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전기·전자

속보

더보기

美日 연구·개발 불 안꺼질 때…주 52시간제에 묶인 韓반도체

기사입력 : 2024년11월04일 10:14

최종수정 : 2024년11월04일 10:14

'주 52시간제' 등 획일적인 근로 환경 규제 개선 목소리
美日, 근로 유연성 제도적 뒷받침…직무·성과 중심 체계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인공지능(AI) 반도체 전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기업들이 '주 52시간 근로제' 등 획일적인 근로 환경 규제에 발목을 잡히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반도체 업계 위기와 함께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근로 유연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주 52시간 등 일률적인 근로시간 제도가 R&D 생산성과 의욕을 저하한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다.

앞서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지난 8월 '수출기업의 노동생산성 둔화 원인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서 신속하게 대응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유연한 인력 운용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법제의 고용친화적 정비 ▲근로시간 획일적인 규제 개선 ▲직무·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 개편 등을 제언했다.

MS코파일럿이 그려낸 반도체 공장이 24시간 돌아가고 있는 모습. [사진=MS코파일럿]

◆ 미국·일본 등 주요국, 노동시장 유연화 제도적 뒷밤침

주요국들은 이미 근로 유연성을 강화하는 제도를 실행하고 있다.

미국의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White Collar Exemption)'이 대표적이다. 이는 86년 전인 1938년 처음 도입돼 ▲고위관리직, 전문직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주 684달러 이상을 벌거나 ▲연소득이 10만7432달러를 넘을 경우 근로시간 규제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엔비디아의 경우 높은 근무 강도로 악명이 높지만 정작 이직률은 지난해 기준 5.3%로 미국 전체 반도체 산업 이직률(17.7%)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를 2018년부터 시행 중이다. 금융상품 개발, 경영 컨설턴트 등 생산직이 아닌 근로자 가운데 연 1075만엔 이상 고소득자는 근로시간 규제에서 예외를 적용한다. 영국은 서면 동의 이후 근로시간을 한도 초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힘 실리는 '한국형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 도입 주장

반면 한국은 고소득 개발·연구직이 집중된 반도체 분야를 포함해 모든 업종, 모든 소득의 근로자에 대해 주 52시간 근로제를 일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른 기술력 저하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실제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의 조사에 따르면 차세대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의 기술 수준은 최고 기술국인 미국(100) 대비 2019년 92.9에서 지난해 86.0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상황이 이렇자 업계에서는 '한국형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부와 국회가 협의 중인 반도체 특별법안에 반도체 R&D 인력 등을 근로시간 규제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9년 김병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소득 상위 3% 근로자에 대해 근로 시간 기준 적용을 제외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기술로 국가 패권이 갈리는 시장 환경 가운데 초격차 기술력 확보와 생산력 증대를 위해선 유연한 인력 운영이 필요하다"며 "R&D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고 그에 맞는 충분한 보상을 해주는 근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kji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