련·전용기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각각 6∼7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1.06 mironj19@newspim.com |
검찰은 윤 전 의원이 2021년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4월 28일과 다음 날인 29일 두 차례에 걸쳐 돈봉투를 살포했다고 보고 있다. 김 의원 등은 28일 국회 내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 전 대표 지지의원 모임이 있던 날 윤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그동안 이들에게 소명 기회를 주겠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소환조사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 만약 이들이 이번 소환통보에도 불응할 시 검찰은 조사 없이 이들을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계속해서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더라도 현재 국회 사정상 이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기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28일 돈봉투를 수수한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검찰은 29일 돈봉투를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나머지 10명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들은 첫 번째 돈봉투가 살포된 28일 모임에 불참한 의원들이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다음날 직접 국회 의원회관을 돌며 이들에게 돈봉투를 제공했다고 보고 있으며, 윤 전 의원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직접 이런 내용을 언급한 통화 녹음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수사를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이유는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인 윤 전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각각 유죄를 확정받으면서, 수사의 단초가 된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의 신빙성이 대법원에서도 인정됐기 때문이다.
윤 전 의원이 징역형을 확정받은 혐의는 그가 국회의원 배부용 돈봉투 6000만원을 조성했다는 것으로,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 사건은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다만 검찰은 1심에서 윤 전 의원에 대해선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성만 전 의원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끌어낸 상황이다.
향후 수사는 검찰이 2차 수수 의원들의 돈봉투 수수 상황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국회를 압수수색하는 등 당시 의원들의 동선 파악에 수개월을 쏟아부은 바 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1년 반 넘게 충분한 시간을 갖고 수사를 진행해 온 만큼 동선 파악과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다만 녹취록에서 구체적 언급이 있었던 일부 의원에 대해선 앞선 사건보다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검찰은 이날 송 전 대표의 1심 결심공판에서 "강 전 감사와 윤 전 의원은 최근 모두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송 전 대표는 이러한 금품 사건으로 인한 최대 수혜자이자 최종 결정권자였으므로 가장 큰 형사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며 그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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