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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 '김건희 여사 동행명령장' 발부…與 "국회가 검찰이냐" 반발

기사입력 : 2024년11월01일 15:39

최종수정 : 2024년11월01일 16:09

野 "주가조작·공천개입·국정농단 불러 밝혀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국회 운영위원회가 1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운영위는 이날 오후 운영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은 김 여사 등 7명을 대상으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국민의힘이 반발했지만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18명, 기권 9명으로 가결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찬대 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과 동행명령장 발부에 관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2024.11.01 leehs@newspim.com

운영위는 지난달 26일 야당 단독으로 김 여사 등 33명을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김 여사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는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이어 두 번째다.

국회 운영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여의도 국회에서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 경호처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열었으나, 김건희 여사 등의 증인 출석 문제와 야당의 주요 법안 단독 처리 등을 놓고 여야가 강하게 충돌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의결 전 토론에서 "국회가 무슨 경찰이 된 것이냐, 검찰이 된 것이냐"며 "강제력을 동원해서 증인들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이런 강제 구인을 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반대했다.

배 의원은 "권한 남용을 하는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깊이 유감을 표명한다"며 "동행명령장 관련된 의사진행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신들이 신청한 증인이 채택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항의했다. 배 의원은 "우리가 요청한 증인은 30명은 단 한 명도 부르지 않았다"며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이 부른 증인들이 오지 않았다고 일사천리로 (동행명령장 발부)를 강행해도 되냐"고 반문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주가조작, 공천개입, 국정농단에 대해서 그 증인들을 불러서 국정감사에서 확실하게 밝혀 달라는 것이 국민의 목소리"라며 "안 나오면 강제구인의 조항이라고 하시는 동행명령에 대한 조항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이번 국감은 윤석열 정권 3년 차에 국정 전반에 대한 것들을 바라보는 국정감사의 장"이라며 "여당이 신청한 증인은 문재인 정부의 증인이다.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동행명령장 발부에 앞서 민주당 소속 박찬대 운영위원장은 김 여사와 대통령실 일반 증인들이 모두 불출석했다고 지적하며 여당을 압박했다.

박 위원장은 "대통령비서실장과 대통령경호처 차장께서는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비서실의 이원모 증인, 강기윤 증인, 황종호 증인, 대통령경호처의 정상석 증인, 김신 증인, 김태훈 증인을 오후 2시까지 국정감사장으로 출석하도록 조치해 주기 바란다"며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서는 동행명령장, 고발조치를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용기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운영위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을 찾아 김 여사 등 대통령실 및 대통령경호처 소속 증인 7명에게 동행명령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21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출석하지 않자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같은 날 서울 용산구 관저를 찾아 김 여사에게 동행명령장을 전달하려 했으나 경찰과 대치 끝에 전달하지 못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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