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불법 숙박업소 운영 혐의을 받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에 대해 경찰이 관련 혐의로 입건했다. 문 씨가 소유한 오피스텔에 숙박했던 사람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사안으로 시민단체 고발장, 자치단체 수사의뢰, 국민신문고 세 가지 사항으로 영등포 경찰서에서 병합해 수사 중"이라며 "숙박자 일부의 진술을 확보했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 관계자는 "입건해서 수사 중인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숙박자의 신원과 수사기간에 대해서는 "최종 확인이 안 돼 확인 중에 있으며 신원 확인해서 참고인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며 "필요하면 에어비앤비 측에도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문 씨는 서울 영등포구 소재 오피스텔을 지난 2021년 6월 23일 매입해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오피스텔을 에어비앤비 등의 공유형 숙박 플랫폼을 통해 숙박업소로 운영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현행법상 오피스텔은 숙박업소로 쓰일 수 없다.

영등포구청은 지난달 23일 영등포경찰서에 해당 사실을 수사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고, 영등포경찰서는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혐의가 입증될 경우 문 씨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문 씨의 음주운전 사고 수사는 법리 검토 단계로 송치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씨에 대한 추가 소환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밝혔다.

치상 혐의 적용을 놓고는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진단서, 소견서가 없어도 전체 사고 내용과 피해자 진술을 판단하는 것이므로 여러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피해자가 치료를 받은 한의원을 압수 수색한 것이 과잉 수사가 아니냐는 질문에 김 청장은 "합의는 당사자 간 하는 것이고, 위험운전치상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으로 규정돼 있어서 당연히 수사를 하는 것"이라면서 "특가법 취지에 맞게 엄격하게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23일 문 씨의 음주 운전 사고 피해자인 택시기사 A씨가 치료받은 경기도 양주시 한의원에 대한 압수 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치상으로 판단하는 정도에 대해서는 "일상생활이 어렵다거나 하는 부분은 상해로 봐야 하고, 지장이 없다면 상해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압수품 전수 점검 결과 추가 수사에 나설 만한 상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침 위반인 입고 지연 사례가 일부 있어 시정 조치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을 하달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 청장은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려 굉장히 송구스럽다"면서 "향후 압수물 관리를 철저히 해서 재발 방지는 물론이고 이번 기회에 전 과정을 확실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겠다"고 사과했다.

국가수사본부는 지난달 18일부터 25일까지 전국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통합 증거물 관리 현황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지난달 14일 압수물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A 경장이 불법 도박 사건으로 압수한 현금 등 압수물을 빼돌린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개그맨 이진호 씨의 도박 및 차용금 사기 혐의에 대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 씨를 입건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도박장 개장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가수 FT아일랜드 멤버 최민환 씨의 성매매 혐의는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내사에 들어간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신문고 진정인과 피진정인 등 관련자들을 조사해 봐야 구체적 혐의가 특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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